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 대전세종 9개 선거구…'민주 수성·국힘 탈환' 치열민주 공천 갈등에 곳곳서 새로운미래 후보 출마…국민의힘 반사이익 가능성 세종 인구 원도심 정체·신도심 급증 영향 주목 국회의원 선거 [연합뉴스 그래픽 자료] (대전·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과 세종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9개 선거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했다. 대전 7개 선거구, 세종 2개 선거구에서 깃발을 꽂은 민주당은 "4년 더"를, 와신상담해온 국민의힘은 "이번은 다르다"를 외치고 있다. 인구 140만명대의 단일 생활권인 대전은 대체로 동구·중구·대덕구 등 원도심은 보수 정당을, 서구·유성구를 품은 신도심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선 이런 분석이 무색해졌다. 21대 총선에선 7개 지역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전 지역에서 승리하는 등 지역별 정치 성향보다는 선거 당시 사회 분위기가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국민의힘에 민주당 후보들은 '정권 심판'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잇따라 탈당해 새로운미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 민주 공천 갈등 관리가 관건…유성을 국힘 6선 의원 나올지 관심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잇따라 외부로 노출되고 있다. 반발한 후보들이 새로운미래 등으로 합류하면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유성을 선거구다. 탈당, 전략공천 등으로 시끄러웠던 유성을은 국민의힘으로 옷을 바꿔입은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 황정아 전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이 금배지를 놓고 경쟁한다.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 의원의 대항마로 민주당은 황정아 전 연구원을 선택했다. 이곳에서 이 의원이 6선 반열에 오를지, 야당의 자객 공천이 성공할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김찬훈 예비후보가 새로운미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덕구 선거도 3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에선 검사 출신의 박경호 변호사가 공천장을 받았다. 민주당은 비명계 현역인 박영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하면서 친명계로 분류된 박정현 최고위원이 출마한다. 박영순 의원이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새로운미래' 정당에 합류, 대덕구 출마를 선언해 3파전이 완성됐다 비명(비 이재명계)·친명(친 이재명계) 대결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로 후보가 난립했던 서구갑 지역구는 국민의힘에서 조수연 변호사가, 민주당은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각각 주자로 나선다. 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된 안필용 예비후보는 새로운미래 후보로 출마한다. 4선 도전에 나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서구을)은, 국민의힘 양홍규 전 대전시당위원장과 경쟁한다. 동구에선 현역의원 맞대결이 성사됐다. 비례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동구 공천을 받는 데 성공했고, 민주당 장철민 의원도 재선에 도전한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중구에서는 민주당 박용갑 전 구청장이 국민의힘 3인 경선 승자와 양자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에 민주당이 영입인재를 전략 공천하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는 점은 변수다. 구청장 선거운동을 해온 기존 예비후보 6명의 반발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금강에서 바라본 세종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젊은 도시 세종…신도심 인구 급증 주목 2개 선거구가 있는 세종시는 젊은 층 비율이 높은 도시다. 2012년 인구 12만명대에서 출범한 세종시는 당시 보수 성향이 강한 원도심 인구와 젊은 층이 몰린 신도심 인구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10년이 넘게 흐른 현재 세종시 인구는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가 정체·감소한 원도심과 달리 신도심 인구가 급성장한 결과가 선거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갑에서는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선 류제화 변호사를 공천했고, 민주당은 오는 10∼11일 4인 경선을 진행해 후보를 결정한다. 재선에 나서는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배 전 세종시 부시장과 세종을에서 만났다. 원도심과 신도심 일부가 복합된 세종을 선거구 특성상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youngs@yna.co.kr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전국노래자랑' 측 "시청률 하락세로 MC 교체…김신영도 이해" YS와 65년 고락 '내조 9단' 손명순 여사 별세…향년 95세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연합뉴스
[총선 D-30] 충북 양분했던 국민의힘·민주…치열한 승부 예고국민의힘, 현역 4명 전원 본선 진출…민주는 막바지 공천 작업 리턴매치 속출 속 6선·지역구 첫 여성의원 나올지 등 주목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충북의 8개 선거구 중 5곳을 차지해 국민의힘(당시 3곳 승리)에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의 중도 낙마로 치러진 청주 상당 선거구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당선하면서 지금의 '4대 4' 균형 구도가 갖춰졌다. 이번 22대 총선은 양당의 이런 양분 구도가 깨질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현역의원 전원이 본선에 진출한 국민의힘과 막바지 공천 작업이 한창인 민주당 모두 전석 석권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 녹색정의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거대 양당의 벽을 넘고자 각오를 다진다. 총선 (CG) [연합뉴스TV 제공] ◇ 유력 정치인 예선 탈락…혼전 양상 청주권은 유력 정치인들의 예선 탈락 속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혼전 양상이다. 충북의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청주 상당은 6선에 도전하는 정우택 의원의 금배지 수성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현 국회부의장인 정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시된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그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돈을 건넸다는 업자와 이를 현장에서 돌려줬다는 정 의원 측의 진실공방은 현재 경찰 수사로 번진 상황이다. 