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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자유에 근거한 통일 추구…北주민 삶의질·인권 노력해야"(종합) 통일부 올해 업무계획 대통령에 보고…"자유주의철학 담긴 새 통일구상 수립"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3.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현혜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통일부의 통일정책방향 보고를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전날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통일구상에 담길 내용을 묻자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상황,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해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통일구상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이달 15일 가동될 장관 자문기구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기 통일미래기획위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학계 전문가가 보강된다. 통일부, 2024년도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삼일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올해로 발표 30주년이 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됐다며 새로운 통일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발표 시기로 잠정 결정하고 새 통일관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tree@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만화 '드래곤볼'·'닥터 슬럼프' 그린 日도리야마 아키라 별세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92세 머독, 곧 5번째 결혼"…상대는 25세 아래 은퇴 과학자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연합뉴스
  • 김포 공무원 사망 사흘 만에…행안부, 악성민원TF 대응 추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의 숨진 사건을 계기로 행안부는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TF에서는 민원인 위법행위 분석과 대응 방식을 조사하며, 관련 법령 개정과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포 조선비즈
  •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 "여성의 능력 발휘·성장 문화 만들어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 리더와 소통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장덕현 삼성전기[009150] 사장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직원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여성 리더들과 간담회하는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삼성전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 사장은 이날 여성 리더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조직을 이끄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힘들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낸 여성들을 기억하자"며 이같이 당부했다. 장 사장은 개발, 기술, 영업 등 다양한 분야 여성 리더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여성 인력의 리더십 개발 방안, 조직문화 조성 등에 대해서 함께 소통했다.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 여성 리더들과 간담회 [삼성전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성전기는 국내 임직원의 24%가 여성으로, 자녀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발생할 수 있는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 기준 이상으로 휴가·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 전후휴가, 난임 휴가, 남성 직원에게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부여한다. 또 육아 지원을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직원의 커리어를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2020년부터 매년 여성 임원을 배출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도 2014년부터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했고, 삼성 계열사 중 처음으로 사외이사의 여성 비중을 50%로 확대하기도 했다. 특히 이윤정 환경전문 변호사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이사회 다양성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hanajjang@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만화 '드래곤볼'·'닥터 슬럼프' 그린 日도리야마 아키라 별세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92세 머독, 곧 5번째 결혼"…상대는 25세 아래 은퇴 과학자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연합뉴스
  • "'출산 파업' 한국 여성들, 진정 원하는 것은 사회 인식 변화" 진 맥킨지 BBC 서울 특파원, 세계 여성의날 기념행사 연설 강연하는 진 맥킨지 BBC 서울 특파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진 맥킨지 BBC뉴스 서울 특파원이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를 위해 여성에게 투자하세요'란 주제로 열린 국제여성의날 기념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4.3.8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년 전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누군가가 '한국 여성들은 출산 파업 중'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 이후에 각종 정책이 나왔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죠." 진 맥킨지 BBC 서울 특파원은 8일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주최의 세계 여성의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며 "특히 서울에선 거의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등 각종 지원책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도 줄곧 출산율이 하락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그는 전국을 돌면서 많은 여성을 만났다고 했다. 그는 "오후 8시에 퇴근하고 월요일 출근을 위해 주말에 링거를 맞는 한 여성은 아이를 키울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특히 자녀를 가지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고 많이 걱정했다"고 전했다. 