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에 비대면진료 2배↑…한국만 유독 의사 보상 커대부분 '의원급 경증환자'…전공의 집단행동이 역설적으로 의원급 수입 늘려 의원 수입은 비대면진료가 일반진료보다 30% 높아…"50% 더달라" 의협 주장 반영 해외선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 찾기 어려워…호주는 대면진료의 '절반' 불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3.3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형 병원인 전공의 수련병원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지난달 23일 평일이나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4일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늘었다. 다만 닥터나우는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자가 비대면 진료로 유입됐다기보다는,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의 이용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병원들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지만, 비대면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은 대부분 '동네 의원'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뿐 아니라 의원들도 의대 증원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대면진료 확대가 '의원들의 환자 수 증가'에 기여한 셈이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는 의원에 가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한국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진찰료(100%)에 '전화 상담 관리료'(30%)를 더 쳐준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만 의사가 가져가는 수가가 유독 높다. 응급실 앞 지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수가를 일반진료의 130%로 정한 것은 반발하는 의료계를 껴안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일반진료의 15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화 상담 관리료'는 건보 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인 환자들이 내는 돈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비대면진료의 수가와 관련해서는 진료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수가를 일반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의료진의 수고와 노력이 더 들어가니 더 많은 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비대면 진료 확대방향: 정책방향과 과제'(김대중) 보고서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대면진료의 50%로 책정됐다. 다만 진료과목과 상담시간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대면진료와 같은 수가가 적용됐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면진료의 70%다. 일본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대면진료 진찰료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중국, 영국, 미국은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같다. 보고서는 "아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며 "시범사업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일반진료보다 30% 보상을 더 하고 있지만, 제도화 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발언하는 박민숙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민·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2 ryousanta@yna.co.kr bkkim@yna.co.kr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들과 몇가지 공통점 있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연합뉴스
[인터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주도 '교육발전특구', 소멸위기 풀고 성공시대 열겠다"아시아투데이 진현탁·김소영기자 = 요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심경은 여러모로 복잡미묘하다. 서울발 메가시티(초광역경제권) 구상, 의대정원 확대 등 우 위원장 본연의 업무와 민감한 빅이슈가 잇따라 터져 나와서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우 위원장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게 우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질문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세지고 있는 일부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과 관련, 우 위원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의 경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반해 구리시 등지의 서울편입에 대해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의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아쉬워했다. 이럼에도 우 위원장은 전국이 메가시티가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아시아투데이
[삶]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들과 몇가지 공통점 있다"범시민운동 통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이뤄야" "당 대표가 국회의원 후보 공천 등 좌지우지하는 것은 문제" "팬덤 정치는 변형된 파시즘…극소수가 폭력으로 다수 움직여" [※ 편집자 주= 최연혁 스웨덴 린데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인터뷰는 분량이 많아 세 차례로 나눠 송고키로 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15일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종합)라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2월22일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라는 제목으로 송고됐습니다.]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온 의사들 2024년 3월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기자 =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직업인 그들이 응급 상황에 따라서는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사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환자들에게 반말하거나 호통을 쳐도, 3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에게 왜 질문하느냐고 짜증을 내도, 명확한 의료사고인데도 법대로 하자면서 환자와 그 가족을 협박해도, 누가 봐도 뻔한 과잉 진료를 하고는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도 국민은 참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들은 적어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使命)에는 충실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환자들의 생명보다는 환자들의 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국민은 하게 됐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의사들을 비난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기에는 민망한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은 180여개의 기괴한 특권들을 누리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고칠 생각도 거의 없는 듯하다. 대한민국이 약소국에서 벗어나 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 하는 것을 방해하고, 법률과 헌법을 무시해서 법치주의마저 흔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오랫동안 싸워서 이뤄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사람도 국회의원들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국민이 그들의 이상한 행태를 끝없이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과 의사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그들의 그 신분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민이 뽑은 것이고, 의사라는 면허도 국민이 정부를 시켜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이들의 공통점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냐?"면서 분개해도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는 사명감 보다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것도 국회의원들과 의사들이 서로 비슷한 대목이다. 국민에게 사실상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도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닮은 점이다.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것도 유사한 점이다. 잘 살펴보면 그들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최연혁 교수 [촬영 김수지] 국회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최연혁(64) 스웨덴 린네 대학교 교수도 그런 사람이다. 그는 지난달 8일과 16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에서 가진 두차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나이 좀 들어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뭔가를 이뤘으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치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들은 국회에 들어와서는 선명한 대립과 상대방 공격에 특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최 교수는 "당은 자기들 노선에 일관되게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고 있으니 국회에서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면서 "이런 국회가 자체 개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국민협의체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1960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 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 정치학과를 마쳤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스웨덴 쇠더른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일했다. 2016년부터는 스웨덴의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는 연구년을 얻어 한국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회 정문 입구에서 찍은 국회의사당 모습 [국회 사진기자단] [※ 편집자 주= 아래 '국회의원 특권요약'은 최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이전 인터뷰에서 나간 내용을 보강해 다시 수록한 것입니다.] <한국 국회의원 특권 내용 요약> 한국 국회의원들은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막말해서 상대방 명예에 치명적 타격을 가해도 면책 특권을 갖고 있기에 처벌받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이런 특권을 가진 나라는 한국 외에 없다. 스웨덴에서는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세비라는 명목으로 월 1천300만원, 연간 1억5천700만원을 받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인 중대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세비를 받는다. 스웨덴 국회의원 연봉은 1억원 정도로 한국의 3분의 2 수준이다. 한국 국회의원의 실질 연봉은 5억원이다. 세비 1억5천700만원 외에 의원 사무실 지원 경비로 1억원을 받는데, 그 절반은 승용차 유류비 등 개인용이어서 실질 연봉에 들어간다. 후원금으로는 매년 1억5천만원을 받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을 받는데도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받는다. 이러니 후원금은 의원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 등으로 3개년에 있으니 거의 매년 진행되는 셈이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실질 연봉은 적어도 5억원은 된다. 지난 19대 이전 한국 국회의원을 하루라도 지낸 사람은 65세 이후에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이들은 국회의원으로 일할 당시에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국민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 원씩 4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평균은 월 54만 원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는 사무실 경비는 비용 발생 여부와 상관없다. 택시를 타지 않아도 매월 택시비를 받고,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는데도 매달 문자 발송비를 받는다. 