국토 30% 보호지역 설정해야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정책 충돌'2030년까지 '지구 30% 이상' 보호지역으로 확대키로 국제 협약 '법정 보호지 아닌 보호지' 중요한데…그린벨트가 핵심 후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환경을 위한 보호지역을 국토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움직임과 상충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사회는 재작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2030년까지 지구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이나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OECM은 국립공원과 같이 법령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장기간 이바지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사찰이 소유한 숲(사찰림)이다. 사찰의 경치와 운치를 보전하고 사찰에 필요한 임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찰림은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개발될 여지가 적어 OECM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보호지역 확대는 OECM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립공원과 같은 법정 보호지역은 지정되면 강한 개발규제가 부과돼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육상 보호지역은 1만7천505㎢로 국토의 17.5%에 그쳐 30%를 맞추려면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OECM 기준을 수립하고 후보지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OECM 관련 작업의 진전이 더뎌 올해는 속도를 내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에 '주요 OECM 검토 대상'이란 이름으로 잠재 후보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전에 거론되던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빠져 눈길을 끌었다.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지정되는 국토계획법상 구역으로 OECM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후보지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달리 학계에서는 그린벨트를 OECM 중 하나로 꼽는다. 지난해 8월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국내 자연환경 전문가 61명 설문조사에서 그린벨트는 자연환경국민신탁 보전재산과 보전협약지,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사찰림 등과 함께 OECM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설문조사에서 평가가 이뤄진 28개 지역은 대체로 OECM에 부합했는데 그린벨트는 부합도 점수가 5.63점으로 5번째로 높아 보다 잘 부합하는 지역에 해당했다. 문제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가 쉽도록 규제를 완화해 그린벨트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린벨트라고 무조건 OECM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린벨트도 있고 이를 OECM에 포함한다면 오히려 눈속임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부는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아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환경평가 1등급과 2등급 그린벨트도 해제도 전면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는 OECM에 잘 부합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체 그린벨트(3천793㎢)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80%를 차지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정부가 원하는 그린벨트 해제 효과를 보려면 1·2등급지 해제가 불가피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정부는 환경적 보전가치를 고려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신규 지정을 하기로 했지만, 면적만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 해제 허용은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서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는 '그린워싱'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환경이 우선시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특히 최근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라는 명목으로 OECM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에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임명되면서 우려가 더 커졌다. 국토를 이용·개발하려는 입장에서 일해온 국토부 관료가 개발압력에 맞서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자는 입장을 관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장관은 "하나의 핵심 어젠다를 놓고 두 부처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인사교류"라면서 "(두 부처가 만들어 낸) 해법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연합뉴스
서울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검토'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계획'…공시지가 균형·적정성 제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부터 만료 시까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부동산가격 하락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공시지가 결정에 시의 역할을 강화해 적정성을 높인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아우르는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까지 임차인과 책임동행한다.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 발생한 가운데 여전히 임차인은 도중에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거짓·과장 매물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인과 대량 계약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신축빌라의 전세 예정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를 상담해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상담 후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도록 내실화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창한다. 강남ㆍ송파 비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사진은 16일 서울 잠실동 일대. 2023.11.16 mjkang@yna.co.kr 토지거래허가제는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거래 침체, 부동산 시장 하락세 전환 등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 내 비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해제했다. 당시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거래가 침체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의 역할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상반기 중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균형을 위한 시·구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균형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는 시·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시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과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이번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eun@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연합뉴스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정부, '환자곁으로 돌아와라' 유튜브 영상 조회수 40만건 의사들 SNS 중심으로 '의새' 챌린지…'말단 5급 사무관' 발언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의사들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대사를 활용한 동영상을 만들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 계정의 유튜브 채널이 지난달 29일 업로드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we_need_U' 제목 영상은 2일 저녁까지 조회수가 40만회를 넘겼다. '의사는 마지막 희망입니다'(굿닥터), '나는 의사다. 사람 살리는 의사'(뉴하트), '환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야. 그런 순간에 우리를 만나는 거야'(슬기로운 의사 생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환자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거야'(하얀거탑) 등의 대사를 소개하면서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다치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일이야. 시작도 거기고 끝도 거기여야 돼', '오늘도, 내일도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날 필요로하는 환자들을 계속 기다릴거야' 등 2가지 대사가 소개되기도 했다.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내용도 있지만, 환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며 복귀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많았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슈가 된 뒤에는 온라인에서는 드라마 '라이프' 속 대사가 네티즌 사이에 떠돌아다니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학병원 총괄사장 구승효(조승우)가 구조조정에 반대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사들에게 "우리가 일반 회사원하고 같습니까"라며 일침을 날리는 영상이 '역주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의사들 사이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의새 챌린지'가 유행 중이다. '의새'는 일각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의사와 새를 합성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만들어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새가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이미지다.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2차관이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어인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두고 비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나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식이다. 의사단체들은 박 차관이 의도적으로 '의새'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차관이 격무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지며 실수한 것을 두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다만 이런 '의새 챌린지'가 의사들 사이를 벗어나 일반인들에게는 퍼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6%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가 기자들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며 '말단 5급 사무관'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공의는 지난달 2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단 5급 사무관이라도 좋으니 대화 창구를 통일해달라"고 말했는데, 이후 뉴스 게시판에는 5급 사무관을 '말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행정고시를 우습게 본다', 엘리트 의식이 지나치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젊은의사회 인스타그램 캡처] bkkim@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연합뉴스
