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Archives - 2269 중 1588 번째 페이지

“식판값 포함인가요?”…휴게소 '1만3000원짜리 제육볶음' 2024.03.06 고속도로 휴게소 제육볶음이 가격에 비해 양이 적고 맛이 없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사진을 보면 1만3000원짜리 제육볶음이 빈약해 보이고 그릇도 크기가 너무 커 비주얼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휴게소 음식은 가격이 오르면서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위키트리
"용변 보는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네요"… 휴게소 화장실 '천장'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4.03.06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천장에 비침 현상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화장실 설계와 운영사가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키트리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경기도) 2024.03.06 인천에서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차 안에서 심정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공무원은 도로 보수 민원에 시달리며 불만을 품은 운전자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한국의 자해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위키트리
QR코드로 원스톱 구조 요청…영등포구,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 2024.03.06 상세주소 부착 모습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고 정보무늬(QR코드)가 담긴 '상세주소 안내판'을 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이나 다가구·단독주택, 원룸의 경우 이런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아 복지 대상자의 신속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QR코드가 담긴 상세주소 안내판을 배부한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현재 주소가 문자로 자동 생성되고, 119 또는 112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구조요청 문자가 주소와 함께 전송된다. 상세주소 QR코드 촬영 모습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QR코드를 촬영하면 맞춤복지서비스, 무더위 쉼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민방위·지진 대피시설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쪽방촌, 다가구주택 등의 낡거나 손상이 심한 상세주소판을 정비한다. 도로명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를 분석해 상세주소가 없는 가구에는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위급상황 시 빠르게 대처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상세주소 안내판을 제작했다"며 "변화를 선도하는 밀착행정으로 구민들이 안전과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에스파 카리나, 이재욱과 열애에 "놀라게 해드려 죄송"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한동훈, '이토 히로부미 논란'에 "국민 눈높이 맞는 언행해야" 영국군 "왕세자빈, 6월 군기분열식 참관"…왕실은 침묵 [슈퍼화요일] 테일러 스위프트 "투표하세요"…지지후보 언급없이 투표독려 서울 '몸짱소방관 달력'으로 모은 9천만원, 화상환자에 기부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연합뉴스
강서구, 화곡6동에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문열어 2024.03.06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과 장난감도서관 3호점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이웃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면서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과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 3호점을 화곡6동 금호어울림퍼스티어 종합보육센터 2층에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구는 발산동과 화곡1·8동에서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19년 화곡8동에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의 이용 인원은 총 2만4천여명이며 발산동과 화곡1동의 장난감도서관 1, 2호점은 지난해까지 2만4천200건이 넘는 장난감을 대여했다. 이에 구는 이번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과 장난감도서관 3호점을 추가로 개설했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인 '공동육아실', 수유모의 편의를 위한 '수유실·간이주방', 각종 시청각 자료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실'이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12세 미만의 자녀와 보호자다. 장난감도서관 3호점에는 장난감 및 육아용품 361점이 비치됐다. 이용자는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하면 준회원이 되고 2점의 장난감을 7일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준회원이 된 후 6회 이상 정상 반납하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모 교육을 수료하면 정회원으로 전환돼 3점의 장난감을 10일간 빌릴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두 시설이 공동육아와 정보 나눔의 장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육아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난감도서관 3호점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에스파 카리나, 이재욱과 열애에 "놀라게 해드려 죄송"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한동훈, '이토 히로부미 논란'에 "국민 눈높이 맞는 언행해야" 영국군 "왕세자빈, 6월 군기분열식 참관"…왕실은 침묵 [슈퍼화요일] 테일러 스위프트 "투표하세요"…지지후보 언급없이 투표독려 서울 '몸짱소방관 달력'으로 모은 9천만원, 화상환자에 기부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까지 나왔는데…개혁신당 지지율 3% 타개 방안은 '아직' 2024.03.06 갓 태어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배↑ 친문 세력 모으며 '세 불리기' 하는데 개혁신당은 이탈 당원 회복세도 더뎌 인재 영입·이슈 메이킹에 속도 가해야 조국혁신당이 총선을 40일도 남기지 않고 창당되며 제3지대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두 정당 모두 거대 정당에서 파생돼 나왔지만 탄탄한 지지층 유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개혁신당이 지지율 제고 방안에 대해 뚜렷한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약과 이슈 메이킹으로 화두에 오르기엔 내부 인적 자원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지난 3일 중앙당 창당을 마친 조국혁신당의 경우 이른바 '제3지대 신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유선 3%·무선 97% 혼합 ARS 방식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2%p 내린 3.1%로 조사됐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달 25~27일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번 총선 때 비례대표 선거에 투표할 정당'을 묻자 '조국신당(가칭, 현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9.0%로 나타났다. 이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3.0%)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거대 양당에서 갈라져 나온 두 신당이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진 이유는 지지 기반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나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한 적이 있어,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의 표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나 방향에 불만을 품은 야권 지지자들의 차선책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 2030 남성의 열렬한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의 합당 과정에서 이들이 떠나면서 지지층이 흔들린 바 있다. 