승용차가 고장 나지 않았는데도 한 달마다 차량 유지비를 받으며, 야근하지 않았는데도 달마다 야근 식대를 받는다. 스웨덴에서 이런 지원 경비는 없다.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인터넷 캡처 사진] 한국 국회 상임위원장은 월 1천만원씩 연간 1억2천만원의 판공비를 받는다.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상임위원장의 월 차량 유지비는 100만원이다. 매달 차량이 고장 나는 것이 아닌데도 계속 받는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차량 관련 지원은 없다. 그들은 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니 유류비, 차량 유지비가 나올 리 없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 약국 등을 공짜로 이용한다. 의원 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은 가족까지 공짜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의 귀빈실, 귀빈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한다. 국회의원의 이런 이용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는 이런 특권을 찾아볼 수 없다. 스웨덴 공항에서는 의원들이나 장관들이 비서 없이 혼자 서류나 노트북을 보다가 줄을 서라고 하면 시민들과 같이 줄을 서서 비행기 안에 들어간다.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거나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시민들처럼 돈을 내야 한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1년에 두차례씩 나랏돈으로 호화판 해외 시찰을 할 수 있다. 작년 4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재정 준칙' 제도를 배우겠다면서 스페인, 프랑스, 독일에 열흘간 다녀왔는데 9천만 원을 썼다. 항공기 비즈니스석 비용만 5천500만 원이었다. 스페인에 가서는 "한국 재정 건전성이 스페인보다 훨씬 좋은데, 오히려 우리가 배우고 싶다"는 말을 듣는 촌극(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칙사' 대접을 받는다. 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은 자동차, 통역, 숙소 등을 구해주고 만찬과 오찬을 한 번씩 열어줘야 한다. 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음 [연합뉴스 사진]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인데, 일본 국회의원 비서는 3명이다. 스웨덴에는 국회의원 보좌진이 아예 없다. 한국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수행비서로, 운전기사로, 지역구 관리원으로 쓴다. 선거가 임박하면 보좌진 대부분을 지역구에 내려보내 자기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다. 이들 보좌진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어서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한국 국회의원이 공짜로 사용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은 45평 규모의 호화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3∼4평의 좁은 공간에 혼자 있으면서 직접 전화를 받고, 손님이 오면 옷을 받아 걸어주며, 커피를 끓여준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검은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스웨덴에는 출판기념회라는 문화 자체가 아예 없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경조 행사를 통해서도 뇌물을 받는데, 이 또한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 후보자들에 대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후보당 2억∼3억원을 받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 행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스웨덴 지방의원은 무급(無給·급여 없음)이어서 뇌물을 주고 지방의원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한국의 거대 정당은 매년 수백억 원의 선거보조금과 경상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는 데, 구체적 사용 내용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선관위나 국회 사무처 등에 상세히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은 선거보조금으로 선거 때 수백억 원을 받고, 선거가 마친 다음에 또 지출 명세를 제출해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다. 이는 이중 지급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선관위가 몇차례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했지만, 매번 무시당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최연혁 교수 [촬영 김수지] 다음은 최 교수와의 일문일답. --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다수 국회의원은 "나도 한번 권력이라는 걸 경험해보자"는 사람들이다. 평생 국가지도자를 연구한 알렉산더 조지 교수는 이들을 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라고 했다. 즉 애정결핍, 성취욕, 누구의 관심을 끌어보고 싶은 욕망, 보상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정치인들이다. 특권도 그런 보상들 가운데 하나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기에 그 특권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보상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입문 동기와 그 활동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조지 교수의 설명이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야 하는 이유다. 권력을 한번 잡아보자는 마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 스웨덴 정치인들은 특권에 관심이 없나. ▲ 스웨덴 정치인들은 자유, 평등, 복지 등 사회적 가치나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특권을 누릴 생각이 없다. 국민도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스웨덴 정치인은 스스로가 특권을 철폐하기 위해 앞장선 전통을 갖고 있다. 도제 제도와 고위공직자 독점의 철폐, 장교와 외교관 임용 특권 포기, 막스 베버식 보편적 관료제도 도입 등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1920년대 이후 정치 민주화를 이루는 시기에는 정치적 특권도 포기했다. -- 한국 국회의원들은 입법 로비를 받아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있는데, 스웨덴에도 이런 일이 있나. ▲ 로비스트가 없는 나라는 없다. 국회의원들이 로비스트를 만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스웨덴에서 국회의원이 로비스트를 만나는 것은 공식적인 일정이며 단독적인 회동이 아니다. 여야의원들, 상임위의 멤버들이 집단으로 만난다. 이런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100% 완벽하지 않다. 무기업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몇사람을 데리고 외유했다는 등의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 로비스트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인가. ▲ 나는 몇 년 전 스웨덴 정치인들이 로비스트를 만나는 것에 대해 이 나라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로비스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기에 더 좋은 법률을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로비스트들과 골프를 하거나 술을 마시지는 않는다. 그럴 시간도 없지만 회기 중 그랬다면 신문 톱 기삿감이다. 기자들이 정치인들의 모든 영수증을 열람해 낱낱이 파헤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1930년대 당시 나치 전당대회의 모습 [인터넷 캡처 사진] --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인가. ▲ 팬덤 정치를 보면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생각이 든다. 파시즘과 나치즘은 소수의 폭력화이며 극소수의 독재다. 극소수가 국민들 다수를 통치하는 방식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극소수의 팬덤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일제히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다수가 이런 소수에게 끌려가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팬덤 정치는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 그 팬덤 정치가 뿌리내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준 것은 정치인들이다.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들이 해결해야 한다. -- 한국 민주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 서양의 의회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8년부터다. 그전에는 왕이 말 한마디로 총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니 민주주의 역사는 이제 100년을 조금 넘은 정도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본다. 민주화가 공고해지고, 시민화가 진행돼야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선거 혁명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성숙해져야 한다. 그러면 타협에 의한 민주적 정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운동, 환경운동, 동물운동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스웨덴 스톡홀롬 국회의사당 모습 [인터넷 캡처 사진] -- 본인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정당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 당내 민주화는 당 대표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스(Boss) 정당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국의 당 대표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니 아무도 당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한다. 당 대표는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최고 위원 등 당직자 임명에도 강한 입김을 갖는다. -- 스웨덴에서는 당 대표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 스웨덴 당 대표는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당직자들도 당원 투표 등에 의해 선발한다. 그러니 당 대표가 한국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 스웨덴에서는 당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 ▲ 당마다 조금씩 다르다. 나는 사민당의 당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역대 당 대표 추천위원장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다. 이 당의 경우 290개의 지역구가 5명씩 골라 26개의 권역에 올리고, 이 권역들은 중앙 중앙당에 이들을 추천한다. 중앙당 추천위가 이들 100여명 가운데 5명을 선정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설득력과 소통 능력, 위기관리 능력, 도덕성, 정책 비전, 경제운용 능력, 국제적 감각 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당 원로나 실세 누구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최종 1명을 선정해 전국 대의원들이 참가하는 전당대회에 올린다. 여기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당 대표가 된다. 이 전당 대회에는 다른 사람도 원한다면 당 대표 선임 경쟁에 나설 수 있지만 추천위가 올린 사람이 부결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당 대표를 뽑으니 계파가 생길 수 없다. -- 스웨덴 정당은 선거에 내놓을 정책도 지역구에서 받아 결정한다고 하던데. ▲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1번 열리는데, 사민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은 선거 1년 전에 당 총회를 개최한다. 이 총회에서 선거에 내놓을 정당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안건들은 지역구에서 올라온 것이다. 당 총회는 놀랍게도 수백건이나 되는 정책 방안들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장면은 국민에게 공개된다. 스웨덴의 공익 채널 SVT는 의회의 한 석이라도 보유한 당의 전당대회를 전국으로 중계를 해주기 때문이다. 2020년 총선에서 동서로 확연히 갈라진 경상도와 전라 지역구도 [연합뉴스 그래픽] -- 한국의 경우, 호남 유권자는 민주당에서 공천된 사람을 무조건 뽑고, 영남 유권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된 사람을 무조건 뽑는다면, 이들 당은 지역 단체이지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 이들 양당이 정치적 결사체이기는 하다.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쪽짜리 정당이다. 