정 의원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민주당 이강일 전 상당지역위원장은 당내 경선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눌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02∼2006년 서울시의원을 지낸 것 외에는 선출직 이력이 없는 그가 본선에서도 일반의 예상을 뒤엎는 성적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청주 상당에는 충북 유일의 녹색정의당 후보인 송상호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무소속 우근헌 예비후보도 얼굴 알리기에 한창이다. 지난 20년간 민주당이 굳게 지켜온 청주 서원 선거구는 거대 양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선거운동 (CG)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인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받고 본선 채비에 들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재선에 도전하는 이장섭 의원과 이광희 전 도의원이 본선 티켓을 놓고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선을 한다. 청주 흥덕 선거구도 국민의힘은 김동원 전 언론인이 본선행을 확정했지만 민주당은 도종환(3선) 의원과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10∼12일 경선을 치른다. 여기에 개혁신당 김기영 예비후보와 진보당 이명주 청주지역위원장도 금배지 쟁탈전에 가세한 상태다. 청주 청원 선거구는 이곳에서 내리 5선을 지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변 의원이 빠지면서 민주당은 송재봉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충청권 인재 15호로 영입된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가 공천 경쟁을 벌여왔다. 둘의 경선일은 8∼9일이다. 국민의힘은 김수민 전 청원당협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승전고를 울리면 재선은 물론 충북의 첫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밖에 개혁신당 장석남 예비후보도 청원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총선 누가 웃을까 (CG) [연합뉴스TV 제공] ◇ '또 만났네' 리턴매치 잇따라 비청주권 선거구는 라이벌간 리턴매치가 눈길을 끈다. 먼저 충주 선거구는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게 민주당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 진보당 김종현 충북도당위원장, 자유통일당 성근용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구도이다. 이 의원과 김 전 차관은 21대 총선에서 한 차례 맞붙은 바 있다. 이에 4년 만에 성사된 리턴 매치에서 김 전 차관이 설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천·단양 선거구는 국민의힘 엄태영(초선) 의원과 민주당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 새로운미래 이근규 전 제천시장, 자유통일당 이두성 예비후보, 무소속 권석창 전 국회의원이 경쟁한다. 제천·단양은 보수색채가 짙은 선거구 중 한 곳이어서 엄 의원의 우세를 점치는 시각이 많지만, 당내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되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권 전 의원이 변수로 꼽힌다. 엄 의원의 강력한 경쟁자인 이 전 청장 역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이 전 시장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에서는 4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맞붙는다. 4·10 총선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이들의 맞대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9대와 20대 총선에서 박 의원에게 패한 이 전 부회장이 설욕을 벼르고 있어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증평·진천·음성 선거구의 임호선(초선) 의원은 현재까지 본선 진출이 확정된 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한 현역의원이다. 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경대수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했다. 권토중래한 경 전 의원은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장을 획득, 금배지 탈환을 다짐하고 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임 의원과 검사장 출신의 경 전 의원은 검경 대결로도 주목된다. 이 선거구에는 자유통일당 표순열 예비후보도 있다. jeonch@yna.co.kr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전국노래자랑' 측 "시청률 하락세로 MC 교체…김신영도 이해" YS와 65년 고락 '내조 9단' 손명순 여사 별세…향년 95세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연합뉴스
[총선 D-30] 저출생고령화·워라밸…시대 화두 관통한 공약전쟁거대 양당 수십조원 소요 철도지하화 공약…재원 대책은 부실 기후변화 대응, 동물복지 공약도…제3지대 '차별화 공약'도 '눈길'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 2탄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홍준석 기자 = 여야가 4·10 총선에서 벌이는 '공약 전쟁'을 관통하는 키워드로는 저출생·고령화와 일·가정의 양립이 대표적이다. 초고령화 추세 속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까지 내려오는 등 인구 소멸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고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 대응이나 동물 복지 확대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공약과 거대 양당과 차별화에 나선 제3지대 정당의 공약도 눈길을 끈다. 다만 거대 양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세웠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저출생 대책, 노인복지, 일 가정 양립 공약에 화력 집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약속한 듯 저출생 대책과 노인 복지 확충 대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해법도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같은 날(1월 18일)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면서 육아휴직 자동 개시 등 일·가정 양립 강화, 저출생 전담 부처인 인구부 신설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에서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150만원→210만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4호 공약 '저출생 종합대책'에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휴가·육아 휴직 급여 보장 등을 담았다.