주한미군 F-16 열달간 3대 추락…사고원인·안전대책 발표 언제작년 5월·12월·올해 1월 추락…연료통 투하 후 비상착륙한 사례도 사고에도 비행 중단 조치 없어…인근 주민 불안 외면 지적 미 7공군 "비행 중단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아" 이륙하는 F-16 전투기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ce)가 시작된 30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3.10.30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은정 기자 =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잦은 추락사고에도 미군 측이 사고원인과 안전대책을 발표하지 않아, 사고 발생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느끼는 불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개월 동안 주한미군 F-16 전투기는 3번이나 추락했다. 작년 5월 6일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이하 8전비) 소속 F-16 전투기 1대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 농지 인근에 추락했다. 당시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하고 민간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추락한 전투기가 민가에 떨어졌더라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군산 공군기지를 이륙한 주한미군 F-16 1대가 서해에 추락했고, 추락 직전 탈출한 조종사는 무사히 구조됐다. 올해 1월 31일에도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군산기지에서 이륙해 비행 중이던 긴급상황이 발생해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다. 전투기는 충남 서산 앞 서해상에 추락했다. 지난달 22일에는 8전비 소속 F-16 전투기가 전북 군산 새만금 인근을 비행하던 중 연료통을 서해에 떨어뜨리고 군산 공군기지로 돌아와 비상착륙했다. 비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해 조종사가 비상착륙을 위해 기체에 부착된 두 개의 외부 연료통을 떨어뜨린 것이다. 주한미군은 작년 5월과 12월, 올해 1월에 발생한 3건의 추락과 지난달 연료통 투하 후 비상착륙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발표하지 않았다. 잦은 사고에도 F-16 전투기 비행중단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한국 공군이 전투기 추락 사고 때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해 발표할 때까지 비행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공군, 한미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 실시 (서울=연합뉴스) 공군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한미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28일 한국 공군 F-35A 3대가 미 공군의 F-16 2대와 편대비행 하는 모습. 2023.7.28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주한 미 7공군은 군산 기지(8전비)에서 F-16 2개 대대, 오산 기지(51전비)에서 F-16 1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다. 1개 대대가 보유한 전투기는 약 20대로 주한미군은 약 60대의 F-16 전투기를 보유한 셈이다. F-16은 1970년대에 개발된 전투기로 주한미군에는 1981년에 처음 배치됐다. 최초 배치 이후 43년이나 지난 기종이어서 전투기 노후화가 최근 잦은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미군은 오래된 기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기 때문에 노후화가 사고의 원인이 아닐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미 7공군 측은 최근 잦은 사고의 원인에 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개별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함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7공군 측은 '3건의 F-16 추락 사고 원인이 언제 발표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5월에 발생한 F-16 추락 사고는 10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조사 중이어서 발표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사고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 공군, 이달 초 F-16 동원 '엘리펀트 워크' 훈련 (서울=연합뉴스) 미 공군이 이달 초 국내 공군기지에서 F-16 '파이팅 팰컨' 등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지상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걸음)를 실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미 공군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 7공군 산하 제51전투비행단과 제8전투비행단 등이 참여한 훈련 사진을 대거 공개하며 신속한 항공전투력 전개를 위한 '매머드 워크'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2023.5.29 [미 공군 페이스북 캡처] photo@yna.co.kr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 F-16 관련 사고는 이례적인 빈도로 발생하고 있어 미 공군기지나 사고 발생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비행중단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공군은 비행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각의 주요 항공기 사고를 독립적이고, 관계없는 사고로 취급한다"며 "조사결과가 이와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고 조사결과, 특정 기종의 비행중단 필요성이 제기되면 공군 수뇌부는 그 결정(비행중단)을 기꺼이 고려하겠지만, 지난 3건의 F-16 추락 사고에 대한 초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행중단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잦은 F-16 추락 사고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운용 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고, 한국 국민과 미군 관계자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공군은 'F-16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조사 절차가 끝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작년 5월 사고에 대한 초기 단계 조사 결과는 부대 수뇌부에 전달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hojun@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연합뉴스
'변화' 아닌 '유지' 택했다…국민의힘 공천서 완성된 '혁신위 무용론'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공천을 통해 완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위원장 한동훈은 당내에서도 공천에 감동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천된 후보들을 폄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평가와 서울경제
“긴급히 할일” 생긴 이낙연…민주 탈당파와 연대 급물살타나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낙연의 광주 출마 기자회견이 연기되면서 민주당 탈당파와의 연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호 3번 확보도 기대된다. 또한, 다른 의원들의 탈당도 예상되며, 새로운미래는 이를 흡수하여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서울경제
의협 "자유와 인권 탄압" 주장에…복지부 "압수수색, 겁박 의도 없다"반박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의협의 비판에 정부가 "의사 압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의협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의협은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경제
인구소멸 빨라진다…전국 10곳 중 3곳 이미 출산율 0.7명 하회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0.6명대 이하…작년 4분기 자연감소 첫 4만명대 저출산 계속…지난해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공동취재] dwise@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을 밑돌았다. 주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했다. 저출생 고착화로 작년 4분기 자연 감소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인구 소멸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261개 시군구(도 단위 32개구 포함) 가운데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낮은 곳은 70군데에 달했다. 전체의 26.8% 수준이다. 작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장래인구추계상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로 내려올 전망이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분기 기준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연간 합계출산율 0.7명선이 무너진 70개 시군구는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됐다. 서울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을 하회한 것이다. 부산과 경기가 각각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인천·경남(4곳), 광주·전북(2곳) 순이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로, 0.31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31명에 그친다는 얘기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산 중구가 도심 쪽이다 보니 인구 대비 출생아가 많지 않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가 0.38명으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0.3명대였다. 관악구는 대학생, 수험생 등 미혼의 젊은 1인 가구가 밀집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서울 종로구(0.40명), 서울 광진구(0.45명), 서울 강북구·서울 마포구·대구 서구(0.48명), 서울 도봉·은평구(0.52명) 순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았다. 도시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건 청년 세대의 치열한 경쟁, 높은 사교육열, 집값 등과 무관치 않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연구에서 초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층위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출생아 규모 자체는 경기도가 많은 편이다. 젊은 부부가 주택 가격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영향 등이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6천700명), 경기 수원시(6천명), 경기 고양시(5천명), 경기 용인시(4천900명), 충북 청주시(4천800명), 경기 성남시(4천400명) 순으로 출생아가 많았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3만명인데 사망자 수가 35만2천700명으로 훌쩍 웃도는 등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자연감소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4만900명이 줄어 분기 자연감소 규모가 처음 4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4분기(-7천100명)부터 17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4분기 기준 자연감소 규모는 2019년 1만명을 밑돌다가 2020년 1만7천400명, 2021년 3만명, 2022년 3만6천800명, 지난해 4만900명으로 점차 커졌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사회 전반의 경쟁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저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거점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분기별 자연증가 건수(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sje@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연합뉴스
근로시간 10년새 연 200시간 줄었지만…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작년 근로시간 월 156.2시간·연 1천874시간…10년새 월 16시간·연 197시간 감소 OECD 평균보다는 155시간 많아…"근로시간 단축·휴식 강화 필요" 근무시간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지난 10년 사이 월평균 16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200시간 가까이 감소한 셈이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150시간 이상 많다. ◇ 2013년 연 2천71시간→2023년 연 1천874시간 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은 158.7시간보다 2.5시간 줄었다. 연으로 환산하면 1천874시간으로, 처음으로 연 1천800시간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연간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하루 줄어든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인 장시간 근로 탈피 흐름에 맞춰 주 52시간 등 제도적 효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10년 전인 2013년의 근로시간은 월평균 172.6시간, 연으로는 2천71.2시간에 달했다. 그러다 2017년 연 1천995.6시간으로, 2천 시간 아래로 내려온 후 6년 만에 1천900시간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3∼2023년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월평균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재구성] 10년 사이 월 16.4시간, 연으로는 196.8시간 줄었다. 이 기간 상용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월 15.4시간, 임시일용직은 33.4시간 줄었다. 상용 근로자들의 경우 소정 실근로시간은 10년 사이 월 12.9시간 줄고, 초과 근로시간도 월 10.5시간에서 8.0시간으로 2.5시간 감소했다. ◇ OECD 평균은 연 1천719시간…우리보다 155시간 적어 다만 이러한 감소세에도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선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월등히 많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dependent employment)들의 근로시간은 회원국 평균 연 1천719시간이다. 이 통계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인 1천904시간인데, 이보다 줄어든 작년 근로시간 1천874시간과 비교해도 OECD 평균이 155시간이나 적다. 월로는 13시간 차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2천381시간), 멕시코(2천335시간), 코스타리카(2천242시간), 칠레(2천26시간)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1천905시간) 등 5개국뿐으로, 2023년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여기에 대입해도 순위는 그대로다. 출근길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출근시간대 지하철 5호선 열차 운행이 전 구간에서 늦어진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2 pdj6635@yna.co.kr ◇ "근로시간 단축·휴식 강화 필요"…주4일제 도입 요구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4일제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달 말 '주4일제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주4일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휴식제도' 중심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리뷰' 2월호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역적인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의 시간 주권 보장을 위한 휴식제도의 개편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 휴게시간의 경직성 완화(근무일간 11시간 휴식제도) ▲ 유급 주휴일제도의 무급화 ▲ 연차휴가의 보편적 사용촉진과 취득요건 개선 ▲ 적립형 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근로시간 제도 역사의 큰 흐름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의 강화"라고 짚으며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연장근로 확대보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와 같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근로시간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연합뉴스