원래 정당은 정권을 잡아서 자유, 평등, 정의 등 정치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한국의 정당들은 그런 가치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권력 획득의 목적은 갖고 있으니 권력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다. --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가. ▲ 그런 식의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도 피해자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역감정을 부추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역당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는 소선구제인데,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면 다른 당 출신도 뽑아야 하기에 지역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현행 소선구제가 문제가 있다면 왜 그동안 고치지 않고 그대로 뒀나. ▲ 정치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만 고려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레토릭(과장된 미사여구)이다. 이는 최근에 총선 41일을 남기고 선거구를 획정한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각 당의 핵심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한석 줄이는 대담성도 보였다. 양당 모두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지키지 않았다.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직선거법도 고려하지 않는다. 시위에 대비한 경찰 차벽 모습 도시집회가 열리자 경찰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 차 벽을 설치한 모습 [연합뉴스 사진] -- 한국의 시위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 ▲ 한국에서는 시위가 벌어지면 경찰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나는 스웨덴에서 37년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시위자들이 법을 지키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면 허가받은 그대로 한다. 우리나라 시위자들은 도로를 무단 점령하는 일이 잦다, 시위하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 한국의 시위 문화는 왜 그럴까. ▲ 시민의식의 결여 때문이다. 시민의식을 위해서는 잘못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배려심을 가져야 하며, 신고한 대로 행동하는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품는 포용력도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위에 나선 의사들 2024년 3월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의사들이 모여있다. [연합뉴스 사진] -- 한국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문제로 의사들이 시위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스웨덴에서 의사는 어떤 직종인가. ▲ 스웨덴 고등학생들은 대체로 과외 수업을 받지 않는다. 대학에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진학률이 28%에 그친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없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의대나 법대에 진학하려는 일부 학생들은 과외수업을 받는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도 의사나 변호사는 인기 있는 직종이다. -- 스웨덴에서 의사의 연봉은. ▲ 한국 돈으로 1억원 정도다. 이 나라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사는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어서 한국 의사처럼 급여가 많지 않다. 스웨덴에서 급여가 높은 사람은 기업 최고경영자(CEO),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이다. -- 그래도 의사 급여로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 스웨덴 의사들은 환자를 많이 받지 않는다. 환자 1사람당 30분씩 할애해서 하루에 6∼8명 정도만 받는다. 사민당이 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진료 대상 환자 수를 제한했기에 이렇게 됐다. -- 급여가 적으면 유능한 사람이 의사를 하려 하지 않을 듯한데. ▲ 스웨덴에서는 그렇지 않다.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에 연봉에 연연해하지 않는 의사들이 많다. 이 나라에서 의료기관은 신뢰도 1위다. 의사와 간호사가 박봉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자기 가족처럼 돌보기 때문이다. 한번은 나의 부모님이 스웨덴에 오셨을 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병원 측은 나에게 병간호를 위해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다. 자기들이 모두 알아서 한다고 했다. -- 지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스웨덴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 ▲ 스웨덴의 의료는 예방의학 체계다. 병원에 투자하기보다는 병원에 갈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돈을 쓴다. 국민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수영장, 공원, 크로스컨트리 트랙, 겨울 호수 스케이트 장 등 환경 조성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의료진이 부족했고, 의료물자가 충분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 쓰러지는 일도 생겼다. 이러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여가 높은 노르웨이 등으로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유럽에서 의사들을 데려와 6개월간 교육한 뒤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스웨덴이야말로 의대생을 늘려야 하는 나라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최연혁 교수 [촬영 김수지] -- 본인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나. ▲ 내가 재직 중인 학교가 바닷가에 있다. 점심을 먹고 바닷가에서 산책하곤 한다. 틈나는 대로 조깅도 한다. -- 스웨덴에서 식사는 어떤가. ▲ 나는 아침에는 시리얼과 빵을 먹고, 점심은 스웨덴식으로, 저녁은 한국식으로 먹곤 한다. 어떻게든 하루에 한 번은 한국식을 먹으려 한다. 과거와 달리 아시안 상점에 가면 2∼3칸 정도가 코리아 코너인데, 거의 모든 한국 음식 식재료가 있다. 단무지, 컵라면, 어묵도 있을 정도다. --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나. ▲ 오전 5∼6시에 일어난다. 이때 전 세계 전현직 리더들의 연설문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 이들의 리더십과 레토릭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말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학교로 출근해 강의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후 11시쯤에 잠든다. --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새로 출범하게 될 22대 국회는 특권 포기를 국민들께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한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의 모든 특권 관련 조항도 손보겠다고 약속했으면 좋겠다. 22대 국회의 시대적 과제는 과거와의 결별이다. 또 한 번 극한 대립으로 가거나 국회의원 스스로가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제 개혁과 같은 국가의 기틀을 다시 잡는 데 온 힘을 다해서 20년 후 긍정적 평가를 받는 지도자로 남기를 바란다. (취재지원 김수지·김민수 인턴기자) keunyoung@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연합뉴스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취소 사유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뚜렷해야' 재교부…면허 취소·재교부 모두 '복지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연합뉴스
무자녀 신혼가구 예상한 자녀 1인 양육비는…월평균 140만7천원93.7% "양육비 부담될 것"…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현행 아동수당,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데 별로 영향 주진 않는다고 평가 작년 출생아 23만명, 또 역대 최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천200명)보다 1만9천200명(7.7%) 줄어들며 지난해에 이어서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2024.2.28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무자녀 신혼가구가 앞으로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140만원을 훌쩍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를 보면, 연구팀은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남자 150명, 여자 150명)를 대상으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다.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해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앞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키우는데 월평균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200만원 이상' 29.0%, '150만원∼200만원 미만' 18.7%이었고 '100만원 미만' 15.3%로 가장 적었다.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만7천원이었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월 800만원 이상은 '158만1천원'이고, 가구소득이 월 400만 원 미만인 경우 '130만8천원'이라고 응답하는 등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상 양육비용이 높았다. 거주 주택이 자가이면 자가가 아닌 경우보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가 많았다.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지 질문한 결과, '다소 부담될 것' (58.7%), '매우 부담될 것'(35.0%)으로 93.7%가 부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절할 것'(5%), '별로 부담되지 않을 것'(1%),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0.3%) 등의 응답은 많지 않았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향후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1명'이 33.3%, '2명'이 24.7%, '3명'이 2.7%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인 경우는 1.7%,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는 37.7%였다. 자녀 계획 미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계획 자녀 수는 1.45명이었다. 무자녀 신혼가구의 계획 자녀 수는 아내 연령이 젊을수록 대체로 많이 나왔다. 아내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자녀 계획 미정인 경우가 51.5%로 절반 이상이었다. 연구팀은 "아내 연령이 많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자녀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나 자녀 출산 결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는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지만,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데는 별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shg@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연합뉴스
“애드리브 할 수 있게 해주세요”…尹정부 ‘입틀막’ 풍자한 SNLSNL코리아 시즌 5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면이 등장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SNL코리아에 출연해 했던 발언을 연상시키며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경제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정부 '기계적' 원칙 적용 방침…"연휴 복귀 전공의까지는 최대한 선처" 의사들 수만명 "의대증원 결사반대" 외쳤지만…향후 투쟁계획은 안 나와 정부 '오늘까지 복귀 전공의 최대한 선처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천명 대비 4.3%)이다. 전원되는 환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병원에서 전원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가 신속하게 '원칙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을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단에 올라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며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다만 전날 총궐기대회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의사단체들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규탄 구호 외치는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3 ondol@yna.co.kr soho@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연합뉴스
푸바오와 작별 준비하는 팬들...한국 첫 판다의 특별한 추억, 푸바오 잘가![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귀여움과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푹 빠져, '푸덕이'(푸바오 덕후)라는 새로운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김나경 씨처럼 처음에는 판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푸바오의 매력에 이끌려 팬이 되고 있으며, 유튜브 구독과 인스타그램 팬 계정 운영 등을 통해 푸바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푸바오는 2021년 1월 관람객에게 처음 공개된 이래,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며 '용인 푸씨', '푸공주', '푸뚠뚠' 등의 애칭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아왔다.푸바오의 인기는 단순한 귀여 문화뉴스