이후 합당은 결렬됐지만 당초 5만8000명에 육박했던 당원수가 5만6000명대까지 떨어지면서 회복세가 더딘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모두 지지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현 지지율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합당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보낸 기간이 있었지만 앞으로 선거가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약진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결국엔 열심히 싸우는 모습 그리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번에 선거에서 내가 대장격으로 싸우게 될 텐데 동탄 지역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날 영입인재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선거가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라는 것은 15일 사이에도 상황이 바뀌어서 당선될 수 있는 것이 선거의 결과"라며 기회를 노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약과 이슈 메이킹으로 화두에 오르겠다고 청사진을 세웠지만 내부 인재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만큼 서둘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보수 정당에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대안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며 "한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개혁신당 (지지율)이 0%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보수 지역에서 전혀 (개혁신당이 보수정당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좀 막 시끄러워야 하는데 국민의힘 (공천 등)이 잘 돌아가고 있어 (개혁신당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도 없다"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친문 세력들은 조국혁신당의 친문 상징성을 보고 넘어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부산 후보 총출동한 서병수 선거사무소 개소식…"북구, 내 손때 안 묻은 곳 없다" [르포] '누가 왔대요?' '한동훈이라니까!'…비 젖은 청주 달군 한동훈 "이미 승부는 났다"…이재명, 영등포갑 채현일 찾아 지원사격 이재명 "홍영표, 불이익 받더라도 인내해야…탈당, 사실 아니길" 한동훈 "충청의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좋은 정치 하겠다" 데일리안
"남의 발가락을 혀로…" 고등학교서 벌어진 역겨운 행사 2024.03.06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고등학교가 모금 행사를 위해 '발가락 핥기 챌린지'를 진행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더 오클라호만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주 디어 크릭(Deer Creek) 고등학교는 지난달 29일 장애인을 고용하는 지역 커피숍을 위한 모금 행사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서로의 발가락을 핥는 챌린지를 진행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맨발을 앞으로 뻗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이 체육관 바닥에 엎드려 상대방 발가락에 묻은 땅콩버터를 핥아 먹는다. 학생들은 참가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했으나 교직원 및 직원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이 모금 행사를 통해 15만2830달러(한화 약 2억원)가 모였다고 밝혔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동학대' 혹은 '성 학대'라며 해당 모금 행사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아이를 이용한 역겨운 방법"이라며 "모든 교직원을 해고하고 다시는 가르치지 못하도록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드 크루즈 미 공화당 상원의원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아동 학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역 정치인도 "앞으로 모금 행사에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따. 오클라호마 당국도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라이언 월터스 오클라호마주 교육감은 '발가락 핥기' 행사 영상을 공유하며 "역겹다"며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출근 전 불륜男과 호텔서…" 증거사진까지 나와 '발칵'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김대호, 과거 연애사 낱낱이 폭로…듣던 김구라 '경악' "성인男 넷, 무인점포서 무릎 꿇더니…" 주인은 그저 놀랐다 "아줌마들 조만간 사고치겠네" 고속도로 2차로서 벌어진 일 데일리안
[인터뷰] '그 심재철' 돌아왔다…"올드보이? 신경 안 써, 한동훈 '운동권 청산' 맞는 말" 2024.03.06 80년 '서울의 봄' 이끈 서울대 총학생회장·국회부의장 출신 4년 만에 현역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안양동안을 리턴매치' "안양 발전 시계, 4년간 멈춰…국회 가면 할 일 잘 안다" 1980년 민주화운동의 주역·서울의 봄 주인공·전 국회부의장으로 알고만 있다면 오산이다. 지역구를 맡는 동안 170개가 넘는 안양 발전의 성과를 이뤘다. 중앙당에서는 넘치는 성실함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았고, 5선의 중진이어도 대단히 유연한 캐릭터를 구축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안양 동안을 국민의힘 후보 도전장을 얻었다. 당내 중진 거리두기에도 지역 민심이 반영된 경선을 거쳐 쟁취했다. 동안을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이재정 민주당 후보가 탈환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대결을 펼치게 되는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5일 호계동 캠프 사무소에서 만난 심재철은 화려한 역사의 주인공도 거물도 아니었다. 4년 만에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겸허한 자세로 지역민 앞에 선 모습이었다. 심재철의 남은 한 달여는 안양동안을, 그리고 운동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 재탈환이라는 쉽지 않은 재도전으로 안양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한 후보 심재철에게 물었다. Q.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노하우라는 장점과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한 생각은. "개의치 않는다. 총선은 누가 현장에서 더 일을 잘하느냐, 또 예전에 그 사람이 어땠었느냐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될 거다. 4월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앙정치의 흐름에 따라 정치 지형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모양이 안 좋으면 유권자의 표심은 우리를 향할 것이고, 그 반대면 국민의힘에 결판이 날 거다. 올드보이 또한 언론의 표현일 뿐이다. 괘념치 않는다." Q. '중진'을 경계하고 있는 공천 흐름에서 경선을 치렀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평도 있었다.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잘났어도 상대와 비교해 한 표 모자라면 떨어지는 것이고, 못나도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미리미리 지역민들의 현안을 살피는 데 답이 있다고 생각했다. 예전처럼 중앙에서 내려와서 반짝 낙하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저 사람이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닌, 철저히 유권자 이익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경선 과정에서 다선 등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 그런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지역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고, 중앙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긍정적 흐름이 관측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Q. 서울의 봄이 화제였다. 당시 상황의 주인공인데, 서울역 회군은 회군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나. "회군은 '위화도 회군'이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우리는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회군'이 아닌 '철수'다. 당시의 우리는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큰 비극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후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당시 버스에서 철야를 지새우며 싸울 것이냐 말 거냐를 가지고 학생회장단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했다.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 그냥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숙대 운동장에 공수부대가 진주해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었다. 서울의 봄과 민주화가 좌절되면 안 된다, 계속 꽃을 피워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Q.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운동권의 대부'인데, 이에 관한 생각은. "70년대 학번들을 '긴조(긴급조치) 세대'라고 명명한다. 70년대 유신헌법 반대 데모를 주도했던 긴조세대는 민청학련 세대와 70년대를 같이 살았지만, 정치적으로 커다란 조명을 받지 못했다. 유신체제에 저항한 주축이었지만 '실종된 역사'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후반부터는 '긴조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70년대 학번과 80년대 중반 이후 학번과 이른바 주사파(주체사상파)가 장악하게 되고, NL 세력이 주 흐름이 되어갔다. 당시 우리는 어떠한 '이념'이라는 것이 없었다. 국가의 민주화와 자유의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모토였기 때문에 호응을 받았고 데모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도와줬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NL 세력과 PD 세력으로 나눠지면서 이른바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가 나오고 북한의 주장들이 스며들면서 점차 학생운동이 소외받고, 대중들로부터 유리되면서 현재 민주화라는 개념이 오염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Q. 8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흐름이 달라졌지만, 심 후보가 있었던 세대는 궤가 다르다는 이야기인가. "586 운동권은 타락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돼버렸다. 