한 워킹맘은 과거 '남녀는 평등하다'고 배웠던 사실과 달리 남편은 아이 돌봄과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은 탓에 '독박 육아'를 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러한 상황만 아니라면 임신과 육아를 기꺼이 택했을 여성들이 많았다"며 "결국 긴 노동시간, 불공평한 육아 분담 등이 출산을 꺼리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이 과거 겪었던 치열한 교육 경쟁을 아이들은 겪지 않길 바랐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여성들은 가정과 일에서 하나만 택하길 바라지 않는다"며 "그들이 원하는 건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유연한 근무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가 지난 50년간 고속 발전하면서 여성을 고등 교육과 일터로 밀어 넣고 야망을 키워줬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연사로 참석한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는 "성평등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게임'"이라며 "이러한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남성의 참여'"라고 말했다. 그는 "성평등이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남성의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남성을 희생하거나 이들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엔여성기구가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정부, 외교계, 기업계, 학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은 "성평등과 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국제 여성의 날 기념 행사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를 위해 여성에게 투자하세요'란 주제로 열린 국제여성의날 기념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3.8 ryousanta@yna.co.kr shlamazel@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만화 '드래곤볼'·'닥터 슬럼프' 그린 日도리야마 아키라 별세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92세 머독, 곧 5번째 결혼"…상대는 25세 아래 은퇴 과학자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연합뉴스
  • 바이든, '자유·민주주의 위협' 푸틴·트럼프 맹공...공화당 하원의장, '포커페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9시 20분(한국시간 8일 11시 20분)부터 워싱턴 D.C.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에서 행한 연례 국정연설에서 1·6 연방의회의사당 난입 폭동·낙태권 폐지 등 민감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 상·하원들의 기립 박수를 수십 차례 받았지만, 공화당 소속 마크 존슨 하원의장은 AP통신이 '포커페이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의 기립하지 않고 손뼉도 치지 않으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할 때와 68분에 걸친 연설 중에 '4년 더(4 more years)'를 여러 차례 외치기도 했다. ◇ 국정연설 바이든 "자유·민주주의 위협.. 아시아투데이
  • ‘드래곤볼’그린 日 천재 만화가 토라야마 아키라 별세 만화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가 68세로 별세했다. 그의 작품은 세계에서 사랑받았고 많은 만화가에게 영향을 끼쳤다. 동료 만화가들은 그의 존경과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만화의 신이었다. 조선비즈
  • 尹대통령 강조한 북핵 대응할 軍‘신무기’는 뭐가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하여 초고성능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는 현무-5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고성능 전술지대지미사일과 전자기파 무 서울경제
  • 통일부, 탈북민 로스쿨 입학·학비 돕는다…의사출신엔 실습지원(종합) 올해 업무추진 계획…교사 통일교육 의무화 추진 남녘의 일자리를 찾아서…작년 12월 열린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12.1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현혜란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고 학비를 지원하며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도 도울 방침이다. 또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입각한 통일관을 갖도록 교사 대상의 통일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도 탈북민은 특별전형 대상이지만,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4천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탈북민에게는 로스쿨의 높은 입학 요건과 비싼 학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가 탈북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특별전형 대상도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만 더 뽑아달라는 취지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장관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고, 역량을 키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탈북민"이라며 "탈북민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공정 사회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북한 의사가 국내 의사 면허를 따려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은 후 실기시험을 포함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남북 의료 관행이나 용어가 크게 달라 실기실습이 필요한데 탈북민이 시험에 대비해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 의대와 치과대학 각 1곳뿐이며 그나마 수도권에는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또 일선 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고, 현재 중앙부처·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무화된 통일교육을 교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호 장관 통일부 2024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북한 인권 실태를 국내외에서 부각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최춘길(2014년 12월) 선교사 억류 10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2012년 10월) 등 계기 때마다 북한 당국에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6·25전쟁 후 납북 피해 가족 가운데 피해 위로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찾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피해 위로금을 받지 못한 납북 피해를 98건으로 추정했다. 이산가족과 관련해서는 고령화를 감안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26년으로 예정됐던 4차 실태조사 시점을 2년 앞당겨 올해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생존한 이산가족 중 68%가 80세 이상 고령이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회통제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 실태,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 강제 북송,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인한 인권 유린 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북한 인권의 랜드마크로 설립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부지 매입과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고양시에 들어서는 통일정보자료센터는 이르면 올해 말 착공해 당초 일정보다 1년가량 늦어진 2027년 개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부 창설 이래 최초로 해외 유명 여론조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영호 장관은 독일 통일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10여개국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여론 조사를 매년 실시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tree@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무인점포 털어 수사받던 중고생, 반성은 커녕 오토바이 절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92세 머독, 곧 5번째 결혼"…상대는 25세 아래 은퇴 과학자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中항공편, 엔진에 동전 던진 승객 탓에 4시간 이상 지연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연합뉴스