스타벅스 매장 1천900개 돌파…서울에 '3분의 1' 집중서울 610개로 최다…부산 140개·대구 89개·인천 76개 강남 테헤란로에만 17개…서울서도 지역별 10배 넘게 차이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국내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1천900개를 넘어섰다. 내년 상반기쯤 2천개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3일 스타벅스 코리아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내 스타벅스 매장은 이날 현재 1천901개다. 한국 스타벅스 매장은 지난해 말 1천893개로 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는데 두 달 만에 8개가 늘었다. 스타벅스 매장은 1999년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개점한 후 2013년 500개를 돌파했고 2016년에 1천개까지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2020년 1천500개를 넘었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갔다. 서울의 스타벅스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타벅스 매장 수는 수도권에 60%(1천145개)가 몰려있다.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스타벅스 매장 분포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서울의 매장 수가 610개로 전체의 32%에 이른다. 서울 인구가 지난해 말 주민등록 통계 기준 939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5천13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인 것과 비교하면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 집중도는 두드러진다. 한 커피업계 관계자는 "매장은 상권이 발달한 곳에 많이 생긴다"면서 "서울은 거주 인구도 많지만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유동 인구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 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내에서 서울 다음으로 스타벅스 매장이 많은 도시는 인구 329만명의 부산으로 140개가 있다. 그다음으로는 대구 89개, 인천 76개, 대전 65개, 광주 63개 등 순이다. 서울의 스타벅스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별로 보면 인구 1천363만명의 경기도가 459개로 가장 많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경남 75개, 경북 60개, 충남 47개 등의 순이다. 인구가 68만명에 불과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는 매장 수가 30개로 인구 180만명의 전남(32개)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의 3분의 1이 서울에 몰려있지만, 서울 내에서도 지역마다 매장 수는 편차가 크다. 가장 많은 구와 적은 구의 매장 수는 10배 넘게 차이 났다. 강남구 매장 수가 90개로 독보적이다. 특히 오피스빌딩이 밀집한 테헤란로에는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3.8㎞ 구간에 스타벅스 매장 17개가 있는데 걸어가다 3분에 한 개꼴로 스타벅스를 보게 되는 셈이다. 중구 53개, 서초구 48개, 영등포구 42개, 종로구 40개 등의 순으로 뒤를 잇는다. 송파구와 마포구는 나란히 36개다. 매장 수가 10개에서 20개 사이인 구가 많았지만 강북·도봉·중랑구는 각각 10개에 못 미쳤다. [표] 스타벅스 지역별 매장 수 (단위: 개, %) (자료=스타벅스 웹사이트) ykim@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연합뉴스
초1 이제 '학원뺑뺑이' 대신 늘봄학교로…2천700개교서 시행2학기 전국 확대…윤석열 정부 '저출생 해결책'으로 드라이브 '업무 부담 전가' 우려에 교원 반대…시도별 '참여율 격차' 과제 윤석열 대통령, 늘봄학교 방송댄스 참가 학생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시작에 앞서 늘봄학교 방송댄스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원하는 초등학생은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이달 전국 2천7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늘봄학교가 저출생의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교원 사이에선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돼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이달 시행이지만, 일부 시도의 참여율이 저조해 당장 학부모들이 정책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골프 스윙 연습하는 학생들 지난해 5월 2일 대전 서구 원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인 골프 수업에 참여해 스윙 연습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4∼5일 본격 시작…초1 하교 시간 오후 3시 안팎으로 늦어져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천741개 초등학교에서 오는 4∼5일부터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올해 1학기엔 2천741개 학교에서 시행한 뒤 2학기부터는 6천여개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1학기 운영되는 학교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초1은 '원하는 경우'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누구나 이용' 대상을 내년에 초등 1∼2학년으로 넓히고, 2026년 초등 1∼6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제공]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 1학년 학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1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은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 맞춤형 프로그램 이후 초등 1학년생이나 그 외 학년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K팝 댄스, 골프, 펜싱, 승마, 코딩 등 프로그램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학생들은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다. 이 경우 석식비도 전액 지원 받는다.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전 부처 총력 지원…'세계 꼴찌' 출산율 반등 계기 될까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지난달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늘봄학교를 다룰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7개 시도교육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도 최근 구성돼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관계부처까지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늘봄학교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생의 주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10년 연속 꼴찌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셀프' 경신했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이 꼽혀 왔다. 초등학교 1∼2학년이 비교적 이른 오후 1시께 정규 수업이 끝나면서 맞벌이 가정은 돌봄 공백에 시달려왔다. 맞벌이 가정의 상당수는 한쪽이 일을 그만두거나 자녀를 학원 뺑뺑이에 맡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둘째, 셋째를 낳는 것은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 늘봄학교가 안착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돌봄 공백 때문에 학원을 찾는 일은 줄어든다. 맞벌이 가정의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도 생길 수 있다.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늘봄학교 관련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정부는 아니라지만…늘봄학교 업무 '교원 전가' 우려 여전 이 같은 기대 효과에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색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에게 늘봄학교는 아직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교원들은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될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늘봄학교가 교원과 분리돼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늘봄학교 이용 학생 등록부터 관리, 각종 안전사고 등도 늘봄학교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계획 자체의 발표가 늦어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당장 1학기 시도별로 늘봄학교 참여학교 수 격차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늘봄학교의 지역별 확산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란 점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 부산·전남은 관내 모든 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지만, 서울은 전체 초등학교 대비 6.3%만 늘봄학교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올해 1학기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천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 6천명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참여율 꼴찌인 서울시교육청은 참여 학교에 대한 수시 추가모집을 실시해 늘봄학교 참여 학교를 현재 38개교에서 150개교로 늘린다는 자체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되면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기간제 교원 배치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실제로 기간제 교원 배치된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연합뉴스
사교육비 잡기도 '백약이 무효'…작년 가구 부담 더 커졌다영유아·학생·N수생 자녀 가구 학원비 10% 늘어…물가상승률 3배 '킬러문항' 논란·의대 열풍·자사고 존치 여파인 듯 의대정원 확대에 '초등 의대반' 문의 쇄도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지난해 9년 만에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이 여전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교육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천375원으로 조사됐다. 전년(36만3천641원)보다 9.8% 증가한 것이다.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초·중·고교생은 물론 취학 전 아동, 재수생·N수생들의 보충·선행학습을 위해 가구가 쓴 돈을 의미한다. 입시·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개인 과외비, 방문학습지, 체험 교육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부·통계청이 매년 3월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는 초·중·고교생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통계는 영유아는 물론 재수생, N수생 사교육비까지 잡혀 대상이 더욱 넓다.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활동이 줄어든 2020년 이후 3년 연속 늘었다. 2021년에는 30만7천426원으로 전년 대비 22.3% 늘었고, 2022년에는 36만3천641원으로 18.3% 증가한 바 있다. 증가율 자체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작은 수준이라고 볼 순 없다. 작년 학원 교육비 지출 증가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세 배에 가깝다. 지난해 6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에 수능 시험과 관련된 광고 문구가 쓰여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교육부는 2022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6조원을 찍으며 2년 연속 최대를 기록하자 9년 만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학교 확대 등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3년 전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는 24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9% 줄이겠다고도 했다. 조사 대상이 다소 달라 초·중·고 사교육비 증가세를 예단할 수 없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영유아, 학생, N수생 자녀를 둔 가구는 이 같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사교육비 증가는 의대 선호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진 상황에서 수능 5개월여를 앞두고 정부가 갑자기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제거하겠다고 밝히면서 수험생 혼란을 가중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 등 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한 해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로 사교육 수요를 자극했다"며 "입시 사교육비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여러모로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porque@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연합뉴스