운동권 경력 하나로 20~30년씩 우려먹는 대표적인 타락상이 광주 5·18 전야제에서 술판을 벌인 정치인들이다. 그런 모습들, 기득권화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다. 운동권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이바지했다는 점은 무시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후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구태에 갇혀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들고나온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Q. 지역구 이야기를 해보겠다. 1호가 교도소 이전인데, 지역민들의 답답함이 크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나. "2015년 정부 10개 부처와 합의해 안양 교도소 완전 이전을 정부에 제안·추진했었다. 안양 교도소·서울소년분류심사원·서울 구치소·서울소년원 등을 의왕 지지대고개 부지로 통합 이전하는 것으로, 이른바 '경기남부법무타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당시 일부 시민들이 혐오시설 유입을 이유로 반대했다. 의왕시장의 반대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지금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양 교도소 부지가 예전에는 허허벌판이었다. 지금은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으므로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당연하다. 당시에는 비판에 초점을 맞췄지만, 전체적인 개편 작업을 하면서 조성책을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Q. 지난 21대 국회에 대해 평가한다면. 안양과 중앙당 두 갈래로 평해달라. "흔히들 안양 발전의 시계가 4년간 멈춰 섰다고 한다. 아마 이재정 의원도 느끼고 있을 텐데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끌어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다고 중앙정치를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 코로나 정국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외압으로 만들어진 국회였고 민생을 뒷전으로 한 '다수의 횡포' 때문에 엉망이 된 국회라고 평가한다. 상당수가 국민의힘은 '한동훈 공천' '시스템 공천'이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공천' '방탄 공천'이라고 말한다. 이재정 의원이 얼마 전에 공천관리위원회를 사퇴했는데 이 또한 "셀프공천, 다시 말해 선 공천, 후 사퇴"를 비판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민주당에서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얼마나 잘했느냐를 평가하기도 전에 공정한 과정을 거쳤느냐에서부터 태클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안양 지역 여러분께서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본다. 이재정 의원에게 3선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Q. 안양동안을은 최근 호계동 인구 유입이 변수로 꼽힌다.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나. "신규 입주민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 호계동으로 오신 분들은 지난 선거 때 재개발로 잠시 떠난 분들이 대다수다. 오랫동안 나와 함께 호흡하신 분들이 많으므로 내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기존에 계시던 주민들의 평판, 이미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신규 입주민들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Q. 이번 선거의 관건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나. "중앙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미지는 양당의 대표, 곧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지금 같은 사천은 일찍이 본 적 없는 일이어서 유권자들이 다들 이재명식 공천에 대해 비판적이다.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도덕성 차이'가 관건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됐고, 국민은 이제 어느 당이 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평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4년의 지역 발전의 성과와 의정활동을 비교해 보면서 평가하리라 본다. 내가 20대 국회 때 해왔던 일들과 이재정의 21대 국회를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이다. 리턴매치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겠다." Q. 스스로 민주당에 어떤 후보인 것 같나. "한 마디로 민생진심 후보로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지역주민들 일에 관해서는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인동선 성공과 GTX 인덕원역 정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Q. 핵심 공약을 키워드로 간단히 말해준다면. "△안양 교도소 완전이전 △평촌신도시 재건축 부담금 폐지, 선도지구 지정 △안양의 교육 특구화 △경수대로 호계 구역 지하화 △인동선 조속 완공 △중앙공원 관리동 재건축(주민편의시설)이다. '일 큰 일꾼'이 해낸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이 정부·여당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 심재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다." Q. 22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특권 폐지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정립이다. 구속돼도, 회의에 참석 안 해도 세비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잡겠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시급하다. 나라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예전의 IMF는 그나마 재정상태가 좋아서 쉽게 극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 재정상태에서 위기가 닥치면 헤쳐나가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재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 유공자의 공적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왜 숨기나. 국가에서 인정할 정도의 유공자라면 무슨 공적을 세웠고, 누구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청년들의 군 복무 경력도 인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사병의 경우 18개월을 국가를 위해 복무했으면 그 경력인정이 지나쳐서도 안 되지만 적절하게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가 분수령" 심상찮은 안양동안을 판세…금배지 가져올 카드는 안양동안을 '신도시 민심 vs 원도심 강세'…與野 운명 가를 격전지 [총선 민심 픽미업 ②] [인터뷰] 임재훈 "'중앙정부 네트워크' 갖췄다…안양동안갑에 새로운 탄력" [인터뷰] 정황근 "천안 바꾸려면 능력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인터뷰] 유제홍 "부평갑도 세대교체 바람…피 토하는 심정으로 바꿀 것" 데일리안
한국일보 “안보실장까지 참석...尹 민생토론회 관권 선거 비판” 2024.03.06 한국일보가 6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에서 17번째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선거 개입 논란에 아랑곳없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전국을 돌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관권 선거’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안보실장까지 동원한 ‘MZ 구애’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5일 경기 광명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토론회엔) 급기야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안보실장까지 참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며 “현장 행보로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당초 미디어오늘
[르포]"통합의 대통령이면 좋겠지만 투표용지엔 없다" 한숨 쉰 美유권자들 2024.03.06 미국 슈퍼화요일 예비선거, 양당 통합 대통령 희망, 불투명한 대선 전망, 유권자들의 우려, 바이든과 트럼프의 후보 결집력, 니키 헤일리의 관심. 서울경제