與 '중진불패' 野 '친명횡재'…물갈이는커녕 정치신인 멸종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결과가 나왔으며, 기존 정치인들이 대부분 본선 티켓을 획득했다. 중진 의원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고, 신인들은 기회를 잡기 어려워졌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신인 후보들에게 기회가 박혀있다.서울경제
인기 역사 강사 “'파묘'가 좌파 영화라는 '건국전쟁' 감독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역사 강사 황현필은 '파묘'를 좌파 영화라 비난한 김덕영 감독에게 분노를 표시했다. 황현필은 '파묘'가 항일 영화임을 근거로 들었고, 자신은 좌파가 아닌 진보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덕영 감독에게 우파가 우리 독립운동가를 존경하지 않는가 물었다.위키트리
[곡성군 소식] ‘섬진강 관광시대 도약’을 위한 4개 시군 간담회 外전남 곡성군은 이상철 군수가 지난 27일 섬진강 관광시대 도약을 위한 4개 시군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29일 곡성군에 따르면 구례군에서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철 곡성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정인화 광양시장 등 4개 지자체 시장․군수와 관광과장 등 약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섬진강권 내에서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계사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특히, 참여 지자체들은 대외 교섭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섬진강 관광시대로의 본 퍼블릭뉴스
하마스만 동의하면 된다지만…복잡해지는 ‘라마단 휴전’ 셈법미국 워싱턴에서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 관심 집중. 이스라엘은 휴전 제안에 동의했으나 구호 트럭 참사로 인해 협상이 어려워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고 인질 석방에 동의하면 6주 동안 휴전 가서울경제
與 박민식 "강서을 중책 마다치않겠다"…한동훈 "결단 고맙다"(종합)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하고 있다. 2023.12.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서울 강서을 국민의힘 후보라는 더 커다란 임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책을 맡겨준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해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내게 강서을의 승리 역할을 맡겨준다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장관은 강서을 출마를 선언했다가 컷오프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전날 메시지를 받았다며 "박민식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받아 주겠다는 말씀에 정말 든든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서을은 국민의힘 승리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한강풍'이 시작되는 관문이자 마지막 퍼즐 조각인 곳"이라며 "김 전 대표가 시작하신 '고도제한 완화'와 '마곡개발'의 숙원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우리 당에도, 강서구민에게도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도 너무나 중요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필승으로 보답하겠다"며 "김 전 대표의 '혼의 정치', 그리고 박민식의 '강력한 추진력'이 만나 이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애초 박 전 장관은 서울 영등포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역구가 경선 지역으로 지정되자 경쟁자인 박용찬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 강서을은 김 전 원내대표와 비례대표 박대수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김 전 대표는 공천 부적격 결정을 받았고 박 의원은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는 바람에 후보가 아무도 없는 상태다. 이 지역구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진성준 의원이며, 진 의원은 민주당 공관위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장관의 공개 입장 표명과 관련해 "결단을 내려준 것에 당 대표로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다. 승리를 위해 뛸 수 있는 모두가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며 "인원 재배치는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의 희망이 잘 반영되지 않고 희생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서라는 곳이 혼자 승리하기 쉽지 않은 곳이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박 전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 박민식과 김성태와 내가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3 [공동취재] saba@yna.co.kr chic@yna.co.kr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76세에 방통대 학사모 진관스님 "탑골공원 가는 대신 공부하자" 연합뉴스
명룡대전·운동권 대결…與野 136곳 대진 확정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이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으며, 136개 지역구에서 양당 맞대결이 결정되었다. 수도권과 보수의 심장 지역인 대구·경북과 호남·제주에서도 대진표가 나왔다. 공천 정국이 치열해지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동권 출신서울경제
'50대 男' 중심 공천 되풀이…女 후보자 10%대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후보자 대부분이 50대 이상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청년과 여성 후보가 부족하며, 현역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서울경제
원희룡-이재명 '미니 대선급' 격돌…한강벨트·분당서도 빅매치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 공천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며 총선을 앞두고 양당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서울경제
‘훈 할머니’ 소식 전했던 캄보디아 독립 언론, 신문발행 중단캄보디아 독립 언론 ‘프놈펜포스트’(Phnom Penh Post)가 광고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해 신문 발행을 멈춘다.프놈펜포스트는 SNS를 통해 알림문을 내고 이달 29일부터 영어와 크메르어 신문 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이 매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로 회사의 광고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범위한 뉴스 유통 등도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우리 주주들은 30년 이상 운영해온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문을 계속 발행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수익 창출을 위 미디어오늘
군 병원 응급실 개방 13일째…민간인 진료 누적 110명국방차관, 서울지구병원 의료진 격려 방문 군의관 격려하는 김선호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군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군 의료인력 격려 차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해 응급의학과 군의관(대위 신경훈)과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2024.3.3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방부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13일 차인 3일 정오까지 국군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이 전날보다 12명 늘어난 110명이라고 밝혔다. 병원별로 보면 국군수도병원에서 51명, 대전병원에서 24명, 양주병원에서 4명, 포천병원에서 4명, 춘천병원에서 4명, 홍천병원에서 3명, 강릉병원에서 4명, 서울지구병원에서 8명, 해군해양의료원에서 2명, 고양병원에서 5명, 항공우주의료원에서 1명이 진료를 받았다. 국방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달 20일부터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해 응급의학과 군의관을 비롯한 의료진을 격려하고 민간인 환자 의료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김선호 차관, 서울지구병원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해 병원장(대령 이석재)으로부터 민간인 환자 의료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4.3.3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p@yna.co.kr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덕분에 행복했어"…판다월드 푸바오의 마지막 출근길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76세에 방통대 학사모 진관스님 "탑골공원 가는 대신 공부하자" 연합뉴스
"경찰에게..!" 65세 장일 국민의힘 전 위원장이 여의도 당사 앞에서 체포된 이유는 듣고 나니 입이 떡 벌어진다공천 탈락에 반발해 전날(2일) 분신 소동을 벌인 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당협위원장이 3일 유사한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연합뉴스 등이 경찰로부터 들은 말에 따르면, 장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리고 몸에 불을 붙이려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됐다. 경찰은 장 전 위원장을 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틀 연속 분신소동을 벌여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해 입건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장 전 허프포스트코리아
전공의 집단행동에 비대면진료 2배↑…한국만 유독 의사 보상 커 대부분 '의원급 경증환자'…전공의 집단행동이 역설적으로 의원급 수입 늘려 의원 수입은 비대면진료가 일반진료보다 30% 높아…"50% 더달라" 의협 주장 반영 해외선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 찾기 어려워…호주는 대면진료의 '절반' 불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3.3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형 병원인 전공의 수련병원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지난달 23일 평일이나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4일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늘었다. 다만 닥터나우는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자가 비대면 진료로 유입됐다기보다는,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의 이용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병원들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지만, 비대면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은 대부분 '동네 의원'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뿐 아니라 의원들도 의대 증원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대면진료 확대가 '의원들의 환자 수 증가'에 기여한 셈이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는 의원에 가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한국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진찰료(100%)에 '전화 상담 관리료'(30%)를 더 쳐준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만 의사가 가져가는 수가가 유독 높다. 응급실 앞 지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수가를 일반진료의 130%로 정한 것은 반발하는 의료계를 껴안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일반진료의 15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화 상담 관리료'는 건보 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인 환자들이 내는 돈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비대면진료의 수가와 관련해서는 진료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수가를 일반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의료진의 수고와 노력이 더 들어가니 더 많은 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비대면 진료 확대방향: 정책방향과 과제'(김대중) 보고서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대면진료의 50%로 책정됐다. 다만 진료과목과 상담시간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대면진료와 같은 수가가 적용됐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면진료의 70%다. 일본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대면진료 진찰료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중국, 영국, 미국은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같다. 보고서는 "아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며 "시범사업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일반진료보다 30% 보상을 더 하고 있지만, 제도화 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발언하는 박민숙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민·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2 ryousanta@yna.co.kr bkkim@yna.co.kr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들과 몇가지 공통점 있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연합뉴스
