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중앙위 "다문화 상설기구 필요"…'다문화행복청' 신설도 제안교육·복지 등 내용 '다문화가정정책 제안서' 대통령실 전달 계획 다문화가정대책본부 발대식 개최…본부장에 귀화 일본인 이연화씨 국민의힘 중앙위 상임고문단 다문화가정대책본부 발대식 참석자들 이연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다문화가정대책본부장(앞줄 오른쪽)과 이주 배경을 지닌 구성원 10여명 등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다문화가정대책본부 발대식 및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3.5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주요 직능·사회단체와의 교류 창구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내 상임고문단이 국내 다문화 구성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문화 상설기구 및 대통령 직속 다문화행복청(가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중앙위 상임고문단(단장 김진옥) 산하 다문화가정대책본부 다문화행복정책팀은 이런 내용이 담긴 '다문화가정정책 제안서'를 정책건의문 형태로 전날 당 중앙위에 제출했다. A4용지 12장 분량의 제안서는 ▲ 다문화가정의 일관된 복지를 위한 다문화행복청 설립 ▲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정규화 ▲ 선진적 이민제도를 통한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수립 등 교육·복지·행정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정책팀은 다문화 정책의 전문성 강화 및 새로운 이민정책과의 연계 등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다문화행복청 또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산하 다문화가정 담당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연성 있는 행정과 부처 간 조율을 위해 당내 상설기구 형태로 '다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다문화정책연구소를 만들어 당 소속 및 다문화정책위 소속 의원에게 입법 건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책팀은 적극적인 다문화 법안 마련을 위해 다문화 배경을 지닌 비례대표 국회의원(1번 배정) 신설, 정기적으로 민의(民意)를 반영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전국 조직 구축 및 관리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내국인과 이주민 간 사회통합을 위해 읍면동이 중심이 되는 다문화 플랫폼 '세계시민센터'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정통합지원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김진옥 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문화 구성원들의 의견이 담긴 제안서는 중앙위 의장을 통해 대통령실에도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다문화 관련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당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정책건의문 전달 김진옥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단장(왼쪽)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다문화가정대책본부 발대식 및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서 김학용 중앙위 의장에게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4.3.5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상임고문단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대책본부 발대식 및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귀화 일본인인 이연화(66) 경기다문화사랑연합 다문화회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네팔,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이주 배경을 지닌 구성원 10여명도 각국을 대표해 부본부장 임명장을 받았다. 특히 이 본부장은 국제결혼을 통해 1989년 6월 한국에 정착했고, 2009년 11월 귀화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위원,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네트워크 회장,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평택다문화가정센터장, 경기다문화사랑연합 부이사장 겸 다문화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문화가정대책본부 측은 일단 상임고문단 산하로 출발했지만, 향후 다문화정책위 형태로 독립해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이호석(26)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한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를 둔 김보현(24) 씨는 대표로 나서서 다문화 2세로서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중앙위 의장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김선동·김성원·송석준·우신구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raphael@yna.co.kr 세계 최고병원에 뽑힌 한국 병원, 1곳 빼곤 수도권…일본은 반반 왕세자빈에 정말 무슨일 있나…英 왕실 비밀주의 시험대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래퍼 비프리, 국힘 후보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입건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로 찌른 피의자 검거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전 트위터 임원들, 머스크·X에 퇴직금 1천700억원 요구 소송 연합뉴스
의사 면허정지 개시에 “협상” 주문한 신문들…‘공공의료’ 논의 어디로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인턴·레지던트)의 근무지 이탈이 3주차가 됐다. 정부는 제시했던 복귀 시한(2월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4일 의사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경찰도 수사 방침을 재확인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찰도 ‘엄정 수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미디어오늘