의료대란, 일개 필부도 말 좀 합시다 2024.03.06 의사들은 중증환자들과 논의했나 제네바 선언에 ‘파업’조항은 없다 의사 이익보다 국민 이익 더 중하다 의료 문외한이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집단으로 일손을 놓고 의료 현장에서 떠났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정부가 의사들의 면허를 위협하는가?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간섭하고 있는가? 의사들의 수입을 무리하게 제한한다고 여기는가? 제도상의 각종 규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이나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정부와의 일전불사를 외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기염을 토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전 회장이 한 말이라는데 그렇다면 의사집단은 정부보다 상위의 조직인가? 의사들은 중증환자들과 논의했나 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 임무 수행을 막아서서 승리를 호언하는 조직이 있다면 정상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특정 이익집단에 굴복하거나 대항을 포기하는 정부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의사집단만 무서운 게 아니다. 의사의 승리가 선언되는 순간 다른 많은 이익집단도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 할 게 아닌가.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건가? 의사들은 그간 세 번의 대결에서 정부를 굴복시켰다고 해서 의기양양해라 한다고 들린다.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을 이유로 한 의사들의 파업에서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거의 백기 항복 수준이었다고 평가됐다. 의사들은 그 경험을 믿고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계획을 취소시키려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묻고 싶어지는데 의사들은 환자 및 국민들과 어떤 협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문외한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따지지는 마시라.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개 국민이다. 그걸로는 자격이 부족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참여 의사들이 치켜든 피켓에 적힌 구호가 황당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공공재가 아니다.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다. 대한민국 모든 대입 준비생과 모든 학부모가 선망해 마지않는 학과가 ‘의학과’라고 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에서도 의사는 최상위급이다. 그런데 ‘노예’라니! “우리가 누구인데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냐”라는 뜻인가? ‘노예’는 커녕 정부의 행정절차 집행에도 꿈쩍 않는 권력자들 아닌가? 중환자, 응급환자들의 생살여탈권을 쥔! ‘공공재’는 또 뭔가? 의료 자체는 공공재다. 당연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의사는 물론 공공재가 아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공인(公人)이다. 국가가 면허 제도를 통해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다 이익까지 보장‧보호해 주는 직업인 아닌가? 그렇다면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가 따른다는 것도 알 텐데 이 점은 외면하고 싶은 건가? ‘공무원’ 운운도 듣기가 아주 거북하다. 공무원처럼 정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인 듯한데 남다른 사회적 평판과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고루하다.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정부의 결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신분이라는 뜻인가? 그래서 정부의 의료정책까지도 집단으로 거부하면서 한판 뜨자고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인식을 갖고 행동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의협의 전 회장은 여전히 기고만장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다시 ‘정부와 의사들’의 관계에 대한 글을 올렸다. 제네바 선언에 ‘파업’조항은 없다 “내가 처음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문장을 썼을 때는, 상식적인 정부를 전제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했다.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은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왜냐면, 노무현/문재인 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한다. 의사가 이런 비상식적인 정부를 이기기는 힘들다. 언제나 정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은 반칙하는 상대를 이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겼다. 그런데 의사들이 진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이기고, 국민이 진 것이다. 의사는 지지 않는다. (후략)” 더 독한 표현도 이어졌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그가 주장하는 바를 짐작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정부는 비상식적인 조직 혹은 집단이고 자신들은 정당하게 승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겠다. 의사가 질병과 승부한다면 말이 되지만 그 외에 누구와 승부를 한다는 것인가? 의사는 정부와 승부를 가리는 또 다른 정부인가? 정부가 이겼는데 진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한다. 국민이 언제 정부와 싸우자고 했나? 먼 훗날 의대 정원의 증원이 국민에게 끼칠 해악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의사들의 집단파업을 독려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 걱정을 하다니! ‘악마화’는 ‘자격지심’으로 들린다. 정부가 응급환자, 중증환자의 처지를 걱정하며 전공의들에게 병원 복귀를 촉구하는 게 ‘악마화’인가? 상식적인 정부가 되려면 집단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집단에 박수라도 보내야 한다는 건가?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수술받지 못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 환자도 없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집단파업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에 가담한 것일 수 있다. 의업은 정부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환자를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고 목숨을 구하는 성스러운 직업이다.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제네바 선언’ 11개 항 가운데 일부다.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흰 가운을 입고 행하는 선서라고 들었다. 그 선언(혹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어디에 집단파업이 끼어들 틈이 있는가? 그런데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환자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병원을 떠났다. “우리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 번 겪어보라”는 대정부 압박이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전공의들의 사직이 시작됐으니 보름이 지났다. 환자나 가족, 그리고 정부는 애가 타지만 의사들은 여유만만이다. 6개월도(의약분업 파동 때) 버텼는데 보름이 무슨 문제이랴 해서? 의사 이익보다 국민 이익 더 중하다 전공의들만이 아니라 수련의들도 동조 사직에 들어갔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으로 저항에 동참하고 있다. 전임의들이 가세하는가 하면 의대 교수들은 겸임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일부 교수는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공동대응의 의지를 과시했다. 놀라워라! 교수들의 눈에 제자는 보이는데 환자와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 국민의료대책 마련, 국가 의료체계 구축, 의료인 확보 등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규모와 완급이 조정된다. 의사들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왜 의사들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해서 집단파업을 벌이는가? 거창한 핑계나 명분을 내놓고 있지만 한 마디로 의대 정원이 늘면 의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희소가치와 수입이 줄어든다는 판단 때문이 아닌가? 얼마나 더 뻐기고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할 것인가? 교육부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한다. 증원을 요청하지 않은 대학은 없었다. 정부는 2000명을 늘리겠다는데 의대들은 1401명이나 더 늘려달라고 한 것이다. 그냥 신청한 게 아니라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증원 신청 규모가 그렇다.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신규진입자를 제한하기 위해 내세우는 ‘의학교육 부실화’ 핑계가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증거다. 설령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부와 대학 당국의 과제다. 왜 의사들이 파업의 핑계로 삼는가.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집단 사직으로 병원의 진료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정부는 또다시 백기를 들 때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영구히 발목 잡힌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고통 없이는 변화도 없다. 차제에 의사들이 본분을 망각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단행동으로 의사가 부족해지면 해외 의료인 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으로 교실이 비면 과감한 편입으로 학생들을 채우는 방안도 강구할 일이다. 국가 의료체계가 어떻게 부실해지든 ‘의사 면허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여겨 의료 현장을 마비시키는 의사들은 ‘제네바 선언’의 그 의사가 아니다. 그들의 이익을 정부가 지켜줘야 할 까닭이 있을 리 없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국민의 목소리도 있다. 의사의 이익이 중하면 국민의 이익은 더 중하다. 과격 의사집단에 끌려가는 정부를 보고 싶지는 않다. 일개 필부의 생각이다.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웅이 또 영웅했네"…임영웅, 누적 기부액 7435만원 "국회 출근 전 불륜男과 호텔서…" 증거사진까지 나와 '발칵' [르포] '누가 왔대요?' '한동훈이라니까!'…비 젖은 청주 달군 한동훈 조국혁신당까지 나왔는데…개혁신당 지지율 3% 타개 방안은 '아직' "이미 승부는 났다"…이재명, 영등포갑 채현일 찾아 지원사격 데일리안