[인터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주도 '교육발전특구', 소멸위기 풀고 성공시대 열겠다" 아시아투데이 진현탁·김소영기자 = 요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심경은 여러모로 복잡미묘하다. 서울발 메가시티(초광역경제권) 구상, 의대정원 확대 등 우 위원장 본연의 업무와 민감한 빅이슈가 잇따라 터져 나와서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우 위원장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게 우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질문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세지고 있는 일부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과 관련, 우 위원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의 경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반해 구리시 등지의 서울편입에 대해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의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아쉬워했다. 이럼에도 우 위원장은 전국이 메가시티가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아시아투데이
[삶]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들과 몇가지 공통점 있다 "범시민운동 통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이뤄야" "당 대표가 국회의원 후보 공천 등 좌지우지하는 것은 문제" "팬덤 정치는 변형된 파시즘…극소수가 폭력으로 다수 움직여" [※ 편집자 주= 최연혁 스웨덴 린데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인터뷰는 분량이 많아 세 차례로 나눠 송고키로 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15일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종합)라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2월22일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라는 제목으로 송고됐습니다.]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온 의사들 2024년 3월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기자 =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직업인 그들이 응급 상황에 따라서는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사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환자들에게 반말하거나 호통을 쳐도, 3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에게 왜 질문하느냐고 짜증을 내도, 명확한 의료사고인데도 법대로 하자면서 환자와 그 가족을 협박해도, 누가 봐도 뻔한 과잉 진료를 하고는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도 국민은 참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들은 적어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使命)에는 충실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환자들의 생명보다는 환자들의 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국민은 하게 됐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의사들을 비난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기에는 민망한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은 180여개의 기괴한 특권들을 누리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고칠 생각도 거의 없는 듯하다. 대한민국이 약소국에서 벗어나 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 하는 것을 방해하고, 법률과 헌법을 무시해서 법치주의마저 흔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오랫동안 싸워서 이뤄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사람도 국회의원들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국민이 그들의 이상한 행태를 끝없이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과 의사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그들의 그 신분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민이 뽑은 것이고, 의사라는 면허도 국민이 정부를 시켜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이들의 공통점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냐?"면서 분개해도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는 사명감 보다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것도 국회의원들과 의사들이 서로 비슷한 대목이다. 국민에게 사실상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도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닮은 점이다.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것도 유사한 점이다. 잘 살펴보면 그들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최연혁 교수 [촬영 김수지] 국회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최연혁(64) 스웨덴 린네 대학교 교수도 그런 사람이다. 그는 지난달 8일과 16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에서 가진 두차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나이 좀 들어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뭔가를 이뤘으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치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들은 국회에 들어와서는 선명한 대립과 상대방 공격에 특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최 교수는 "당은 자기들 노선에 일관되게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고 있으니 국회에서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면서 "이런 국회가 자체 개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국민협의체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1960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 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 정치학과를 마쳤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스웨덴 쇠더른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일했다. 2016년부터는 스웨덴의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는 연구년을 얻어 한국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회 정문 입구에서 찍은 국회의사당 모습 [국회 사진기자단] [※ 편집자 주= 아래 '국회의원 특권요약'은 최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이전 인터뷰에서 나간 내용을 보강해 다시 수록한 것입니다.] <한국 국회의원 특권 내용 요약> 한국 국회의원들은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막말해서 상대방 명예에 치명적 타격을 가해도 면책 특권을 갖고 있기에 처벌받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이런 특권을 가진 나라는 한국 외에 없다. 스웨덴에서는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세비라는 명목으로 월 1천300만원, 연간 1억5천700만원을 받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인 중대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세비를 받는다. 스웨덴 국회의원 연봉은 1억원 정도로 한국의 3분의 2 수준이다. 한국 국회의원의 실질 연봉은 5억원이다. 세비 1억5천700만원 외에 의원 사무실 지원 경비로 1억원을 받는데, 그 절반은 승용차 유류비 등 개인용이어서 실질 연봉에 들어간다. 후원금으로는 매년 1억5천만원을 받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을 받는데도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받는다. 이러니 후원금은 의원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 등으로 3개년에 있으니 거의 매년 진행되는 셈이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실질 연봉은 적어도 5억원은 된다. 지난 19대 이전 한국 국회의원을 하루라도 지낸 사람은 65세 이후에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이들은 국회의원으로 일할 당시에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국민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 원씩 4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평균은 월 54만 원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는 사무실 경비는 비용 발생 여부와 상관없다. 택시를 타지 않아도 매월 택시비를 받고,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는데도 매달 문자 발송비를 받는다. 승용차가 고장 나지 않았는데도 한 달마다 차량 유지비를 받으며, 야근하지 않았는데도 달마다 야근 식대를 받는다. 스웨덴에서 이런 지원 경비는 없다.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인터넷 캡처 사진] 한국 국회 상임위원장은 월 1천만원씩 연간 1억2천만원의 판공비를 받는다.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상임위원장의 월 차량 유지비는 100만원이다. 매달 차량이 고장 나는 것이 아닌데도 계속 받는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차량 관련 지원은 없다. 그들은 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니 유류비, 차량 유지비가 나올 리 없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 약국 등을 공짜로 이용한다. 의원 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은 가족까지 공짜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의 귀빈실, 귀빈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한다. 국회의원의 이런 이용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는 이런 특권을 찾아볼 수 없다. 스웨덴 공항에서는 의원들이나 장관들이 비서 없이 혼자 서류나 노트북을 보다가 줄을 서라고 하면 시민들과 같이 줄을 서서 비행기 안에 들어간다.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거나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시민들처럼 돈을 내야 한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1년에 두차례씩 나랏돈으로 호화판 해외 시찰을 할 수 있다. 작년 4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재정 준칙' 제도를 배우겠다면서 스페인, 프랑스, 독일에 열흘간 다녀왔는데 9천만 원을 썼다. 항공기 비즈니스석 비용만 5천500만 원이었다. 스페인에 가서는 "한국 재정 건전성이 스페인보다 훨씬 좋은데, 오히려 우리가 배우고 싶다"는 말을 듣는 촌극(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칙사' 대접을 받는다. 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은 자동차, 통역, 숙소 등을 구해주고 만찬과 오찬을 한 번씩 열어줘야 한다. 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음 [연합뉴스 사진]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인데, 일본 국회의원 비서는 3명이다. 스웨덴에는 국회의원 보좌진이 아예 없다. 한국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수행비서로, 운전기사로, 지역구 관리원으로 쓴다. 선거가 임박하면 보좌진 대부분을 지역구에 내려보내 자기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다. 