  • 尹 "민주화 이끌고 큰 개혁한 YS 뒤엔 손명순 여사 있었다" 비서실장 등 참모진 조문…尹 "마지막 가시는 길, 최고 예우로 모시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손명순 여사 빈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빈소. 2024.3.8 [공동취재]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으며 재임 중에 여러 큰 개혁을 한 김영삼 대통령 뒤엔 손명순 여사가 있었다"며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의 손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족에게 이러한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진에 "손 여사께서 가시는 길을 최고 예우로 모시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손 여사 별세 소식에 "여사님께서는 평생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사셨다"며 "신문 독자 투고란까지 챙겨 읽으시며 김영삼 대통령님께 민심을 전하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정치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셨다"며 애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편성해 손 여사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유가족을 위로한 뒤 김무성 전 대표, 김덕룡 전 의원 등 YS 측근 그룹 '상도동계' 원로들과도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손명순 여사 조문 마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등 참모진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4.3.8 [공동취재] ksm7976@yna.co.kr airan@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무인점포 털어 수사받던 중고생, 반성은 커녕 오토바이 절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92세 머독, 곧 5번째 결혼"…상대는 25세 아래 은퇴 과학자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中항공편, 엔진에 동전 던진 승객 탓에 4시간 이상 지연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연합뉴스
  • 1년만에 최대 적자 기록한 여행수지… 경상수지 발목 잡을까 한국의 여행수지 적자가 1년 만에 크게 확대되어 경상수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은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흑자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여행수지 적자와 유가 변동성이 계속되면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조선비즈
  • 한동훈, '0석' 험지 수원으로…이재명, '특혜‘ 의혹 양평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 방문 후 수원에 출마한 국힘 예비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농단 현장을 찾아 정부 심판론을 강조하며 군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서울경제
  • 오세훈, 서울 주요 병원장 회의…"의료진 채용 31억 추가투입" 응급환자 전문병원 이송 비상체계 확대…"생명 위태로운 상황 없어야" "병원장도 같은 사명감일 것…응급실·중환자실 기능 최대 유지" 당부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과 간담회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최윤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진료 파행을 막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31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응급환자 분산을 위해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비상대응체계도 확대했다. 오 시장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 방지와 필수의료 유지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18개 주요 병원장과 시청에서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병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26억원을 우선 지원했다고 소개하면서 "이에 더해 민간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도록 31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등 3개 시립병원에 의료진 45명 충원을 목표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문의들이 과도한 업무로 '번아웃'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당직의·입원전담의 등을 긴급 채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하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시는 서울 시내 31개 민간 응급의료기관에도 의료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과 간담회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8 kjhpress@yna.co.kr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분산을 위해 질환별 응급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해 치료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오 시장은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8개 시립병원, 25개구 보건소 등 공공의료 진료를 연장하고 응급실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시의 비상의료 대책을 소개했다. 이어 "서울시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병원장님들도 같은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수의료가 정상화되고 병원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병원장들에게는 현장의 어려움을 말해달라면서 이번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아이디어와 협력 방안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급종합병원 6곳(이대목동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종합병원 13곳(서울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동성심병원, 성애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양지병원, 중앙보훈병원, 강남성심병원, 한일병원)의 병원장 18명(서울성모·여의도성모병원장 겸직)이 참석했다. 수도권 대형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중에서는 2곳(삼성서울·서울성모)이 포함됐다.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과 간담회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8 kjhpress@yna.co.kr kihun@yna.co.kr ysc@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무인점포 털어 수사받던 중고생, 반성은 커녕 오토바이 절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92세 머독, 곧 5번째 결혼"…상대는 25세 아래 은퇴 과학자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中항공편, 엔진에 동전 던진 승객 탓에 4시간 이상 지연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연합뉴스