경찰, 집회시위 소음규제 강화 본격 추진…드론 띄워 채증도 2024.03.06 집시법 시행령·경찰청 훈령 개정안, 경찰위 통과 집회 장소에 경찰이 배치한 소음측정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마쳤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강화된다. 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60㏈ 및 야간·심야 60→55㏈,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70㏈ 및 야간·심야 65→60㏈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경찰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경소음도가 이미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배경소음도는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장소가 원래 시끄러워 배경소음도가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찰이 소음 수준을 낮추라는 유지명령을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었다"며 "해당 판례를 적용해 배경소음도가 이미 기준을 초과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유지명령을 하기 위한 별도의 규제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집회 통제하는 경찰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을 카메라로만 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또 드론으로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경찰에 도입·활용될 드론과 수집영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집회·시위 채증만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bryoon@yna.co.kr [OK!제보]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로 화장실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한동훈, '이토 히로부미 논란'에 "국민 눈높이 맞는 언행해야" 영국군 "왕세자빈, 6월 군기분열식 참관"…왕실은 침묵 서울 '몸짱소방관 달력'으로 모은 9천만원, 화상환자에 기부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美대학농구팀 노조설립 투표…대학 "직원 아니고 학생" 반발 연합뉴스
서울 북창동 월평균 임대료 1천87만원…명동 제치고 1위 2024.03.06 작년 주요상권 145곳 1층 점포 조사…전체 월평균 임대료 450만원 임대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지난해 1층 점포 통상임대료(보증금 월세 전환액+월세+공용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북창동으로 조사됐다. 북창동의 1㎡당 통상임대료는 월 18만원으로 명동거리(17만3천700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주요 상권 145곳의 1층 점포 1만2천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울 주요 상권의 단위면적 1㎡당 통상임대료는 평균 7만4천900원으로 전년(6만9천500원)보다 7.8% 상승했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45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은 1㎡당 95만6천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천755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북창동이 1㎡당 월 18만원으로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았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천87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셈이다. 서울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및 매출액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1㎡당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17만3천700원), 명동역(15만3천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천900원) 순이었다. 북창동은 과거 수년간 1위를 차지했던 명동거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 상권의 공실률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당 46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청역(96만600원), 신촌역(95만7천700원), 대치역(88만5천300원), 상수역(86만8천500원), 삼성역(86만6천원) 순이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천787만원이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권리금(6천438만원), 보증금(5천365만원), 시설 투자비(5천229만원) 순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 공개한다. 시는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자료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가운데 임대료 관련 분쟁이 68%를 차지한다"며 "실태조사 결과가 분쟁 예방 및 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OK!제보]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로 화장실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한동훈, '이토 히로부미 논란'에 "국민 눈높이 맞는 언행해야" 영국군 "왕세자빈, 6월 군기분열식 참관"…왕실은 침묵 서울 '몸짱소방관 달력'으로 모은 9천만원, 화상환자에 기부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美대학농구팀 노조설립 투표…대학 "직원 아니고 학생" 반발 연합뉴스
내일 총선이라면? 국힘 33%, 민주 26%…격차 오차범위 밖으로 2024.03.06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정례 여론조사…전달 대비 민주 9%p↓ 비례정당 투표…국민의미래 28%, 민주개혁진보연합 14%, 조국신당 13% 4·10 총선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제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6%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7%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밖으로 벌어졌다. 직전(2월 3∼4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변동이 없었던 반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p 줄었다. 특히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0대(34%→13%), 대전·세종·충청(49%→20%), 민주당 지지층(83%→73%) 등에서 하락 폭이 컸다. 22대 총선 전망 [메트릭스 제공] 연령별로 보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응답 비율은 60대(국민의힘 51%·민주당 23%)와 70대 이상(국민의힘 61%·민주당 15%)에서 많았다.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대(26%), 40대(46%), 50대(30%)에서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국민의힘 51%·민주당 11%),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46%·민주당 19%), 대전·충청·세종(국민의힘 39%·민주당 20%), 서울(국민의힘 31%·민주당 24%)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민주당 44%·국민의힘 8%), 강원·제주(민주당 40%·국민의힘 20%)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18∼29세(국민의힘 15%·민주당 13%)와 인천·경기(민주당 31%·국민의힘 30%) 응답자 그룹에서는 양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 여부와 상관 없이 '공천은 어느 당이 더 잘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국민의힘 34%, 민주당은 23%로 나타났다. 주요 신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조사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조국신당(가칭)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로 가장 높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로 뒤를 이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 정의당과 녹색당의 총선용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각각 1%였다. 조국신당이 선택지에 없었던 직전 투표 의향 조사와 비교하면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은 각각 2%p, 1%P 줄었고, 새로운미래는 그대로 유지됐다. 조국 대표, 백범 김구 선생 묘역 참배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2024.3.4 [조국혁신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uwg806@yna.co.kr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8%,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이 14%를 각각 기록해 지역구 후보 투표 의향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조국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3%로,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어 개혁신당(3%), 새로운미래(2%), 녹색정의당(1%) 순서로 뒤를 따랐다. 기타 정당은 1%,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6%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1%p 늘었다. 설문조사 직전 조국신당은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식 창당 전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받아 조국신당 그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minaryo@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美대학농구팀 노조설립 투표…대학 "직원 아니고 학생" 반발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혈액암' 경비원 돕기 나선 입주민들…일주일간 1천만원 모금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연합뉴스