이들 보좌진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어서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한국 국회의원이 공짜로 사용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은 45평 규모의 호화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3∼4평의 좁은 공간에 혼자 있으면서 직접 전화를 받고, 손님이 오면 옷을 받아 걸어주며, 커피를 끓여준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검은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스웨덴에는 출판기념회라는 문화 자체가 아예 없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경조 행사를 통해서도 뇌물을 받는데, 이 또한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 후보자들에 대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후보당 2억∼3억원을 받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 행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스웨덴 지방의원은 무급(無給·급여 없음)이어서 뇌물을 주고 지방의원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한국의 거대 정당은 매년 수백억 원의 선거보조금과 경상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는 데, 구체적 사용 내용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선관위나 국회 사무처 등에 상세히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은 선거보조금으로 선거 때 수백억 원을 받고, 선거가 마친 다음에 또 지출 명세를 제출해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다. 이는 이중 지급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선관위가 몇차례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했지만, 매번 무시당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최연혁 교수 [촬영 김수지] 다음은 최 교수와의 일문일답. --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다수 국회의원은 "나도 한번 권력이라는 걸 경험해보자"는 사람들이다. 평생 국가지도자를 연구한 알렉산더 조지 교수는 이들을 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라고 했다. 즉 애정결핍, 성취욕, 누구의 관심을 끌어보고 싶은 욕망, 보상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정치인들이다. 특권도 그런 보상들 가운데 하나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기에 그 특권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보상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입문 동기와 그 활동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조지 교수의 설명이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야 하는 이유다. 권력을 한번 잡아보자는 마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 스웨덴 정치인들은 특권에 관심이 없나. ▲ 스웨덴 정치인들은 자유, 평등, 복지 등 사회적 가치나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특권을 누릴 생각이 없다. 국민도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스웨덴 정치인은 스스로가 특권을 철폐하기 위해 앞장선 전통을 갖고 있다. 도제 제도와 고위공직자 독점의 철폐, 장교와 외교관 임용 특권 포기, 막스 베버식 보편적 관료제도 도입 등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1920년대 이후 정치 민주화를 이루는 시기에는 정치적 특권도 포기했다. -- 한국 국회의원들은 입법 로비를 받아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있는데, 스웨덴에도 이런 일이 있나. ▲ 로비스트가 없는 나라는 없다. 국회의원들이 로비스트를 만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스웨덴에서 국회의원이 로비스트를 만나는 것은 공식적인 일정이며 단독적인 회동이 아니다. 여야의원들, 상임위의 멤버들이 집단으로 만난다. 이런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100% 완벽하지 않다. 무기업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몇사람을 데리고 외유했다는 등의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 로비스트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인가. ▲ 나는 몇 년 전 스웨덴 정치인들이 로비스트를 만나는 것에 대해 이 나라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로비스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기에 더 좋은 법률을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로비스트들과 골프를 하거나 술을 마시지는 않는다. 그럴 시간도 없지만 회기 중 그랬다면 신문 톱 기삿감이다. 기자들이 정치인들의 모든 영수증을 열람해 낱낱이 파헤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1930년대 당시 나치 전당대회의 모습 [인터넷 캡처 사진] --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인가. ▲ 팬덤 정치를 보면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생각이 든다. 파시즘과 나치즘은 소수의 폭력화이며 극소수의 독재다. 극소수가 국민들 다수를 통치하는 방식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극소수의 팬덤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일제히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다수가 이런 소수에게 끌려가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팬덤 정치는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 그 팬덤 정치가 뿌리내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준 것은 정치인들이다.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들이 해결해야 한다. -- 한국 민주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 서양의 의회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8년부터다. 그전에는 왕이 말 한마디로 총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니 민주주의 역사는 이제 100년을 조금 넘은 정도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본다. 민주화가 공고해지고, 시민화가 진행돼야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선거 혁명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성숙해져야 한다. 그러면 타협에 의한 민주적 정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운동, 환경운동, 동물운동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스웨덴 스톡홀롬 국회의사당 모습 [인터넷 캡처 사진] -- 본인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정당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 당내 민주화는 당 대표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스(Boss) 정당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국의 당 대표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니 아무도 당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한다. 당 대표는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최고 위원 등 당직자 임명에도 강한 입김을 갖는다. -- 스웨덴에서는 당 대표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 스웨덴 당 대표는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당직자들도 당원 투표 등에 의해 선발한다. 그러니 당 대표가 한국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 스웨덴에서는 당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 ▲ 당마다 조금씩 다르다. 나는 사민당의 당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역대 당 대표 추천위원장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다. 이 당의 경우 290개의 지역구가 5명씩 골라 26개의 권역에 올리고, 이 권역들은 중앙 중앙당에 이들을 추천한다. 중앙당 추천위가 이들 100여명 가운데 5명을 선정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설득력과 소통 능력, 위기관리 능력, 도덕성, 정책 비전, 경제운용 능력, 국제적 감각 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당 원로나 실세 누구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최종 1명을 선정해 전국 대의원들이 참가하는 전당대회에 올린다. 여기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당 대표가 된다. 이 전당 대회에는 다른 사람도 원한다면 당 대표 선임 경쟁에 나설 수 있지만 추천위가 올린 사람이 부결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당 대표를 뽑으니 계파가 생길 수 없다. -- 스웨덴 정당은 선거에 내놓을 정책도 지역구에서 받아 결정한다고 하던데. ▲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1번 열리는데, 사민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은 선거 1년 전에 당 총회를 개최한다. 이 총회에서 선거에 내놓을 정당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안건들은 지역구에서 올라온 것이다. 당 총회는 놀랍게도 수백건이나 되는 정책 방안들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장면은 국민에게 공개된다. 스웨덴의 공익 채널 SVT는 의회의 한 석이라도 보유한 당의 전당대회를 전국으로 중계를 해주기 때문이다. 2020년 총선에서 동서로 확연히 갈라진 경상도와 전라 지역구도 [연합뉴스 그래픽] -- 한국의 경우, 호남 유권자는 민주당에서 공천된 사람을 무조건 뽑고, 영남 유권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된 사람을 무조건 뽑는다면, 이들 당은 지역 단체이지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 이들 양당이 정치적 결사체이기는 하다.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쪽짜리 정당이다. 원래 정당은 정권을 잡아서 자유, 평등, 정의 등 정치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한국의 정당들은 그런 가치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권력 획득의 목적은 갖고 있으니 권력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다. --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가. ▲ 그런 식의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도 피해자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역감정을 부추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역당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는 소선구제인데,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면 다른 당 출신도 뽑아야 하기에 지역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현행 소선구제가 문제가 있다면 왜 그동안 고치지 않고 그대로 뒀나. ▲ 정치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만 고려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레토릭(과장된 미사여구)이다. 이는 최근에 총선 41일을 남기고 선거구를 획정한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각 당의 핵심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한석 줄이는 대담성도 보였다. 양당 모두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지키지 않았다.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직선거법도 고려하지 않는다. 시위에 대비한 경찰 차벽 모습 도시집회가 열리자 경찰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 차 벽을 설치한 모습 [연합뉴스 사진] -- 한국의 시위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 ▲ 한국에서는 시위가 벌어지면 경찰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나는 스웨덴에서 37년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시위자들이 법을 지키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면 허가받은 그대로 한다. 우리나라 시위자들은 도로를 무단 점령하는 일이 잦다, 시위하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 한국의 시위 문화는 왜 그럴까. ▲ 시민의식의 결여 때문이다. 시민의식을 위해서는 잘못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배려심을 가져야 하며, 신고한 대로 행동하는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품는 포용력도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위에 나선 의사들 2024년 3월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의사들이 모여있다. [연합뉴스 사진] -- 한국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문제로 의사들이 시위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스웨덴에서 의사는 어떤 직종인가. ▲ 스웨덴 고등학생들은 대체로 과외 수업을 받지 않는다. 대학에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진학률이 28%에 그친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없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의대나 법대에 진학하려는 일부 학생들은 과외수업을 받는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도 의사나 변호사는 인기 있는 직종이다. -- 스웨덴에서 의사의 연봉은. ▲ 한국 돈으로 1억원 정도다. 