尹, 사투리 쓰며 팔공산 1000억 지원…민생토론회, 경부선 이어 호남·강원도 가나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와 경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신산업 육성 등의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와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를 통해 보수의 심장인서울경제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의사들 집단행동은 '확산일로'"처분 불가역적" 경고에도 전공의 이어 '인턴·전임의'까지 대거 이탈 "암 수술 취소", "항암치료 연기" 등 환자들 고통은 '눈덩이' 복지부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전문의 취득 1년 이상 늦어질 것"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이틀째 현장점검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천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천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8천명에 육박한다는 얘기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수천 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동시에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먼저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막다른 길로 가나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되레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은 매해 3월 들어와야 하는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는 의사를 칭한다. '매해 3월 1일'에 새로운 수련 연도가 시작된다. 즉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투입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은 물론,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내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금 교수와 전임의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메우고 있지만,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 상황에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마저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들은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이들의 이탈마저 현실화한 것이다. 부산대병원은 이달 1일부터 출근이 예정돼 있었던 전임의 27명 가운데 80% 이상인 22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전남대병원은 52명 신규 전임의 임용 대상자 중 21명이 최종 임용을 포기했다. 조선대병원도 정원 19명 전임의 중 13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6명만 근무하게 됐다. 천안 단국대병원도 전임의 14명 중 군 제대 후 5월 1일자로 근무하는 4명을 제외하고, 3월부터 근무해야 하는 10명 중 5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상황도 좋지 않다. 서울성모병원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계약하려고 했던 전임의의 절반 정도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절반 상당이 재계약을 꺼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자들은 "예정됐던 암 수술이 취소됐다",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무기한 연기됐다" 등 사연들을 토로하며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는 등 의료대란은 좀처럼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soho@yna.co.kr 세계 최고병원에 뽑힌 한국 병원, 1곳 빼곤 수도권…일본은 반반 왕세자빈에 정말 무슨일 있나…英 왕실 비밀주의 시험대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래퍼 비프리, 국힘 후보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입건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로 찌른 피의자 검거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연합뉴스
막오른 주총 키워드 '행동주의펀드·이사보수한도'국내 주요 기업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했다. 삼성, SK, LG 등 계열사는 3월 중 정기 주총을 실시한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된 올해는 주주환원 정책과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하는 행동주의펀드들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린다. 또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이사보수한도 삭감 안건도 눈에 띈다.주총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활발하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 등 이들의 강력한 주주 환원정책 요구가 주총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가 관심사다.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시티오브런던 등 5곳의 행동주의 펀드 연합은 IT조선
선거의 시작은 전통시장 '먹방' 대결부터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격전지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호의를 표한 후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진입하고 있다.서울경제
‘보은 인사’ 찜한 양복쟁이 軍장성…윤석열 대선캠프 군출신 ‘전성시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참여한 군 출신들이 공직에 진출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다. 군 출신 그룹은 윤석열 캠프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활약하고 있다.서울경제
세계 최고병원에 뽑힌 한국 병원, 1곳 빼곤 수도권…일본은 반반250위 안에 지방 국립대병원 '0곳'…일본은 지역국립대 '5곳' 이름 올려 정부, '지방의대 중심' 학생·교수 증원 추진…당사자들은 "반대" 지방 국립대 중심 필수의료 강화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충북대병원의 모습. 2023.10.19 kw@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뉴스위크가 뽑은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한국 병원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지만, 1곳 빼고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반증으로, 이와 달리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절반가량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었다. 5일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순위를 보면 250위 안에 17개의 한국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이 22위였고,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이 10위에 들었다. 이른바 수도권 '빅5' 병원들이다. 이외에 가톨릭성심병원(104위), 아주대병원(120위), 인하대병원(148위), 강북삼성병원(152위), 고대안암병원(160위), 여의도성모병원(170위), 경희대병원(208위), 중앙대병원(214위), 건국대병원(222위), 이대병원(225위), 대구가톨릭대병원(235위)도 순위 안에 있었다. 17개 병원이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유독 눈에 두드러졌다. 이들 병원 중 수도권 밖에 있는 병원은 가장 마지막에 이름을 올린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불과하다. 