[르포] '누가 왔대요?' '한동훈이라니까!'…비 젖은 청주 달군 한동훈 2024.03.06 한동훈, 4일 충남 천안 이어 5일 충북 청주 방문 시민들과 일일이 '셀카' 찍으며 소탈한 소통 곳곳 인산인해…전통 약밥, 목도리 등 선물도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 받고 싶은 곳" "누가 온 건데요?" "'한동훈'이라니까!" 한 시민이 인사인해 이룬 거리를 보며 묻자 또 다른 시민이 답답한듯 큰 목소리로 답했다. 마치 '어떻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모를 수 있느냐'고 되묻는 듯한 태도였다. 한 비대위원장이 방문한 5일 한산했던 청주 거리를 그와 손 한번, 사진 한번 같이 찍으려고 몰린 시민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이날 오후 5시 충청북도 청주. 한 비대위원장이 등장하자 주위는 어두웠던 하늘과는 대비되게 금세 환해졌다. 시민들의 격렬한 환호는 한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멈출 줄을 모르고 이어졌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충청남도 천안 방문에 이어 충청북도 최대 도시 청주시에 온 하루를 투자했다. 청주는 160만 충북 인구 중 과반인 85만 명이 몰려 사는 '중원의 심장'이자 국회의원 의석수 4석이 걸린 곳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대 총선에서 청주 4개 선거구 중 상당구를 제외한 흥덕·청원·서원 이 세 곳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해 온 만큼 온갖 열정을 쏟아도 모자를 수밖에 없다. 특히 청주는 전통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역대 총선, 대선 등에서 '전국 승패의 키'를 쥐었다고 평가돼왔다. 오전부터 한 비대위원장은 △육거리 종합시장 △서원대학교 △'육아맘 간담회' 등 빠듯한 일정을 거쳐 오후에는 △청원구 오창 올리브상가 사거리를 시작으로 △흥덕구 가경터미널 사거리 △상당구 상당공원사거리 △서원구 분평동 BYC 사거리에서 직접 시민들과 소통했다. 차디찬 비바람이 불던 궂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경터미널 사거리는 한 비대위원장이 도착하기도 전부터 그를 보기 위해 미리 기다리는 시민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어림잡아 20~30명은 돼 보였다. 이후 그가 도착하자 거리는 순식간에 인파로 가득 찼다. 한 비대위원장은 도착하자마자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셀카(셀프카메라)를 찍어주는 등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사진을 요청한 한 외국인에게는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해요"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곳곳에서는 "잘생겼어요" "아유 멋있어" "살 좀 찌워" "나라 좀 살려주세요" 등 한 비대위원장을 향한 칭찬과 응원이 끊이지를 않았다. 한 시민이 같은 자리에 있던 청주 흥덕 후보인 '김동원 예비후보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농담 섞인 발언을 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 김동원 후보는 "오늘은 '한동훈의 날' '내일은 김동원의 날'"이라며 함께 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다음 행선지인 상당공원사거리도 한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상당구 후보 정우택 의원은 도로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한 비대위원장은 또 다시 시민들과 셀카 삼매경을 이어갔다. 한 시민은 주위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다같이 한동훈, 정우택을 외치는 거여!"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어 한 비대위원장에게 '전통 약식'이 건네지는 등 한 비대위원장을 향한 격한 애정이 오갔다. 마지막 행선지인 BYC 사거리에서 한 비대위원장과 시민들의 사진 촬영만 30분 가량 이어졌다. 청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한 비대위원장은 자신을 기다렸던 시민 모두와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그와 사진 촬영을 위해 줄 선 시민들의 연령대는 다양했다. 대부분은 5060세대였으나, 간간히 1020대 남성, 3040 여성도 한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도 선물 세례가 이어졌다. 한 여성은 바로 앞 가게에서 산 듯한 목도리를 한 비대위원장에게 건네주며 한 비대위원장에게 응원의 메세지를 전달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며 "많이 기다리셨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 어디 나왔어요? 제가 운호국민학교를 나왔어요" 등 친근한 인사말을 건넸다. 이를 끝으로 한 비대위원장은 청주에서의 일정을 마쳤다. 한 비대위원장은 "오늘 여기가 마지막 여정이다. 아침부터 청주에 와서 이제 저녁이 됐다"며 "청주는 각별한 곳이다. 대한민국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랑 받고 싶어한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상식적인 판단으로 승패를 정해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 마음, 청주 마음을 얻기 위해 낮은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을 거다. 많이 지적해주고 지적해주면 우리는 바로 바로 반응하고 고치겠다. 고맙다. 오늘 청주에 있으면서 너무 좋았다. 또 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충청의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좋은 정치 하겠다" [르포] "한동훈! 희망이야 희망!"…천안에 불어닥친 '한동훈 신드롬' [현장] '큰절' 올린 '한동훈 영입인재 1호' 정성국 "시대와 국가가 나를 불렀다" 한동훈 '첫 지역 동료시민 일정', 왜 충남 천안이었나 "이미 승부는 났다"…이재명, 영등포갑 채현일 찾아 지원사격 데일리안

"여성·청년·약자 앞으로"…與, 비례대표는 누구? 2024.03.06 국민의미래, 7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접수 실시 젊은 인재에 지역분배 고려한 '공천' 실시 예정 한동훈發 열풍에 '與 비례정당' 지지율 급상승 당 일각선 "후보들 사이 과도한 경쟁 조절해야"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시작했다.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여성·청년·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살피겠단 기조 아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재를 선별하는 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당 안팎에선 넓어진 후보 범위와 높아지고 있는 당선가능성 때문에 후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오는 7일 오후 5시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 4층 '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이다. 책임당원 요건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미래 후보 등록자들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 공천 방향성은 명확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 인재들을 많이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공천이 필요하지 않냐고 국민이 지적하고 있고 나도 거기에 수긍한다"며 "비례대표에서도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젊은 인재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한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청년·소외된 약자들 등 미흡하다고 듣고 있는 부분을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각 분야의 비례대표 성격상 전문성을 확실히 어떤 분야에서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결국 인물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선 비례대표로 나설 인물의 범주를 크게 4가지로 나눠보고 있다. 첫 번째는 지속해서 강조돼 온 '청년'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국민인재로 국민의힘에 영입된 인재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현대제철 선임연구원이 대표적인 인사로 거론된다. 여성인재도 대거 비례대표 출마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 출신에다 청년·여성·장애인으로서의 대표성을 내세워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던진 국민의힘 소속인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경기 동두천·연천에 공천을 냈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역시 여성·청년 인재라는 점을 앞세워 비례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지역분배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역대표성이 약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사들이 대거 비례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위해 지난 4일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두 사람은 호남이란 지역 대표성을 앞세워 국민의미래 합류와 비례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아울러 김기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던 김가람 전 최고위원도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도 대거 중용될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의힘에 영입된 총 49명의 영입인재 중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16명이 비례대표로 대거 포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영입 인재로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MIT) 