이 나라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사는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어서 한국 의사처럼 급여가 많지 않다. 스웨덴에서 급여가 높은 사람은 기업 최고경영자(CEO),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이다. -- 그래도 의사 급여로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 스웨덴 의사들은 환자를 많이 받지 않는다. 환자 1사람당 30분씩 할애해서 하루에 6∼8명 정도만 받는다. 사민당이 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진료 대상 환자 수를 제한했기에 이렇게 됐다. -- 급여가 적으면 유능한 사람이 의사를 하려 하지 않을 듯한데. ▲ 스웨덴에서는 그렇지 않다.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에 연봉에 연연해하지 않는 의사들이 많다. 이 나라에서 의료기관은 신뢰도 1위다. 의사와 간호사가 박봉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자기 가족처럼 돌보기 때문이다. 한번은 나의 부모님이 스웨덴에 오셨을 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병원 측은 나에게 병간호를 위해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다. 자기들이 모두 알아서 한다고 했다. -- 지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스웨덴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 ▲ 스웨덴의 의료는 예방의학 체계다. 병원에 투자하기보다는 병원에 갈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돈을 쓴다. 국민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수영장, 공원, 크로스컨트리 트랙, 겨울 호수 스케이트 장 등 환경 조성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의료진이 부족했고, 의료물자가 충분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 쓰러지는 일도 생겼다. 이러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여가 높은 노르웨이 등으로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유럽에서 의사들을 데려와 6개월간 교육한 뒤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스웨덴이야말로 의대생을 늘려야 하는 나라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최연혁 교수 [촬영 김수지] -- 본인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나. ▲ 내가 재직 중인 학교가 바닷가에 있다. 점심을 먹고 바닷가에서 산책하곤 한다. 틈나는 대로 조깅도 한다. -- 스웨덴에서 식사는 어떤가. ▲ 나는 아침에는 시리얼과 빵을 먹고, 점심은 스웨덴식으로, 저녁은 한국식으로 먹곤 한다. 어떻게든 하루에 한 번은 한국식을 먹으려 한다. 과거와 달리 아시안 상점에 가면 2∼3칸 정도가 코리아 코너인데, 거의 모든 한국 음식 식재료가 있다. 단무지, 컵라면, 어묵도 있을 정도다. --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나. ▲ 오전 5∼6시에 일어난다. 이때 전 세계 전현직 리더들의 연설문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 이들의 리더십과 레토릭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말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학교로 출근해 강의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후 11시쯤에 잠든다. --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새로 출범하게 될 22대 국회는 특권 포기를 국민들께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한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의 모든 특권 관련 조항도 손보겠다고 약속했으면 좋겠다. 22대 국회의 시대적 과제는 과거와의 결별이다. 또 한 번 극한 대립으로 가거나 국회의원 스스로가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제 개혁과 같은 국가의 기틀을 다시 잡는 데 온 힘을 다해서 20년 후 긍정적 평가를 받는 지도자로 남기를 바란다. (취재지원 김수지·김민수 인턴기자) keunyoung@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연합뉴스
혐의 인정='컷오프', 부정='경선 직행'…野, 공천 '고무줄 잣대' 논란 각종 범죄의혹 재판 중인 이재명은 '단수공천'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 '컷오프', 이수진 '경선' 이재명, 노웅래 '컷오프'에 "혐의 인정이 문제" "인정 여부가 공천 잣대? 당대표의 내로남불" 4·10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내 불공정한 공천 심사 기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이 수시로 강조하던 '시스템 공천'이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계파간 공천 판단 잣대가 달리 적용되면서다. 당내 혼란과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천을 둘러싼 내분이 총선까지 수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고무줄 잣대'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관위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비명계에 불리하고, 친명계에 유리하도록 공천 시스템을 좌우하고 있다는 의구심에서다. 이미 공천 시작 전부터 당내에선 비명계 위주의 컷오프(공천배제)를 예상하는 기류가 형성됐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노골적으로 달리 적용되면서 그간 자부하던 '시스템 공천'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풍문까지 도는 실정이다. 논란의 중심엔 이재명 대표가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각종 혐의로 일주일 평균 2회씩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공관위에서 인천 계양을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 대표의 단수공천 배경에 대해 "(다른 예비후보들과) 점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났다"며 "다른 예를 비춰봐도 충분히 단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공관위원 전원이 쉽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관위 관계자는 공관위의 이 대표 단수공천 결정 전인 제8차 경선지역 발표에서 '이 대표도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당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도 전략지역구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내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던 바 있기도 하다. 반면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기동민(서울 성북을)·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공관위가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기면서 사실상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 됐다. 컷오프에 반발해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던 노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이 자랑하는 공천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고, 그 허점을 악용하면 시스템이 변질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특정인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는 일을 최대 과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양복을 받은 혐의로 컷오프된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3월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 나, 그리고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당의 결정과 약속이 무시됐다. 누구는 되고, 기동민은 안 된다고 한다.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공관위 결정에 반발했다. 기 의원의 반발과 공관위의 이중잣대 논란은 임 공관위원장이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 자신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선 '2인 경선'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임 위원장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 의원과 기 의원에 대한 판단을 달라진 데 대해 "기동민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고, 이수진 의원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명계로 꼽히는 기 의원과 친명 호소인으로 거론되는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인정 여부를 공천 기준으로 삼았다는 취지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노 의원에 대해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계셔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 중인 당대표 스스로 '혐의 인정 여부'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서는 이같은 공천 기준이라면 이 대표가 단수공천을 받은 배경도 납득이 된다는 냉소가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의 '혐의 인정 여부' 발언이 공천 컷오프 기준이 됐고, 이는 각종 사법리스크에 처한 당대표의 내로남불"이라며 "'이재명 방탄당'이란 오명을 썼던 지난 2년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에 대한 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살생부 완성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탈당' 김영주, 4일 국민의힘 입당…"한동훈 제안 수락" '개딸'의 공상…강서 보궐선거 때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 달랐다? 박용진 "이재명 단식 중 내가 음식바자회?…가짜뉴스 법적 대응" '이준석·양향자·이원욱' 경기 남부로…개혁신당, '반도체 벨트'에 힘 '동작갑'도 '동작을'도 국민의힘에 '훈풍' 데일리안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취소 사유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뚜렷해야' 재교부…면허 취소·재교부 모두 '복지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연합뉴스
무자녀 신혼가구 예상한 자녀 1인 양육비는…월평균 140만7천원 93.7% "양육비 부담될 것"…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현행 아동수당,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데 별로 영향 주진 않는다고 평가 작년 출생아 23만명, 또 역대 최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천200명)보다 1만9천200명(7.7%) 줄어들며 지난해에 이어서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2024.2.28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무자녀 신혼가구가 앞으로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140만원을 훌쩍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를 보면, 연구팀은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남자 150명, 여자 150명)를 대상으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다.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해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앞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키우는데 월평균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200만원 이상' 29.0%, '150만원∼200만원 미만' 18.7%이었고 '100만원 미만' 15.3%로 가장 적었다.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만7천원이었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월 800만원 이상은 '158만1천원'이고, 가구소득이 월 400만 원 미만인 경우 '130만8천원'이라고 응답하는 등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상 양육비용이 높았다. 거주 주택이 자가이면 자가가 아닌 경우보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가 많았다.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지 질문한 결과, '다소 부담될 것' (58.7%), '매우 부담될 것'(35.0%)으로 93.7%가 부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절할 것'(5%), '별로 부담되지 않을 것'(1%),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0.3%) 등의 응답은 많지 않았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향후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1명'이 33.3%, '2명'이 24.7%, '3명'이 2.7%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인 경우는 1.7%,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는 37.7%였다. 자녀 계획 미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계획 자녀 수는 1.45명이었다. 무자녀 신혼가구의 계획 자녀 수는 아내 연령이 젊을수록 대체로 많이 나왔다. 아내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자녀 계획 미정인 경우가 51.5%로 절반 이상이었다. 연구팀은 "아내 연령이 많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자녀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나 자녀 출산 결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는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지만,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데는 별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shg@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연합뉴스