여야 공천경쟁 주류 강세…대거 본선 안착與 친윤 줄줄이 단수공천…野 친명 지도부 본선 직행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최평천 기자 = 여야의 4·10 공천 작업이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각 당의 주류 세력이 대거 본선행을 확정했다. 3일 기준으로 총 254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은 약 200곳, 더불어민주당은 약 170곳의 후보를 확정하며 본선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미뤄졌던 일부 지역구 공천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야 공천 경쟁은 막바지로 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친윤(친윤석열)계, 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 대부분이 공천장을 따내면서 여야가 앞다퉈 약속했던 '물갈이 공천'은 사실상 용두사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 尹 일등공신 대다수 단수공천으로 본선 직행 국민의힘 공관위, 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장동혁 사무총장. 2024.2.26 hama@yna.co.kr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8부 능선에 다다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불리는 친윤계 의원 대다수가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실세'로 불렸던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 외에는 눈에 띄는 친윤 탈락자는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장 의원은 당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일각에서는 장 의원 불출마 하나로 '친윤 희생론'을 종결지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원조' 친윤 그룹으로 불린 권성동·윤한홍 의원은 경선 없이 그대로 본선에 직행했다. 권 의원은 18대 때부터 내리 4선을 하며 기반을 다져온 강릉에서, 윤 의원은 '텃밭'으로 분류되는 경남 창원마산회원에서 단수 공천장을 받았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재선 이철규 의원 역시 경쟁 후보의 경선 포기로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단수 공천됐다. 대선 전 윤 대통령을 '고향 친구'로 불렀던 5선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친윤계 초선인 강민국(경남 진주을), 박수영(부산 남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등도 단수공천 명단에 올랐다. 용산 출신 인사 중에선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비교적 양지로 평가받는 경기 용인갑에서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받았다. 역시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 검증팀을 이끌었던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텃밭' 해운대갑에 단수공천됐다.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장성민(안산상록갑) 전 미래전략기획관도 본선에 직행했다. 아울러 김은혜(성남 분당을) 전 홍보수석은 김민수 당 대변인을,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였던 장예찬(부산 수영) 전 최고위원은 현역 전봉민 의원을 각각 경선에서 꺾었다. ◇ 친명 지도부, 경선 없이 본선 직행열차 민주, 이재명 계양을 단수 공천…원희룡과 '명룡 대전' 확정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0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초선·인천 계양을) 대표와 조정식(5선·경기 시흥을) 사무총장 등을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다.2024.3.2 saba@yna.co.kr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류인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본선 직행열차에 올라탔다. 특히 지도부에 속한 친명 핵심 인사들은 사실상 모두 살아남았다. 실제로 친명계 최고위원인 정청래(3선·서울 마포을), 서영교(3선·서울 중랑갑), 박찬대(재선·인천 연수갑), 장경태(초선·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모두 단수 공천됐다. 이들은 2022년 8·28 전당대회 당시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대표를 적극 엄호하며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역시 친명계인 조정식(5선·경기 시흥을) 사무총장과 김병기(재선·서울 동작갑) 수석사무부총장, 김윤덕(재선·전북 전주갑) 조직사무부총장도 나란히 단수 공천장을 꿰찼다.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재선·전북 익산을) 의원과 수석대변인 권칠승(재선·경기 화성병) 의원, 대변인 강선우(초선·서울 강서갑) 의원도 단수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과 권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각각 청와대 정무수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 친문(친문재인) 혹은 비명계 인사로 분류됐지만, '이재명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계파색이 옅어졌다는 평가가 많다. 역시 단수공천된 이개호(3선,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정책위의장과 정태호(초선·서울 관악을) 민주연구원장도 마찬가지다. 지도부가 아니더라도 그간 대표적 친명계로 불린 의원들 절대다수가 경선 없이 단수 공천됐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4선·경기 양주) 의원과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홍근(3선·서울 중랑을) 의원도 가뿐히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친명계 중진인 안민석(5선·경기 오산) 의원과 변재일(5선·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되기는 했지만, 당내에서는 '다선 물갈이론'을 앞세워 구색을 갖춘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 與 "친명횡재 비명횡사" vs 野 "친윤 불패·용핵관 꽃가마" 여야의 '공천 지도'가 큰 윤곽을 완성해 가면서 상호 비난전도 고조되고 있다. 총선 여론을 겨냥한 일종의 네거티브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을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규정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실제로는 '이재명 호위무사'를 국회에 입성시키려는 사천(私薦)이라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저게 무슨 민주당인가.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재명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이야말로 '시스템 사천'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이 여당 공천권을 장악했다고 비난했다. 당 관계자는 "원조 친윤들은 불패 신화를 쓰고,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들은 꽃가마 타고 양지에 꽂혔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연합뉴스
의협, 압수수색 '초강수'에...내일 여의도 의사 2만명 집결정부가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정부가 삼일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 싱글리스트
전현희, 임종석에 최후통첩 "총선 40일, 당 결정 수용해야"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당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관장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문 인사'들이다.전 전 위원장은 1일 오후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금은 총선이 40일 정도 남았기에 저에게도 한 시간이 1분 1초가 매우 아까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 전 실장이 출마를 준비해온 중·성동갑 지역구에 전 전 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그럼에도 임 전 실장은 싱글리스트
또 갑질?…의사들이 의료집회에 '제약회사'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3일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으며,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위키트리
머스크, 오픈AI 샘 올트먼 고소…"인류 위한다더니 MS 자회사 전락"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쳇GPT 개발사인 오픈AI CEO인 샘 올트먼을 고소했다. 그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인공지능(AI)을 개발하겠다던 창립사명을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1일(현지시간) CNBC는 머스크가 자신의 변호사들을 통해 지난달 29일 목요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샘 올트만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2015년 올트먼과 오픈AI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브록만이 머스크에게 접근해 인간의 이익을 위해 AI를 개발하는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2015년 오픈AI를 공동 ... 유니콘팩토리
[영상] 은평구 9중 추돌 참사, 폐지 수거하던 노인 결국...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9중 추돌 사고가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연신내역 인근 연서시장 앞 도로에서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중앙 분리대를 부수고 보행자와 여러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70대 노인 한 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SUV 차량이 도로를 질주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민들이 놀라 도망가는 가운데, 차량은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까지 질주해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최종적으로 앞서 모두서치
국토 30% 보호지역 설정해야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정책 충돌' 2030년까지 '지구 30% 이상' 보호지역으로 확대키로 국제 협약 '법정 보호지 아닌 보호지' 중요한데…그린벨트가 핵심 후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환경을 위한 보호지역을 국토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움직임과 상충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사회는 재작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2030년까지 지구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이나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OECM은 국립공원과 같이 법령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장기간 이바지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사찰이 소유한 숲(사찰림)이다. 사찰의 경치와 운치를 보전하고 사찰에 필요한 임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찰림은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개발될 여지가 적어 OECM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보호지역 확대는 OECM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립공원과 같은 법정 보호지역은 지정되면 강한 개발규제가 부과돼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육상 보호지역은 1만7천505㎢로 국토의 17.5%에 그쳐 30%를 맞추려면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OECM 기준을 수립하고 후보지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OECM 관련 작업의 진전이 더뎌 올해는 속도를 내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에 '주요 OECM 검토 대상'이란 이름으로 잠재 후보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전에 거론되던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빠져 눈길을 끌었다.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지정되는 국토계획법상 구역으로 OECM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후보지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달리 학계에서는 그린벨트를 OECM 중 하나로 꼽는다. 지난해 8월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국내 자연환경 전문가 61명 설문조사에서 그린벨트는 자연환경국민신탁 보전재산과 보전협약지,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사찰림 등과 함께 OECM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설문조사에서 평가가 이뤄진 28개 지역은 대체로 OECM에 부합했는데 그린벨트는 부합도 점수가 5.63점으로 5번째로 높아 보다 잘 부합하는 지역에 해당했다. 문제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가 쉽도록 규제를 완화해 그린벨트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린벨트라고 무조건 OECM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린벨트도 있고 이를 OECM에 포함한다면 오히려 눈속임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부는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아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환경평가 1등급과 2등급 그린벨트도 해제도 전면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는 OECM에 잘 부합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체 그린벨트(3천793㎢)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80%를 차지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정부가 원하는 그린벨트 해제 효과를 보려면 1·2등급지 해제가 불가피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정부는 환경적 보전가치를 고려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신규 지정을 하기로 했지만, 면적만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 해제 허용은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서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는 '그린워싱'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환경이 우선시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특히 최근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라는 명목으로 OECM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에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임명되면서 우려가 더 커졌다. 국토를 이용·개발하려는 입장에서 일해온 국토부 관료가 개발압력에 맞서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자는 입장을 관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장관은 "하나의 핵심 어젠다를 놓고 두 부처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인사교류"라면서 "(두 부처가 만들어 낸) 해법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연합뉴스