대학원 원자핵공학과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의료기기 상용화 제품 개발로 91건의 특허를 출원한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 체육계 영입 인재인 '사격 황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 국방·안보 분야 영입 인재로 여군 최초로 소장(투스타)에 진급한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등도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언론·방송 분야에서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방송과 언론, 미디어 분야 전반에 관한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도할만한 인물인데다, MBC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을 역임하면서 정무적 경륜도 갖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3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9.4%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25.1%에 그친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과의 격차는 14.3%p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금 분위기가 19대 때 비례를 25석 가져왔던 때와 같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만큼 비례대표 경쟁도 거세질 수 있다"며 "국민의미래 공관위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과도한 경쟁은 총선 정국에서 좋은 면이 없는 만큼 유의해서 공천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김태호 친구 안철수입니다~"…PK '잠룡' 安, '낙동강 벨트' 지원사격 [인터뷰] '그 심재철' 돌아왔다…"올드보이? 신경 안 써, 한동훈 '운동권 청산' 맞는 말" 조국혁신당까지 나왔는데…개혁신당 지지율 3% 타개 방안은 '아직' [현장] 부산 후보 총출동한 서병수 선거사무소 개소식…"북구, 내 손때 안 묻은 곳 없다" [르포] '누가 왔대요?' '한동훈이라니까!'…비 젖은 청주 달군 한동훈 데일리안
동맹휴학 의대생 규모 29%냐, 73%냐…'오락가락' 통계에 혼선 2024.03.06 3일부터 '유효한 휴학 신청'만 집계하며 휴학 신청자 급감 통계 관리 부실 지적…휴학 규모 '과소 추계' 가능성 지난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교육 당국의 휴학생 집계 기준이 오락가락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4일(오후 6시 기준)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천401건으로 집계됐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학부모·학과장 동의 등 학칙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춘 휴학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체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7%가 휴학 신청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학 집계 기준이 별다른 설명 없이 달라지면서 혼선이 생겼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디데이'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부터 휴학 통계를 공지했다. 당시부터 지난달 28일까지는 전체 휴학 신청자 수를 공개해왔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28일까지 열흘간 누적 1만3천698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대 재학생 대비 72.9%가 휴학계를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3일 오후에 공지된 휴학 통계부터는 갑작스레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를 내놨다. 당시 공개한 교육부의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385건이었다. 3·1절 연휴와 주말이 낀 사이 갑작스레 휴학 신청자 규모가 40%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범부처가 의대생,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를 안일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휴학 통계 집계가 달라진 데 대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휴학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은 정상 휴학 신청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준을 변경해서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학계를 철회했다 다시 제출하는 인원이 있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는 점, 휴학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계에 대해선 교육부가 각 대학에 반려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휴학 집계 기준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처음으로 바뀐 기준으로만 통계를 공개할 당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더구나 현재 기준으로는 동맹휴학 동참 규모를 과소 추계할 위험도 있다. 휴학 절차·요건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휴학계를 제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단체행동 의사는 충분히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체 모수가 되는 의대 재학생 수치도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교육부가 기준으로 삼는 의대 재학생 수는 지난해 4월 기준이다. 이 가운데 3천명가량은 지난달 졸업하며 빠졌다. 이후 대부분 대학에 신입생이 들어왔지만, 학칙상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의대 재학생 역시 지난달 졸업한 학생을 제외하고 1만5천명가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 기준으로도 36%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 된다.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대생 단체 행동 역시 끝날 기미가 요원한 상황이지만,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각 의대의 학사 일정 차질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학사운영은 개별 대학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 현안 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게 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美대학농구팀 노조설립 투표…대학 "직원 아니고 학생" 반발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혈액암' 경비원 돕기 나선 입주민들…일주일간 1천만원 모금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연합뉴스
대대적 조직개편 여가부, 외부 인사·대기발령·공석에 '뒤숭숭' 2024.03.06 신영숙 차관 대행체체 속 경질성 인사 관측…"국장 2명 동시 대기발령 놀라" 내부 반응 여가부 측 "내부 일" 언급 꺼려…일주일새 반복된 인사에도 국장 자리 빈 상태 '부처 폐지' 움직임 관측된 여성가족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복도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4.2.2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이상서 기자 = 부처 폐지를 목표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간 여성가족부가 최근 고위직 인사 후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임 김현숙 장관의 사표 수리 이후 후임 장관이 오지 않으면서 신영숙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처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외부 인사가 오고, 국장 2명이 갑작스레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탓이다. 6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여가부 기조실장에는 김기남 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임명됐다. 국장이었던 김 정책관은 여가부로 자리를 옮기며 실장 직무를 맡게 됐다. 여가부 핵심 보직에 외부 인사가 온 경우가 처음은 아니지만, 청소년정책실장과 기조실장 등 '2실장 체제'인 여가부에서 실장 자리를 다른 부처 출신으로 채우는 경우도 흔한 일은 아니다. 부처의 실장 자리는 내부 승진에 대한 수요나 기대감도 있기에 외부 전입 인사가 달가울 수만은 없는 분위기도 읽힌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실·국장 온 게 이전에도 있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실장과 함께 단행된 인사에서 황윤정 직전 기조실장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물러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이번에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 옮긴 당시 황윤정 기조실장. 2024.2.21 superdoo82@yna.co.kr 외부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 등 국장 2명이 직위 해제와 함께 대기발령 조치됐다. 국장 2명이 한꺼번에 대기발령 되기는 여가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당사자는 물론 주변 직원들이 크게 놀랐다는 후문이다. 다른 여가부 관계자는 "국장 둘을 함께, 갑작스럽게 대기발령을 해 많이 놀랐다"고 반응했다. 여가부가 구체적인 대기발령 사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청소년정책관의 경우 작년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뒤늦게 경질성 인사가 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가족정책관은 최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문제를 놓고 내부 이견 끝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전언이 나온다. 