“애드리브 할 수 있게 해주세요”…尹정부 ‘입틀막’ 풍자한 SNL SNL코리아 시즌 5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면이 등장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SNL코리아에 출연해 했던 발언을 연상시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경제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정부 '기계적' 원칙 적용 방침…"연휴 복귀 전공의까지는 최대한 선처" 의사들 수만명 "의대증원 결사반대" 외쳤지만…향후 투쟁계획은 안 나와 정부 '오늘까지 복귀 전공의 최대한 선처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천명 대비 4.3%)이다. 전원되는 환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병원에서 전원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가 신속하게 '원칙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을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단에 올라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며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다만 전날 총궐기대회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의사단체들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규탄 구호 외치는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3 ondol@yna.co.kr soho@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연합뉴스
푸바오와 작별 준비하는 팬들...한국 첫 판다의 특별한 추억, 푸바오 잘가!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귀여움과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푹 빠져, '푸덕이'(푸바오 덕후)라는 새로운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김나경 씨처럼 처음에는 판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푸바오의 매력에 이끌려 팬이 되고 있으며, 유튜브 구독과 인스타그램 팬 계정 운영 등을 통해 푸바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푸바오는 2021년 1월 관람객에게 처음 공개된 이래,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며 '용인 푸씨', '푸공주', '푸뚠뚠' 등의 애칭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아왔다.푸바오의 인기는 단순한 귀여 문화뉴스
與 '중진불패' 野 '친명횡재'…물갈이는커녕 정치신인 멸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결과가 나왔으며, 기존 정치인들이 대부분 본선 티켓을 획득했다. 중진 의원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고, 신인들은 기회를 잡기 어려워졌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신인 후보들에게 기회가 박혀있다. 서울경제
인기 역사 강사 “'파묘'가 좌파 영화라는 '건국전쟁' 감독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역사 강사 황현필은 '파묘'를 좌파 영화라 비난한 김덕영 감독에게 분노를 표시했다. 황현필은 '파묘'가 항일 영화임을 근거로 들었고, 자신은 좌파가 아닌 진보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덕영 감독에게 우파가 우리 독립운동가를 존경하지 않는가 물었다. 위키트리
[곡성군 소식] ‘섬진강 관광시대 도약’을 위한 4개 시군 간담회 外 전남 곡성군은 이상철 군수가 지난 27일 섬진강 관광시대 도약을 위한 4개 시군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29일 곡성군에 따르면 구례군에서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철 곡성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정인화 광양시장 등 4개 지자체 시장․군수와 관광과장 등 약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섬진강권 내에서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계사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특히, 참여 지자체들은 대외 교섭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섬진강 관광시대로의 본 퍼블릭뉴스
하마스만 동의하면 된다지만…복잡해지는 ‘라마단 휴전’ 셈법 미국 워싱턴에서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 관심 집중. 이스라엘은 휴전 제안에 동의했으나 구호 트럭 참사로 인해 협상이 어려워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고 인질 석방에 동의하면 6주 동안 휴전 가 서울경제
與 박민식 "강서을 중책 마다치않겠다"…한동훈 "결단 고맙다"(종합)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하고 있다. 2023.12.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서울 강서을 국민의힘 후보라는 더 커다란 임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책을 맡겨준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해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내게 강서을의 승리 역할을 맡겨준다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장관은 강서을 출마를 선언했다가 컷오프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전날 메시지를 받았다며 "박민식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받아 주겠다는 말씀에 정말 든든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서을은 국민의힘 승리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한강풍'이 시작되는 관문이자 마지막 퍼즐 조각인 곳"이라며 "김 전 대표가 시작하신 '고도제한 완화'와 '마곡개발'의 숙원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우리 당에도, 강서구민에게도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도 너무나 중요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필승으로 보답하겠다"며 "김 전 대표의 '혼의 정치', 그리고 박민식의 '강력한 추진력'이 만나 이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애초 박 전 장관은 서울 영등포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역구가 경선 지역으로 지정되자 경쟁자인 박용찬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 강서을은 김 전 원내대표와 비례대표 박대수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김 전 대표는 공천 부적격 결정을 받았고 박 의원은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는 바람에 후보가 아무도 없는 상태다. 이 지역구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진성준 의원이며, 진 의원은 민주당 공관위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장관의 공개 입장 표명과 관련해 "결단을 내려준 것에 당 대표로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다. 승리를 위해 뛸 수 있는 모두가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며 "인원 재배치는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의 희망이 잘 반영되지 않고 희생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서라는 곳이 혼자 승리하기 쉽지 않은 곳이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박 전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 박민식과 김성태와 내가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3 [공동취재] saba@yna.co.kr chic@yna.co.kr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76세에 방통대 학사모 진관스님 "탑골공원 가는 대신 공부하자" 연합뉴스
명룡대전·운동권 대결…與野 136곳 대진 확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이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으며, 136개 지역구에서 양당 맞대결이 결정되었다. 수도권과 보수의 심장 지역인 대구·경북과 호남·제주에서도 대진표가 나왔다. 공천 정국이 치열해지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동권 출신 서울경제
'50대 男' 중심 공천 되풀이…女 후보자 10%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후보자 대부분이 50대 이상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청년과 여성 후보가 부족하며, 현역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경제
원희룡-이재명 '미니 대선급' 격돌…한강벨트·분당서도 빅매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 공천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며 총선을 앞두고 양당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경제
‘훈 할머니’ 소식 전했던 캄보디아 독립 언론, 신문발행 중단 캄보디아 독립 언론 ‘프놈펜포스트’(Phnom Penh Post)가 광고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해 신문 발행을 멈춘다.프놈펜포스트는 SNS를 통해 알림문을 내고 이달 29일부터 영어와 크메르어 신문 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이 매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로 회사의 광고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범위한 뉴스 유통 등도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우리 주주들은 30년 이상 운영해온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문을 계속 발행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수익 창출을 위 미디어오늘
군 병원 응급실 개방 13일째…민간인 진료 누적 110명 국방차관, 서울지구병원 의료진 격려 방문 군의관 격려하는 김선호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군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군 의료인력 격려 차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해 응급의학과 군의관(대위 신경훈)과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2024.3.3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방부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13일 차인 3일 정오까지 국군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이 전날보다 12명 늘어난 110명이라고 밝혔다. 병원별로 보면 국군수도병원에서 51명, 대전병원에서 24명, 양주병원에서 4명, 포천병원에서 4명, 춘천병원에서 4명, 홍천병원에서 3명, 강릉병원에서 4명, 서울지구병원에서 8명, 해군해양의료원에서 2명, 고양병원에서 5명, 항공우주의료원에서 1명이 진료를 받았다. 국방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달 20일부터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해 응급의학과 군의관을 비롯한 의료진을 격려하고 민간인 환자 의료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김선호 차관, 서울지구병원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해 병원장(대령 이석재)으로부터 민간인 환자 의료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4.3.3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p@yna.co.kr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덕분에 행복했어"…판다월드 푸바오의 마지막 출근길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76세에 방통대 학사모 진관스님 "탑골공원 가는 대신 공부하자" 연합뉴스
"경찰에게..!" 65세 장일 국민의힘 전 위원장이 여의도 당사 앞에서 체포된 이유는 듣고 나니 입이 떡 벌어진다 공천 탈락에 반발해 전날(2일) 분신 소동을 벌인 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당협위원장이 3일 유사한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연합뉴스 등이 경찰로부터 들은 말에 따르면, 장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리고 몸에 불을 붙이려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됐다. 경찰은 장 전 위원장을 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틀 연속 분신소동을 벌여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해 입건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장 전 허프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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