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돌봄 서비스 확대도 양당의 공통 공약사항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내주고 추후 환수하는 제도를 약속했다. 이혼 가정이 늘면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증가한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양당 모두 고령화 대응을 위해 간병비 급여화도 강조했다. 민주당이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하자 국민의힘은 주 7일 제공을 제시했다. 청년 및 군심(軍心) 구애전도 활발하다. 국민의힘에선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및 주택·대출 등 혜택 확대, 청년 기준 연령을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했고, 민주당에선 월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5만호 공급,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패스를 약속했다. 군인 처우와 관련해선 여야가 공통으로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당직비 50% 인상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급식비 단가 2천원 인상을, 민주당은 휴대전화 요금 할인 폭 확대(20→50%) 방안을 더했다.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오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8 saba@yna.co.kr ◇ 기후변화 대응·동물복지…생활 밀착형 공약도 눈길 일상이 된 기후 위기 대응 공약도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규모 확대(올해 2조4천914억원→2027년 5조원)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데 따라 동물복지 공약을 내놨다. 반려동물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 개·고양이 공장 금지, 동물 학대 방지, 전시 동물의 서식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국민의힘의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웃돈 거래) 근절,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예식 비용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도 눈에 띈다. 민주당은 '코인' 투자자 표심을 겨냥,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 등을 약속했다. 철도로 갈라진 지역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원=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육교에서 주민들과 함께 철도로 단절된 구(舊)도심을 살펴보고 있다. 수원 장안구는 복복선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2024.1.31 [공동취재] hama@yna.co.kr ◇ 여야 모두 공약한 철도지하화…재원 대책 부실 비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하루 차이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을 연달아 발표했다. 대도시의 지상 철로를 지하로 옮겨 소음·분진 피해는 물론 만성 차량 정체를 해결하고, 대규모 랜드마크를 건립해 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양당 모두 천문학적인 사업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선 민자 유치로 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만 언급해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소요 재원 규모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고, 해당 사업은 민자 유치로 이뤄져 재원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비용을 80조원으로 추산하면서도 해결 방안으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자유치로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렇게 초대형 개발 위주의 총선 공약이 나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는 100∼150개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게는 38조원에서 많게는 99조원으로 제시됐는데 이번엔 철도 지하화 공약 1개에만 80조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철도지하화 사업은 실현하기 쉽지가 않다"며 "민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지만 민자가 그렇게 잘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공약 남발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도림역 방문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지상철도를 살펴보고 있다. 2024.2.1 [공동취재] xyz@yna.co.kr ◇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 '성차별 징벌적 손배'…제3지대 이색 공약 제3지대 신당들의 독특한 공약도 눈에 띈다. 개혁신당은 첫 공약인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작으로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저가 고속철 도입,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입법 총량제 등을 공약한 데 이어 낙태권과 존엄사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새로운미래는 모병제와 징집형 일반병제를 병행 실시하는 '한국형 모병제', 판사·검사 출신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등을 약속했다.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변경, 국회 및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공천 여성 할당제(30%) 등도 내놨다. ses@yna.co.kr [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재까지 발표한 공약 ses@yna.co.kr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전국노래자랑' 측 "시청률 하락세로 MC 교체…김신영도 이해" YS와 65년 고락 '내조 9단' 손명순 여사 별세…향년 95세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연합뉴스