서울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검토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계획'…공시지가 균형·적정성 제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부터 만료 시까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부동산가격 하락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공시지가 결정에 시의 역할을 강화해 적정성을 높인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아우르는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까지 임차인과 책임동행한다.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 발생한 가운데 여전히 임차인은 도중에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거짓·과장 매물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인과 대량 계약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신축빌라의 전세 예정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를 상담해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상담 후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도록 내실화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창한다. 강남ㆍ송파 비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사진은 16일 서울 잠실동 일대. 2023.11.16 mjkang@yna.co.kr 토지거래허가제는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거래 침체, 부동산 시장 하락세 전환 등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 내 비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해제했다. 당시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거래가 침체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의 역할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상반기 중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균형을 위한 시·구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균형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는 시·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시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과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이번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eun@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연합뉴스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정부, '환자곁으로 돌아와라' 유튜브 영상 조회수 40만건 의사들 SNS 중심으로 '의새' 챌린지…'말단 5급 사무관' 발언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의사들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대사를 활용한 동영상을 만들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 계정의 유튜브 채널이 지난달 29일 업로드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we_need_U' 제목 영상은 2일 저녁까지 조회수가 40만회를 넘겼다. '의사는 마지막 희망입니다'(굿닥터), '나는 의사다. 사람 살리는 의사'(뉴하트), '환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야. 그런 순간에 우리를 만나는 거야'(슬기로운 의사 생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환자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거야'(하얀거탑) 등의 대사를 소개하면서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다치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일이야. 시작도 거기고 끝도 거기여야 돼', '오늘도, 내일도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날 필요로하는 환자들을 계속 기다릴거야' 등 2가지 대사가 소개되기도 했다.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내용도 있지만, 환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며 복귀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많았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슈가 된 뒤에는 온라인에서는 드라마 '라이프' 속 대사가 네티즌 사이에 떠돌아다니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학병원 총괄사장 구승효(조승우)가 구조조정에 반대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사들에게 "우리가 일반 회사원하고 같습니까"라며 일침을 날리는 영상이 '역주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의사들 사이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의새 챌린지'가 유행 중이다. '의새'는 일각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의사와 새를 합성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만들어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새가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이미지다.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2차관이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어인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두고 비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나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식이다. 의사단체들은 박 차관이 의도적으로 '의새'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차관이 격무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지며 실수한 것을 두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다만 이런 '의새 챌린지'가 의사들 사이를 벗어나 일반인들에게는 퍼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6%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가 기자들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며 '말단 5급 사무관'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공의는 지난달 2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단 5급 사무관이라도 좋으니 대화 창구를 통일해달라"고 말했는데, 이후 뉴스 게시판에는 5급 사무관을 '말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행정고시를 우습게 본다', 엘리트 의식이 지나치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젊은의사회 인스타그램 캡처] bkkim@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연합뉴스
주한미군 F-16 열달간 3대 추락…사고원인·안전대책 발표 언제 작년 5월·12월·올해 1월 추락…연료통 투하 후 비상착륙한 사례도 사고에도 비행 중단 조치 없어…인근 주민 불안 외면 지적 미 7공군 "비행 중단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아" 이륙하는 F-16 전투기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ce)가 시작된 30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3.10.30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은정 기자 =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잦은 추락사고에도 미군 측이 사고원인과 안전대책을 발표하지 않아, 사고 발생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느끼는 불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개월 동안 주한미군 F-16 전투기는 3번이나 추락했다. 작년 5월 6일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이하 8전비) 소속 F-16 전투기 1대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 농지 인근에 추락했다. 당시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하고 민간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추락한 전투기가 민가에 떨어졌더라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군산 공군기지를 이륙한 주한미군 F-16 1대가 서해에 추락했고, 추락 직전 탈출한 조종사는 무사히 구조됐다. 올해 1월 31일에도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군산기지에서 이륙해 비행 중이던 긴급상황이 발생해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다. 전투기는 충남 서산 앞 서해상에 추락했다. 지난달 22일에는 8전비 소속 F-16 전투기가 전북 군산 새만금 인근을 비행하던 중 연료통을 서해에 떨어뜨리고 군산 공군기지로 돌아와 비상착륙했다. 비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해 조종사가 비상착륙을 위해 기체에 부착된 두 개의 외부 연료통을 떨어뜨린 것이다. 주한미군은 작년 5월과 12월, 올해 1월에 발생한 3건의 추락과 지난달 연료통 투하 후 비상착륙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발표하지 않았다. 잦은 사고에도 F-16 전투기 비행중단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한국 공군이 전투기 추락 사고 때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해 발표할 때까지 비행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공군, 한미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 실시 (서울=연합뉴스) 공군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한미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28일 한국 공군 F-35A 3대가 미 공군의 F-16 2대와 편대비행 하는 모습. 2023.7.28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주한 미 7공군은 군산 기지(8전비)에서 F-16 2개 대대, 오산 기지(51전비)에서 F-16 1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다. 1개 대대가 보유한 전투기는 약 20대로 주한미군은 약 60대의 F-16 전투기를 보유한 셈이다. F-16은 1970년대에 개발된 전투기로 주한미군에는 1981년에 처음 배치됐다. 최초 배치 이후 43년이나 지난 기종이어서 전투기 노후화가 최근 잦은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미군은 오래된 기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기 때문에 노후화가 사고의 원인이 아닐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미 7공군 측은 최근 잦은 사고의 원인에 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개별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함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7공군 측은 '3건의 F-16 추락 사고 원인이 언제 발표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5월에 발생한 F-16 추락 사고는 10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조사 중이어서 발표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사고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 공군, 이달 초 F-16 동원 '엘리펀트 워크' 훈련 (서울=연합뉴스) 미 공군이 이달 초 국내 공군기지에서 F-16 '파이팅 팰컨' 등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지상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걸음)를 실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미 공군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 7공군 산하 제51전투비행단과 제8전투비행단 등이 참여한 훈련 사진을 대거 공개하며 신속한 항공전투력 전개를 위한 '매머드 워크'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2023.5.29 [미 공군 페이스북 캡처] photo@yna.co.kr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 F-16 관련 사고는 이례적인 빈도로 발생하고 있어 미 공군기지나 사고 발생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비행중단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공군은 비행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각의 주요 항공기 사고를 독립적이고, 관계없는 사고로 취급한다"며 "조사결과가 이와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고 조사결과, 특정 기종의 비행중단 필요성이 제기되면 공군 수뇌부는 그 결정(비행중단)을 기꺼이 고려하겠지만, 지난 3건의 F-16 추락 사고에 대한 초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행중단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잦은 F-16 추락 사고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운용 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고, 한국 국민과 미군 관계자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공군은 'F-16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조사 절차가 끝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작년 5월 사고에 대한 초기 단계 조사 결과는 부대 수뇌부에 전달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hojun@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연합뉴스
'변화' 아닌 '유지' 택했다…국민의힘 공천서 완성된 '혁신위 무용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공천을 통해 완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위원장 한동훈은 당내에서도 공천에 감동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천된 후보들을 폄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평가와 서울경제