두 국장 모두 대기발령 이후 사무실에서 자리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두 국장의 대기발령 이유를 묻는 말에 "내부 일"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여가부는 인사 이후 정책기획관과 청소년정책관, 권익증진국장 등 국장 세 자리가 한꺼번에 공석이 돼 일부에서는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소년정책관 자리는 일주일 뒤인 이달 5일 인사가 나며 채워졌지만, 정책기획관은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다. 마찬가지로 공석인 권익증진국장은 선임 과장인 권익정책과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ddie@yna.co.kr, shlamazel@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美대학농구팀 노조설립 투표…대학 "직원 아니고 학생" 반발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혈액암' 경비원 돕기 나선 입주민들…일주일간 1천만원 모금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연합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작년 1조3천755억원 흑자…4년 연속 흑자 2024.03.06 누적 준비금 4조7천827억원…'보험료 수입증가·요양서비스 수급자 증가율 둔화' 덕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청신호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지난해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3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은 1조3천7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들어온 수입은 15조721억원이었지만, 요양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나간 지출은 13조6천966억에 그치면서 당기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작년 장기 요양보험 누적 수지(누적 법정준비금)도 4조7천827억원으로 5조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보였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2023년말 현금흐름 기준 (단위:억 원) ※주) 세부단위 단수 조정으로 일부 값 차이 발생 이렇게 장기 요양보험 재정이 비교적 넉넉하게 된 것은 애초 예상보다 작년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고, 이런 건보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장기 요양보험료 수입도 증가한 덕분이다. 여기에다 새로 노년층에 대거 합류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자기관리를 많이 해서 비교적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진 탓에, 요양 서비스 수급자 증가율이 둔화한 영향도 한몫했다. 이에 앞서 장기 요양보험 재정은 2020∼2022년 3년 연달아 흑자를 보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일시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코로나가 처음으로 확인된 2020년에는 1천443억4천만원, 2021년에는 1조331억7천146만원, 2022년 1조6천890억2천403만원 등으로 당기수지가 흑자행진을 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은 좋지 않았다. 장기 요양보험은 2016년 70억2천만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다가 이후 2017년에 4천460억9천998만원 적자로 돌아서고서 적자 폭이 2018년 6천475억5천만원, 2019년 6천946억원 등으로 커졌다. 급속한 고령화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이 늘면서 장기 요양보험 이용 노인도 증가한 데다, 2018년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그간 많이 올랐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 2022년 12.27%, 2023년 12.81% 등으로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2024년 올해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12.95%이다. 가입자의 소득 대비 장기 요양보험료율로 보면 2018년 0.46%, 2019년 0.55%, 2020년 0.68%, 2021년 0.79%, 2022년 0.86%, 2023년 0.91%, 2024년 0.9182% 등으로 올랐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도 작년에 4조1천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보였고,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천977억원에 달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건보료 대비 인상률 보건복지부 shg@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美대학농구팀 노조설립 투표…대학 "직원 아니고 학생" 반발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혈액암' 경비원 돕기 나선 입주민들…일주일간 1천만원 모금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연합뉴스
[김길원의 헬스노트] 법적 제약 없어진 태아 성감별…시험관아기는? 2024.03.06 '착상 전 배아'로 성감별 논란 확산…"성감별 남용 vs 패밀리 밸런싱" 맞서 시험관 아기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근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 임신 중에는 아무 때나 태아 성감별을 해도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하고, 성평등 의식도 커진 상황에서 성감별 금지 조항이 타당성을 잃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성감별 금지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위한 배아에 대해서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로 원하는 성별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험관아기 시술은 남녀의 몸에서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키고, 수정란(배아)을 다시 여성 몸에 넣어 임신시키는 것을 말한다. 배아는 자궁에 착상되면 세포분열과 분화 과정을 통해 인간 개체로 발생한다. 의학계에서는 현행법률상 시험관아기 시술에 쓰이는 배아(임신 후 8주까지)의 법적 지위가 태아(임신 9주부터)와 동일하다고 본다. 물론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배아의 성감별은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의 규제를 받아온 태아와 달리, 배아는 별도의 생명윤리법(2조 2항)에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착상 전 유전자 검사는 성감별 없이 35세 이상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배아의 염색체 검사를 통해 '기형 가능성'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아의 성감별이 완전 폐지돼 사실상 낙태가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이제는 착상 전 배아에 대해서도 성감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불임ㆍ난임 클리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한 산부인과 원장은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이 가능해졌다는 건 그만큼 낙태를 포함한 자기 결정권이 커졌다는 의미로, 이제는 착상 전 배아에 대해서도 성감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체외수정을 원하는 부부 중에는 자녀의 성비를 고려한 배아 착상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이미 '패밀리 밸런싱'(family balancing)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을 만큼 착상 전 배아의 성감별에 대해서도 자기 결정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배아 단계에서 성감별이 허용되면 난임이 아닌데도 시험관 임신 시술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또한 착상 전 유전자 검사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자칫 돈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현재 배아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30만~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국립중앙의료원 최안나 난임센터장(산부인과)은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미리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고 임신 여부를 결정한다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성비 불균형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이번 위헌 결정과 별개로 의학적 목적 외의 배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 센터장은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폐기됨으로써 현행 법률로는 성감별에 의한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성감별 금지가 위헌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성감별에 의한 낙태와 배아 폐기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o@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美대학농구팀 노조설립 투표…대학 "직원 아니고 학생" 반발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혈액암' 경비원 돕기 나선 입주민들…일주일간 1천만원 모금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연합뉴스

< 1 …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 2,269 >

뉴스

당신을 위한 인기글

추천 뉴스

댓글 많은 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