[김길원의 헬스노트] 1971년 초유의 '인술(仁術)파동'…"유신에도 협상은 있었다"의사인력 해외유출에 정부, 강력 통제…전국 대학병원 수련의들, 파업으로 맞서 정부, 제도 모순 인정에 수련의 복귀…김종필 총리, 서울의대 찾기도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논문 발췌]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증원을 둘러싸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을 최우선시한다고 말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국민의 피로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는 서로가 현 사태에 어떤 명분을 들이대도 국민의 신뢰에서 멀어져 간다고밖에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왜 이렇게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일까. 과거 사례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의 뿌리 깊은 갈등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임상수련 과정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대규모로 파업한 첫 사례는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에 미국식 전공의 수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1958년이니, 불과 13년 만에 전공의들이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뒀던 셈이다. 더욱이 당시는 박정희 정권의 위세가 '서슬 퍼런' 시기였다. 학술지 '역사문제연구'에 지난해 발표된 논문(1971년 수련의 파업: 1960~1970년대 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와 의사사회의 반발)을 보면, 전국 수련의들의 동맹 파업은 당시로서는 초유의 사태였다. 저자인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정준호 전임연구원은 이 당시 수련의들이 의사인 동시에 피교육자라는 모호한 위치에서 장시간 노동과 불합리한 처우를 감수해야 했던 게 파업의 근본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련의들에게 적절한 보상은커녕, 해외여행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려 했다. 명목적으로는 국내 면 단위의 44%가 무의촌인 상황이니, 최소 1년간의 무의촌 근무를 마쳐야 해외여행 허가를 내어주겠다는 것이었다. 해방 후 의학교육의 변화와 졸업 후 교육제도의 정착으로 전문의 배출이 늘었지만,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병원이 적어 미국에 진출하는 부작용이 늘어나자 수련의들에게 해외여행 제한이라는 고육책을 내놓은 것이었다. 당시 심각했던 의사들의 해외 인력유출은 현재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에 비견될 수 있다. 서울의대의 경우 1958년부터 1971년까지 의대 졸업생 중 40~60%가량이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국립의료원에서는 1965년에 2명을 제외한 인턴 모두가 미국 의사로 취업해 인턴을 재모집해야만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응책은 오히려 수련의들의 전면적인 반발로 이어졌다. 맨 처음에는 1971년 6월 국립의료원 수련의들이 봉급 인상과 함께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당시 이경호 보건사회부 장관이 "식모가 집을 나가도 때를 보아서 나가는 법인데 의사가 그럴 수 있느냐"는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전국 대학병원 수련의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파업으로 사태가 악화하는 도화선이 됐다. 사태가 커지자 보사부가 의료인의 해외여행 조건 완화와 처우 개선 등의 조치를 내놓으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듬해 예산편성에 수련의 처우 개선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련의들이 다시 사표를 제출하는 2차 파동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특정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표를 모두 수리하고 즉시 징집하겠다는 강경 방침으로 맞선 것 역시 현재 상황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다. '양보 없는 의정갈등…언제까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17일째 계속되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7 psik@yna.co.kr 지금과 다른 부분은 그래도 협상이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 싸움에서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정부였다. 1971년 9월 8일 보사부가 수련의 제도의 모순을 일부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자 수련의들도 복귀를 결정했다. 복귀가 결정된 9월 11일에는 김종필 국무총리가 직접 서울의대를 찾아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아쉽게도 이에 따른 변화는 장기간 이어지지 못했다. 유신 정권은 1972년에 조직된 집단행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전과 같은 파업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1977년에는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 병원과 의사들을 국가의 통제 대상에 편입시켰다. 보건의료체계로만 본다면 '사회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때 처음 만들어진 셈이다. 정 연구원은 "한국 의사들은 수련의 파동을 거치며 인술(忍術)을 통해 '의권'을 일부 보호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직업공동체의 전문직업성을 기반으로 한 인술(仁術)로 전환하는 데 실패한 셈"이라며 "당시 한국 의료계가 가지고 있던 갈등과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여기서 '인술'이라는 표현은 한국 전통의 유교관에 동서양의 의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현대의 의료 윤리를 접합한 용어로 해석된다. 대한의사학지 논문(2023년)에서는 서양의학이 '조선'이라고 하는 지역과 민심에 녹아들어 가려는 방법의 하나로 의술 대신 '인술'을 채택해 사용한 것으로 봤다. 1971년 수련의 파동이 당시 언론에 '인술(仁術) 파동'으로 쓰인 것도 이런 까닭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물론 수련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수련 조건에 대한 쟁점들은 그 이후에도 미완의 문제로 남아 내과 전공의 중심의 파업(2014년 하반기), 전공의 특별법 제정(2015년) 등으로 이어졌다. 좀 더 넓게 보자면, 이번 사태의 배경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와 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각기 펼치는 데 있어 경제협력기구(OECD) 자료를 마치 '전가의 보도'(傳家之寶)처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1인당 환자 외래진료 시간이 3분 남짓으로 미국, 유럽 등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적정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의대 정원 논란이 국민건강과 필수의료를 담보로 한 자존심 싸움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50여년 전 유신시대에도 협상은 있지 않았던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협상에 나서고, 양보하는 쪽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을 정부나 의료계 모두 잊지 않기를 바란다. bio@yna.co.kr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전국노래자랑' 측 "시청률 하락세로 MC 교체…김신영도 이해" YS와 65년 고락 '내조 9단' 손명순 여사 별세…향년 95세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연합뉴스