“긴급히 할일” 생긴 이낙연…민주 탈당파와 연대 급물살타나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낙연의 광주 출마 기자회견이 연기되면서 민주당 탈당파와의 연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호 3번 확보도 기대된다. 또한, 다른 의원들의 탈당도 예상되며, 새로운미래는 이를 흡수하여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서울경제
의협 "자유와 인권 탄압" 주장에…복지부 "압수수색, 겁박 의도 없다"반박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의협의 비판에 정부가 "의사 압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의협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의협은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인구소멸 빨라진다…전국 10곳 중 3곳 이미 출산율 0.7명 하회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0.6명대 이하…작년 4분기 자연감소 첫 4만명대 저출산 계속…지난해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공동취재] dwise@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을 밑돌았다. 주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했다. 저출생 고착화로 작년 4분기 자연 감소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인구 소멸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261개 시군구(도 단위 32개구 포함) 가운데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낮은 곳은 70군데에 달했다. 전체의 26.8% 수준이다. 작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장래인구추계상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로 내려올 전망이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분기 기준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연간 합계출산율 0.7명선이 무너진 70개 시군구는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됐다. 서울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을 하회한 것이다. 부산과 경기가 각각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인천·경남(4곳), 광주·전북(2곳) 순이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로, 0.31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31명에 그친다는 얘기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산 중구가 도심 쪽이다 보니 인구 대비 출생아가 많지 않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가 0.38명으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0.3명대였다. 관악구는 대학생, 수험생 등 미혼의 젊은 1인 가구가 밀집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서울 종로구(0.40명), 서울 광진구(0.45명), 서울 강북구·서울 마포구·대구 서구(0.48명), 서울 도봉·은평구(0.52명) 순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았다. 도시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건 청년 세대의 치열한 경쟁, 높은 사교육열, 집값 등과 무관치 않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연구에서 초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층위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출생아 규모 자체는 경기도가 많은 편이다. 젊은 부부가 주택 가격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영향 등이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6천700명), 경기 수원시(6천명), 경기 고양시(5천명), 경기 용인시(4천900명), 충북 청주시(4천800명), 경기 성남시(4천400명) 순으로 출생아가 많았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3만명인데 사망자 수가 35만2천700명으로 훌쩍 웃도는 등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자연감소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4만900명이 줄어 분기 자연감소 규모가 처음 4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4분기(-7천100명)부터 17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4분기 기준 자연감소 규모는 2019년 1만명을 밑돌다가 2020년 1만7천400명, 2021년 3만명, 2022년 3만6천800명, 지난해 4만900명으로 점차 커졌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사회 전반의 경쟁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저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거점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분기별 자연증가 건수(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sje@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연합뉴스
근로시간 10년새 연 200시간 줄었지만…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 작년 근로시간 월 156.2시간·연 1천874시간…10년새 월 16시간·연 197시간 감소 OECD 평균보다는 155시간 많아…"근로시간 단축·휴식 강화 필요" 근무시간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지난 10년 사이 월평균 16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200시간 가까이 감소한 셈이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150시간 이상 많다. ◇ 2013년 연 2천71시간→2023년 연 1천874시간 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은 158.7시간보다 2.5시간 줄었다. 연으로 환산하면 1천874시간으로, 처음으로 연 1천800시간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연간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하루 줄어든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인 장시간 근로 탈피 흐름에 맞춰 주 52시간 등 제도적 효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10년 전인 2013년의 근로시간은 월평균 172.6시간, 연으로는 2천71.2시간에 달했다. 그러다 2017년 연 1천995.6시간으로, 2천 시간 아래로 내려온 후 6년 만에 1천900시간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3∼2023년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월평균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재구성] 10년 사이 월 16.4시간, 연으로는 196.8시간 줄었다. 이 기간 상용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월 15.4시간, 임시일용직은 33.4시간 줄었다. 상용 근로자들의 경우 소정 실근로시간은 10년 사이 월 12.9시간 줄고, 초과 근로시간도 월 10.5시간에서 8.0시간으로 2.5시간 감소했다. ◇ OECD 평균은 연 1천719시간…우리보다 155시간 적어 다만 이러한 감소세에도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선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월등히 많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dependent employment)들의 근로시간은 회원국 평균 연 1천719시간이다. 이 통계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인 1천904시간인데, 이보다 줄어든 작년 근로시간 1천874시간과 비교해도 OECD 평균이 155시간이나 적다. 월로는 13시간 차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2천381시간), 멕시코(2천335시간), 코스타리카(2천242시간), 칠레(2천26시간)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1천905시간) 등 5개국뿐으로, 2023년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여기에 대입해도 순위는 그대로다. 출근길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출근시간대 지하철 5호선 열차 운행이 전 구간에서 늦어진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2 pdj6635@yna.co.kr ◇ "근로시간 단축·휴식 강화 필요"…주4일제 도입 요구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4일제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달 말 '주4일제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주4일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휴식제도' 중심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리뷰' 2월호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역적인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의 시간 주권 보장을 위한 휴식제도의 개편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 휴게시간의 경직성 완화(근무일간 11시간 휴식제도) ▲ 유급 주휴일제도의 무급화 ▲ 연차휴가의 보편적 사용촉진과 취득요건 개선 ▲ 적립형 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근로시간 제도 역사의 큰 흐름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의 강화"라고 짚으며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연장근로 확대보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와 같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근로시간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연합뉴스
스타벅스 매장 1천900개 돌파…서울에 '3분의 1' 집중 서울 610개로 최다…부산 140개·대구 89개·인천 76개 강남 테헤란로에만 17개…서울서도 지역별 10배 넘게 차이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국내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1천900개를 넘어섰다. 내년 상반기쯤 2천개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3일 스타벅스 코리아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내 스타벅스 매장은 이날 현재 1천901개다. 한국 스타벅스 매장은 지난해 말 1천893개로 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는데 두 달 만에 8개가 늘었다. 스타벅스 매장은 1999년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개점한 후 2013년 500개를 돌파했고 2016년에 1천개까지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2020년 1천500개를 넘었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갔다. 서울의 스타벅스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타벅스 매장 수는 수도권에 60%(1천145개)가 몰려있다.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스타벅스 매장 분포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서울의 매장 수가 610개로 전체의 32%에 이른다. 서울 인구가 지난해 말 주민등록 통계 기준 939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5천13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인 것과 비교하면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 집중도는 두드러진다. 한 커피업계 관계자는 "매장은 상권이 발달한 곳에 많이 생긴다"면서 "서울은 거주 인구도 많지만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유동 인구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 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내에서 서울 다음으로 스타벅스 매장이 많은 도시는 인구 329만명의 부산으로 140개가 있다. 그다음으로는 대구 89개, 인천 76개, 대전 65개, 광주 63개 등 순이다. 서울의 스타벅스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별로 보면 인구 1천363만명의 경기도가 459개로 가장 많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경남 75개, 경북 60개, 충남 47개 등의 순이다. 인구가 68만명에 불과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는 매장 수가 30개로 인구 180만명의 전남(32개)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의 3분의 1이 서울에 몰려있지만, 서울 내에서도 지역마다 매장 수는 편차가 크다. 가장 많은 구와 적은 구의 매장 수는 10배 넘게 차이 났다. 강남구 매장 수가 90개로 독보적이다. 특히 오피스빌딩이 밀집한 테헤란로에는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3.8㎞ 구간에 스타벅스 매장 17개가 있는데 걸어가다 3분에 한 개꼴로 스타벅스를 보게 되는 셈이다. 중구 53개, 서초구 48개, 영등포구 42개, 종로구 40개 등의 순으로 뒤를 잇는다. 송파구와 마포구는 나란히 36개다. 매장 수가 10개에서 20개 사이인 구가 많았지만 강북·도봉·중랑구는 각각 10개에 못 미쳤다. [표] 스타벅스 지역별 매장 수 (단위: 개, %) (자료=스타벅스 웹사이트) ykim@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연합뉴스