지방 국립대병원, 즉 거점국립대병원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간절함 담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3 mon@yna.co.kr 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적은 15개 병원이 순위에 들었는데, 이 중 7곳이 수도권 밖에 위치한 병원이었다. 가장 순위가 높은 도쿄대병원(18위·도쿄)과 그다음인 세이로카 국제병원(24위·도쿄)과 가메다 메디컬센터(45위·지바)는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다. 하지만 규슈대병원(69위), 나고야대병원(86위), 교토대병원(96위), 오사카대병원(172위), 구라시키중앙병원(177위), 홋카이도대병원(206위), 고베시 메디컬센터(224위) 등은 수도권 밖에 위치했다. 비수도권 병원 중에서도 구라시키중앙병원과 고베시 메디센터를 제외한 5곳이 '지방 국립대병원'이다.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며 서울 '빅5' 병원에 지역 환자들이 유출되며 고전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 국립대병원 상황과 극히 대조적이다. 일본은 '의사 지역정원제' 등을 도입하며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에 꾸준한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지방 국립대병원의 약진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하며 지역 국립대 중심의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교수와 전공의 등 해당 대학의 의료진과 의대생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는 지역의 거점 국립대의대의 교수를 현재 1천200~1천300명 수준에서 2천200~2천3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지방 국립대병원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위크 홈페이지 캡처] bkkim@yna.co.kr 세계 최고병원에 뽑힌 한국 병원, 1곳 빼곤 수도권…일본은 반반 왕세자빈에 정말 무슨일 있나…英 왕실 비밀주의 시험대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래퍼 비프리, 국힘 후보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입건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로 찌른 피의자 검거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연합뉴스
‘美 대러 제재’ 명단 오른 韓 기업이 러시아로 보낸 물품 보니… 무기 제조 우려 공작기계 포함한국 기업 '대성국제무역'은 미국 제재 명단에 올라 우리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러시아로 수출한 전략물자 판정 대상 제품 5건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졌다. 이 기업은 당국의 신고·허가 과정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는 별도 조사를조선비즈
의대 증원 요청 지방대만 2000명 넘어...서울 지역 의대는 막판에 낼 듯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신입생 증원 신청 총규모가 이미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의대들은 2배 이상의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대학은 증원 신청 최소·최대치를 제시하거나 비공개 입장을 밝혀 추정치를 반조선비즈
김현아·신지호·김성태 마음 움직인 한동훈의 '원팀' 강조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이 취소된 데 대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 놓겠다"며 이 같이 남겼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을 경기 고양정에 단수공천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을 보류했다. 김 전 의원이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월 같은 당 시의원과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후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천안 백석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께서 김용태 후보와 힘을 합쳐 '원팀'으로 뛰어주시길 요청드리고, 그래 주실 거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한 후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아시아투데이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종합)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한때 운전면허증 수준이던 재교부율 이젠 '한자릿수'…취소·재교부 모두 '복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도 면허 재교부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때 100%에 가까워 '운전면허 재발급보다 쉽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재교부율이 작년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연합뉴스
공천서 배제된 임종석이 “당의 결정 따르겠다”고 하자 이재명이 보인 반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 전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 결정을 존중하고 고마워하며,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함께 심판과 공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임 전 실장과 협력하고 지지를 표하며 거취를 고민 중인 다른 의원에게도 부탁할 의향이 있다고위키트리
이재명 “여당이 조용한 공천? 검사·입틀막·썩은물 공천”【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천 결과에 반발한 분신 시도가 이틀 연속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았고, 최대한 경쟁을 보장했다”며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평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리한 검사 공천, 측근 공천, 입틀막 공천, 썩을 물 공천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이 대표는 “조용한 공천이 분신 시도까지 하면, 내홍·갈등이라고 하는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당사 앞이 어떨지 걱정돼 지난 1일투데이신문
[유통가 투데이] 편의점, '캐릭터'로 화이트데이 수요 잡는다 外2024년 3월 4일 유통·e커머스 업계 동향·프로모션·신상품 정보 등을 정리했다.◇GS25, 화이트데이 겨냥 캐릭터 차별화 세트 선봬GS25는 2024년 화이트데이를 겨냥해 인기 캐릭터들을 활용한 차별화 세트 상품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고물가 장기화 속 고객의 알뜰 소비를 지원하고자 2+2 덤증정, 40% 페이백 등의 대규모 프로모션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GS25는 올해 화이트데이를 맞아 총 100여종의 차별화 세트 상품을 선보였다. ▲모남희 컬렉션을 필두로 네이버웹툰 인기 작품과 협업한 ▲냐한남자 세트 ▲마루는 강쥐 세트 등이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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