[식품가 투데이] 대상, 간편호감식 브랜드 ‘피키타카’ 론칭 外2024년 3월 7일 식품·프랜차이즈 업계 동향·프로모션·신상품 정보 등을 정리했다.◇대상, 간편호감식 브랜드 ‘피키타카’ 론칭대상은 기능성 원료를 담은 간편호감식 브랜드 ‘피키타카’를 론칭하고 신제품 초콜릿 5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피키타카’는 색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 브랜드다. 한 손에 들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핸디푸드 형태로 ‘간편호감식(FEEL GOOD HANDY FOOD)’을 표방해 기능성 원료를 보다 쉽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12월 일반식품 IT조선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권씨는 테라와 루나 가상화폐 폭락 사태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조선비즈
민경우 경남도의원(밀양2) 보궐선거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선언…"시민의 일꾼 되겠다"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오는 4·10 경상남도의원 보궐선거(밀양2)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민경우 (전)밀양시새마을회장이 7일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민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후보추천에서 컷오프 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히며 "많이 부족했다. 20년 전 사업실패로 생긴 경제사범의 오점이 발목을 잡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는 "20여년 전 운영하던 회사의 도산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당시에도 셋방살이 생활을 하며 처가의 사재까지 끌어다 부족한 인건비를 변제하는 등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했고, 지난 20년간 수없이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몸을 낮췄다. 무소속 출마 결심의 배경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후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지역 활동과 4200여 시간이라는 봉사활동 기록이 증명하듯 누구보다 성실히 활동해 온 경험과 사회활동 성과를 바탕.. 아시아투데이
가슴에는 항상 동백꽃 '훈장' 尹정권이 키운 '새순' 박지원 "해남·완도·진도 기회의 땅으로"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하는데 성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약속하고 있다. 그의 활약과 지지자들의 열정으로 인해 해남·완도·진도는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서울경제
[주요] [단독] 한국거래소 “LG이노텍 시세조종 제보 확인 중” 외 7일 주요뉴스 써머리[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단독] 한국거래소 “LG이노텍 시세조종 제보 확인 중”알파경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최근 LG이노텍에 대한 시세조종 제보를 받았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한 후에 관련 데이터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알파경제
"저도 '초통령'되고 싶네요"…이천수에 밀려 멋쩍은 상황 맞은 원희룡, 무슨 일?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등학교 방문 중 이천수 선수와 함께 사진이 찍혀 화제가 되었다. 원 전 장관은 학생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천수는 원 전 장관을 지원하며 선거 유세에 동참할 예정이다.서울경제
"앞으로는 중증질환, 응급환자만 상급병원으로 이송합니다"경증환자가 3차 상급종합병원에 직접 가지 않도록 진료 체계가 변경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2차 병원을 반드시 거치고 진료 의뢰서를 받아야한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과 관련된 진료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이다. 건위키트리
엄청난 반발 예상…정부 급기야 '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정부는 비의료인에게도 문신 시술을 허용하기 위해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는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은 의료인의 활동 폭을 위키트리
정우택 부의장 이어 국힘에도 고개 숙인 이재명…어떤 잘못했길래이재명 대표가 정우택 후보에 대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당사자와 국민의힘에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서울경제
YS 아들 김현철 이사장 "어머니 편안히 영면"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어머니인 손명순 여사의 별세를 알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영면하셨다"고 말했다. 손 여사는 조용한 퍼스트레이디로 알려져 있으며 김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는 2남 3녀가 있다.서울경제
“동생이 먹는데 키 많이 컸어요” 소비자 기만 광고 등 259건 적발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59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자녀의 키 성장에 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용해 이들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자,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투데이신문
비명계 대거탈락…송갑석 “충격적” 이재명 “놀라워, 당원의 당 증명”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 하위 10~20% 평가를 받았던 비명계 의원들이 대부분 탈락했다. 윤영찬 김한정 의원 외에도 강병원 노영민 박광온 의원까지 패배한 것은 예상밖의 충격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 같은 결과가 총선에서 꼭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온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놀라운 결과, 당원의 뜻”, “당원의 선택을 왜 폄하하나”라고 밝혀 엇갈렸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밤 10시 발표한 4차, 5차, 6차 경선 결과 경기 성남시중원구에서 이수진 비례의원이 승리하고, 하 미디어오늘
'이재명 지지' 이원종 “이번 선거 악과 대결” 발언에…전여옥 “조폭이냐”배우 이원종이 오는 4·10 총선을 악과 대결하는 자리로 지지 발언하자 전여옥 전 의원이 비판했다. 이원종은 이재명의 지지를 언급하며 민주당 지지 선거운동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이원종의 발언을 괴기하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공천에 대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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