초1 이제 '학원뺑뺑이' 대신 늘봄학교로…2천700개교서 시행 2학기 전국 확대…윤석열 정부 '저출생 해결책'으로 드라이브 '업무 부담 전가' 우려에 교원 반대…시도별 '참여율 격차' 과제 윤석열 대통령, 늘봄학교 방송댄스 참가 학생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시작에 앞서 늘봄학교 방송댄스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원하는 초등학생은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이달 전국 2천7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늘봄학교가 저출생의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교원 사이에선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돼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이달 시행이지만, 일부 시도의 참여율이 저조해 당장 학부모들이 정책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골프 스윙 연습하는 학생들 지난해 5월 2일 대전 서구 원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인 골프 수업에 참여해 스윙 연습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4∼5일 본격 시작…초1 하교 시간 오후 3시 안팎으로 늦어져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천741개 초등학교에서 오는 4∼5일부터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올해 1학기엔 2천741개 학교에서 시행한 뒤 2학기부터는 6천여개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1학기 운영되는 학교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초1은 '원하는 경우'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누구나 이용' 대상을 내년에 초등 1∼2학년으로 넓히고, 2026년 초등 1∼6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제공]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 1학년 학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1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은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 맞춤형 프로그램 이후 초등 1학년생이나 그 외 학년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K팝 댄스, 골프, 펜싱, 승마, 코딩 등 프로그램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학생들은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다. 이 경우 석식비도 전액 지원 받는다.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전 부처 총력 지원…'세계 꼴찌' 출산율 반등 계기 될까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지난달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늘봄학교를 다룰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7개 시도교육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도 최근 구성돼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관계부처까지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늘봄학교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생의 주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10년 연속 꼴찌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셀프' 경신했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이 꼽혀 왔다. 초등학교 1∼2학년이 비교적 이른 오후 1시께 정규 수업이 끝나면서 맞벌이 가정은 돌봄 공백에 시달려왔다. 맞벌이 가정의 상당수는 한쪽이 일을 그만두거나 자녀를 학원 뺑뺑이에 맡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둘째, 셋째를 낳는 것은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 늘봄학교가 안착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돌봄 공백 때문에 학원을 찾는 일은 줄어든다. 맞벌이 가정의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도 생길 수 있다.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늘봄학교 관련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정부는 아니라지만…늘봄학교 업무 '교원 전가' 우려 여전 이 같은 기대 효과에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색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에게 늘봄학교는 아직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교원들은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될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늘봄학교가 교원과 분리돼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늘봄학교 이용 학생 등록부터 관리, 각종 안전사고 등도 늘봄학교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계획 자체의 발표가 늦어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당장 1학기 시도별로 늘봄학교 참여학교 수 격차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늘봄학교의 지역별 확산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란 점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 부산·전남은 관내 모든 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지만, 서울은 전체 초등학교 대비 6.3%만 늘봄학교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올해 1학기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천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 6천명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참여율 꼴찌인 서울시교육청은 참여 학교에 대한 수시 추가모집을 실시해 늘봄학교 참여 학교를 현재 38개교에서 150개교로 늘린다는 자체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되면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기간제 교원 배치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실제로 기간제 교원 배치된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연합뉴스
사교육비 잡기도 '백약이 무효'…작년 가구 부담 더 커졌다 영유아·학생·N수생 자녀 가구 학원비 10% 늘어…물가상승률 3배 '킬러문항' 논란·의대 열풍·자사고 존치 여파인 듯 의대정원 확대에 '초등 의대반' 문의 쇄도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지난해 9년 만에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이 여전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교육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천375원으로 조사됐다. 전년(36만3천641원)보다 9.8% 증가한 것이다.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초·중·고교생은 물론 취학 전 아동, 재수생·N수생들의 보충·선행학습을 위해 가구가 쓴 돈을 의미한다. 입시·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개인 과외비, 방문학습지, 체험 교육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부·통계청이 매년 3월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는 초·중·고교생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통계는 영유아는 물론 재수생, N수생 사교육비까지 잡혀 대상이 더욱 넓다.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활동이 줄어든 2020년 이후 3년 연속 늘었다. 2021년에는 30만7천426원으로 전년 대비 22.3% 늘었고, 2022년에는 36만3천641원으로 18.3% 증가한 바 있다. 증가율 자체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작은 수준이라고 볼 순 없다. 작년 학원 교육비 지출 증가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세 배에 가깝다. 지난해 6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에 수능 시험과 관련된 광고 문구가 쓰여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교육부는 2022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6조원을 찍으며 2년 연속 최대를 기록하자 9년 만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학교 확대 등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3년 전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는 24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9% 줄이겠다고도 했다. 조사 대상이 다소 달라 초·중·고 사교육비 증가세를 예단할 수 없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영유아, 학생, N수생 자녀를 둔 가구는 이 같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사교육비 증가는 의대 선호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진 상황에서 수능 5개월여를 앞두고 정부가 갑자기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제거하겠다고 밝히면서 수험생 혼란을 가중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 등 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한 해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로 사교육 수요를 자극했다"며 "입시 사교육비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여러모로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porque@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연합뉴스
여야 공천경쟁 주류 강세…대거 본선 안착 與 친윤 줄줄이 단수공천…野 친명 지도부 본선 직행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최평천 기자 = 여야의 4·10 공천 작업이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각 당의 주류 세력이 대거 본선행을 확정했다. 3일 기준으로 총 254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은 약 200곳, 더불어민주당은 약 170곳의 후보를 확정하며 본선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미뤄졌던 일부 지역구 공천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야 공천 경쟁은 막바지로 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친윤(친윤석열)계, 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 대부분이 공천장을 따내면서 여야가 앞다퉈 약속했던 '물갈이 공천'은 사실상 용두사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 尹 일등공신 대다수 단수공천으로 본선 직행 국민의힘 공관위, 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장동혁 사무총장. 2024.2.26 hama@yna.co.kr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8부 능선에 다다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불리는 친윤계 의원 대다수가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실세'로 불렸던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 외에는 눈에 띄는 친윤 탈락자는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장 의원은 당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일각에서는 장 의원 불출마 하나로 '친윤 희생론'을 종결지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원조' 친윤 그룹으로 불린 권성동·윤한홍 의원은 경선 없이 그대로 본선에 직행했다. 권 의원은 18대 때부터 내리 4선을 하며 기반을 다져온 강릉에서, 윤 의원은 '텃밭'으로 분류되는 경남 창원마산회원에서 단수 공천장을 받았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재선 이철규 의원 역시 경쟁 후보의 경선 포기로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단수 공천됐다. 대선 전 윤 대통령을 '고향 친구'로 불렀던 5선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친윤계 초선인 강민국(경남 진주을), 박수영(부산 남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등도 단수공천 명단에 올랐다. 용산 출신 인사 중에선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비교적 양지로 평가받는 경기 용인갑에서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받았다. 역시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 검증팀을 이끌었던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텃밭' 해운대갑에 단수공천됐다.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장성민(안산상록갑) 전 미래전략기획관도 본선에 직행했다. 아울러 김은혜(성남 분당을) 전 홍보수석은 김민수 당 대변인을,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였던 장예찬(부산 수영) 전 최고위원은 현역 전봉민 의원을 각각 경선에서 꺾었다. ◇ 친명 지도부, 경선 없이 본선 직행열차 민주, 이재명 계양을 단수 공천…원희룡과 '명룡 대전' 확정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0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초선·인천 계양을) 대표와 조정식(5선·경기 시흥을) 사무총장 등을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다.2024.3.2 saba@yna.co.kr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류인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본선 직행열차에 올라탔다. 특히 지도부에 속한 친명 핵심 인사들은 사실상 모두 살아남았다. 실제로 친명계 최고위원인 정청래(3선·서울 마포을), 서영교(3선·서울 중랑갑), 박찬대(재선·인천 연수갑), 장경태(초선·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모두 단수 공천됐다. 이들은 2022년 8·28 전당대회 당시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대표를 적극 엄호하며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역시 친명계인 조정식(5선·경기 시흥을) 사무총장과 김병기(재선·서울 동작갑) 수석사무부총장, 김윤덕(재선·전북 전주갑) 조직사무부총장도 나란히 단수 공천장을 꿰찼다.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재선·전북 익산을) 의원과 수석대변인 권칠승(재선·경기 화성병) 의원, 대변인 강선우(초선·서울 강서갑) 의원도 단수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과 권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각각 청와대 정무수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 친문(친문재인) 혹은 비명계 인사로 분류됐지만, '이재명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계파색이 옅어졌다는 평가가 많다. 역시 단수공천된 이개호(3선,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정책위의장과 정태호(초선·서울 관악을) 민주연구원장도 마찬가지다. 지도부가 아니더라도 그간 대표적 친명계로 불린 의원들 절대다수가 경선 없이 단수 공천됐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4선·경기 양주) 의원과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홍근(3선·서울 중랑을) 의원도 가뿐히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친명계 중진인 안민석(5선·경기 오산) 의원과 변재일(5선·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되기는 했지만, 당내에서는 '다선 물갈이론'을 앞세워 구색을 갖춘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 與 "친명횡재 비명횡사" vs 野 "친윤 불패·용핵관 꽃가마" 여야의 '공천 지도'가 큰 윤곽을 완성해 가면서 상호 비난전도 고조되고 있다. 총선 여론을 겨냥한 일종의 네거티브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을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규정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실제로는 '이재명 호위무사'를 국회에 입성시키려는 사천(私薦)이라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저게 무슨 민주당인가.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재명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이야말로 '시스템 사천'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이 여당 공천권을 장악했다고 비난했다. 당 관계자는 "원조 친윤들은 불패 신화를 쓰고,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들은 꽃가마 타고 양지에 꽂혔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연합뉴스
'생존 친문' 진선미 잡아라…국민의힘, '강동갑 대혈전' 예고 [서울 바로미터 이곳 ⑳] '강동갑에서 재선' 진선미, 4선 고지 등정 도전 與선 '전주혜 의원 vs 윤희석 대변인' 경선 돌입 '대선-지선' 거치며 '보수 강세' 뚜렷…'진보세' 강한 '길동' 강동을 편입도 선거 변수로 떠올라 강동갑은 서울 내 대표적인 스윙스테이트(경합지역)로 꼽힌다. 역대 총선 결과만 봐도 보수와 진보 세력이 강동갑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퉈왔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1988년 13대 총선 당시에는 통일민주당 소속의 김동규 전 의원이 강동갑에 처음 깃발을 꽂았고, 이후 14~16대 3차례 동안에는 이부영 전 의원이 이곳에서 민주당(14대·15대)과 한나라당(16대) 소속으로 의원직을 지낸 바 있다. 2004년 열린 17대 총선에선 김충환 전 의원이 강동갑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돼 18대까지 재선 의원으로 활약했다. 19대엔 신동우 전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지역을 재탈환하기도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강동갑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여겨지지만 19대 이후엔 분위기가 완연히 달라졌다. 2016년 실시된 20대 총선서 강동갑을 가져간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미 19대 당시 비례대표로 한 차례 의원직을 경험하고 재빠르게 강동갑을 선점해 지역 기반을 닦아 놓은 것이 주효했다. 당시 진 의원은 43.79%(5만4159표)를 얻어 재선을 노렸던 신동우 전 의원(40.98%·5만691표)을 2.81%p(3468표) 차이로 제쳤다. 진 의원의 강세는 2020년 열린 21대 총선까지 이어졌다. 일찌감치 진 의원을 강동갑 후보로 점찍은 민주당과 달리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공천 잡음을 겪으면서 후보 선출과정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지역 기반을 닦아 놓았던 윤희석 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영입인재로 들어온 이수희 현 강동구청장이 전략공천을 받은 것이다. 여 변호사 대(對) 여 변호사의 구도를 만들기 위함이었지만 결국 지역 연고가 약했던 이 구청장은 47.70%(7만4441표)를 얻어 51.50%(8만361표)를 획득한 진 의원에게 3.79%p(5920표)차로 패배하고 말았다. 진 의원은 강동갑에서만 재선에 성공하며 강동갑을 완연한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단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단 2년 만에 뒤집히고 말았다. 2022년 펼쳐진 대선에서 상일2동과 강일동을 제외한 강동구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강동구에서 51.70%(16만593표)를 얻어 44.80%(13만9172표)를 획득하는데 그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6.90%(2만1421표)의 격차를 만들었다. 이어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강동구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게 60.56%(12만8626표)라는 압도적인 표를 밀어줬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7.85%(8만390표)와는 무려 22.71%p(4만8236표)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 같은 선거에서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54.19%(11만4743표)를 강동구에서 얻어내며 양준욱 당시 민주당 강동구청장 후보(39.91%·8만4509표)와 14.28%p(3만234표)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런 만큼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총선에서의 관전 포인트 역시 보수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쏠려 있다. 민주당에선 현역인 진 의원을 일찌감치 단수공천했다. 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만큼 친문계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비명·친문계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역 경쟁력이 있는 진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준 것을 두고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최근 두 차례의 선거 흐름이 나쁘지 않은 만큼 두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동갑에 출사표를 던진 이는 현역 비례대표인 전주혜 의원과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강동갑 당협을 맡은 바 있던 윤희석 선임대변인이다. 변수는 또 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190명의 찬성으로 22대 총선에 적용될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강동갑에 속했던 길동은 강동을로 넘어가게 됐다. 길동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진 의원에게 52.43%의 표를 밀어줬을 정도로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에선 강동갑의 보수세가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강남4구라고도 불리는 강동갑인 만큼 원래 보수세가 강한데 지난 2번의 선거에서 진선미 의원이 야권 세력을 만들면서 승리를 거둔 만큼 본선 결과를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구조상 이곳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얼마나 더 합심해서 선거를 치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구조여서 잡음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신' 박정훈 vs '4수' 조재희…'보수강세' 송파갑 관전 포인트는 [서울 바로미터 이곳 ⑲] '친명'과 '친윤'의 싸움…동대문을 장경태 vs 김경진 [서울 바로미터 이곳 ⑱] 김영주 탈당에 '영등포갑' 격전지 급부상…채현일 맞설 본선 대진은? [서울 바로미터 이곳 ⑰] 박용진 '하위 10%' 강북을 동요…野 공천 파동, 與 기회? [서울 바로미터 이곳 ⑯] "36년 기다렸다" 오신환…고민정과 '광진을' 승부 예고 [서울 바로미터 이곳 ⑮] 데일리안
의협, 압수수색 '초강수'에...내일 여의도 의사 2만명 집결 정부가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정부가 삼일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 싱글리스트
전현희, 임종석에 최후통첩 "총선 40일, 당 결정 수용해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당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관장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문 인사'들이다.전 전 위원장은 1일 오후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금은 총선이 40일 정도 남았기에 저에게도 한 시간이 1분 1초가 매우 아까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 전 실장이 출마를 준비해온 중·성동갑 지역구에 전 전 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그럼에도 임 전 실장은 싱글리스트
'동작갑'도 '동작을'도 국민의힘에 '훈풍' '동작갑' 여론조사서 장진영, 김병기에 미소 나경원 승승장구…추미애 '동작을' 안 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에 '훈풍'이 풀고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갑·을 지역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이번 총선에선 동작갑에 '김병기(민주당) vs 장진영(국민의힘)', 동작을에 '류삼영(민주당) vs 나경원(국민의힘)' 대진표가 확정됐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우호적이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이번 총선 동작을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맞붙을 상대로 영입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징계를 받고 사직한 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동안 동작을에선 '나경원 vs 추미애'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대결 가능성이 나왔다. 민주당은 나 전 원내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역인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는 나 전 원내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과 이수진 의원에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19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0% 무선 전화면접원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이 의원과 나 전 원내대표의 가상대결은 이수진 37%, 나경원 41%로 나왔다. 추 전 법무부 장관과 나 전 원내대표의 가상대결은 추미애 33%, 나경원 44%로 나왔다. 민주당이 동작을에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공천한 것은 '추미애 카드'로도 나 전 원내대표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추미애 전 장관을 경기 하남갑에 단수공천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공천된 이후 페이스북에 "3월을 넘겨서야 민주당이 동작을 후보를 결정했다"며 "요란했던 '여전사 3인방'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해석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이건 주민들께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전사 3인방은 당내 '친명'으로 분류되는 추 전 장관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을 뜻한다. 한편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를 당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신당에 합류해 동작을에서 출마할 지도 관심사다. 동작갑에선 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찐명(찐이재명)' 김병기 의원과 '무한도전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장진영 전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맞붙는다. 여론조사에선 장 전 위원장이 미소를 짓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5~26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서울 동작갑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504명(100% 무선 ARS)에 대해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장진영 전 위원장은 45.5%, 김병기 의원은 39.6%로 나타났다. '기타 다른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6.6%, '투표할 후보가 없다' 3.4%, '잘 모르겠다'는 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 의원은 이 지역에서 재선(20~21대)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은 김 의원과 장 전 위원장의 리턴매치다. 다만 지난 1월 25일 민주당을 탈당한 전병헌 전 의원이 역시 신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동작갑은 '김병기 vs 장진영 vs 전병헌' 3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전 전 의원은 동작갑에서 3선 의원(17~19대)을 지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태, 한동훈 요청 수용…"박민식과 합심해 강서을서 승리" 與, 김희곤·임병헌·김병욱 현역 3명 탈락…5선 김영선 컷오프 與공관위원 유일준, 비례당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 겸직 '이준석·양향자·이원욱' 경기 남부로…개혁신당, '반도체 벨트'에 힘 원희룡, '명룡대전' 성사에 "범죄혐의자 공천해도 무조건 당선 안돼" 데일리안
또 갑질?…의사들이 의료집회에 '제약회사'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으며,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위키트리
머스크, 오픈AI 샘 올트먼 고소…"인류 위한다더니 MS 자회사 전락"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쳇GPT 개발사인 오픈AI CEO인 샘 올트먼을 고소했다. 그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인공지능(AI)을 개발하겠다던 창립사명을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1일(현지시간) CNBC는 머스크가 자신의 변호사들을 통해 지난달 29일 목요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샘 올트만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2015년 올트먼과 오픈AI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브록만이 머스크에게 접근해 인간의 이익을 위해 AI를 개발하는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2015년 오픈AI를 공동 ... 유니콘팩토리
[영상] 은평구 9중 추돌 참사, 폐지 수거하던 노인 결국...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9중 추돌 사고가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연신내역 인근 연서시장 앞 도로에서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중앙 분리대를 부수고 보행자와 여러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70대 노인 한 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SUV 차량이 도로를 질주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민들이 놀라 도망가는 가운데, 차량은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까지 질주해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최종적으로 앞서 모두서치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