  • 공개심사 탈락한 ‘대장동 변호사’, 親明 지도부가 구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경선 후보 돌연 변경.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포함. 김동아는 대장동 사건에서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선비즈
  • 손명순 여사 빈소 집결한 정치권…"YS 동반자로 함께 싸워"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의 빈소에 대통령실과 여야 주요 인사들이 조문하며 애도를 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애도에 동참하였으며, 재계 인사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하였다. 김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행정관은 경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손 서울경제
  • 이재명 "(공천)과정에 진통이 있었지만, 옥동자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 공천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 파업 중인 현직 전공의, 복귀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솔직하게 공개했다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기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목격한 전공의가 현장 복귀에 공포감을 표출하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에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의견에도 쌍욕과 협박이 동반된다고 전공의가 폭로했다. 의사들은 이러 위키트리
  • "의사가 불륜녀와 해외여행… 그런데 제가 스케줄까지 짰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의사들로부터의 갑질 폭로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에게 식사 지원부터 개인 용무까지 돕는 영업사원들의 업무는 도를 넘은 수준이다. 이러한 갑질은 의사와 영업사원의 돈으로 얽힌 공생관계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의료법은 벌금이나 위키트리
  • 서울대공원 레서판다 삼총사 영상으로 먼저 만나요 일본·캐나다에서 온 멸종위기종…'쿵푸팬더' 스승 '시푸'의 모델 레서판다 '리안' [서울대공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11월 캐나다와 일본에서 온 레서판다 삼총사의 근황을 온라인으로 먼저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공원은 9일부터 유튜브에서 '리안'·'세이'·'라비' 레서판다 세 마리의 영상을 선공개한다. 영상에는 까탈스러운 입맛으로 대나무 수종을 가려 먹는 모습부터 일본 팬이 보낸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 등이 담겼다. 레서판다 실물은 이달 말부터 볼 수 있다. 대공원은 작은 방사장과 내부 방사장 관람을 먼저 개발하고 추후 입사 훈련을 거쳐 단계적으로 큰 방사장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레서판다 '라비' [서울대공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체 상태에 따라 공개 시간은 하루 약 1∼2시간이다. 현재 국내 동물원에는 총 6마리의 레서판다가 있다. 레서판다는 애니메이션 '쿵푸팬더'에서 쿵푸팬더의 스승인 '시푸'의 모티브가 된 동물로 중앙아시아·히말라야 지역에 주로 서식한다. 현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으로 전 세계에 1만 마리도 채 남지 않았다. 대공원 레서판다 삼총사 중 유일한 암컷인 리안은 2020년 7월생으로 일본 타마동물원에서, 맏형 세이는 2019년 7월생으로 일본 사이타마 어린이동물원에서, 막내 라비는 2022년 6월생으로 캐나다 캘거리동물원에서 왔다. 라비는 턱에 까만 줄무늬가 인상적으로 장난꾸러기 같은 외모를 지녔지만 대변을 가리는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다. 귀에 노란색 털이 있는 리안은 앞발을 잘 사용해 대나무를 먹을 때도 앞발을 이용한다. 온순한 세이는 뺨부터 눈썹까지 흰 털이 이어진 모습이 인상적이며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가장 적다. 대공원은 지난 3개월간 전문가를 초대해 레서판다 세 마리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사육 환경을 재정비했다. 삼총사 이름은 지난해 12월 '레서판다 이름 짓기' 시민 공모를 한 결과 원래 이름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아 기존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새 이름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해님'(라비)·'달님'(세이)·'별님'(리안)은 애칭으로 정했다. 서울대공원 최홍연 원장은 "국제교류를 통해 들어온 귀한 레서판다 세 마리가 잘 정착하고 시민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며 "이번 첫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레서판다의 매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레서판다 '세이' [서울대공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un@yna.co.kr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문건…경찰 "출처 확인중"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中항공편, 엔진에 동전 던진 승객 탓에 4시간 이상 지연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발인…눈물 속 마지막 배웅 줄리엣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 '누수 안 고쳐줘' 임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연합뉴스
  • [르포] "이번엔 2번입니다" 수원 일대 '마비' 시킨 한동훈, 민심 곳곳 찍었다 '험지' 수원 찾아 지원유세…"민주당이 해준게 뭔가" 진입로 마비·차량 통제…가는 곳마다 인파로 북새통 "우리 동훈이 왔나·민주당 심판해달라" 지지층도 결집 "사진 위원장님과 같이 찍었어요?" "웬일이야~! 부러워" 7일 오후 1시경 방문한 수원 매탄동 ㄱ은행 인근 사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도착 예정 시간이 한 시간 넘게 남았는데도 손모(55)씨는 지지자들과 붉은색 점퍼, 목도리를 입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와 환영 준비에 나서고 있었다. 근처 카페들은 대부분 지역 정가 관계자, 지지자들로 차 있었고, 유튜버들이 인근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손 씨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준다길래 지역구 이수정 후보랑 같이 보려고 왔다"며 "98년도부터 매탄동에 살았다. 당연히 (국민의힘으로) 바뀌어야 한다. 나로서는 오늘 한 위원장에게 너무 고맙다"며 웃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을 다시 찾았다. 취임 이후 벌써 세 번째다. 어렵게 영입한 '인재' 김현준·방문규·이수정 후보 등 중량급 인사도 총집결했다. 21대 총선에서 수원의 5개 의석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던 국민의힘이다. 경기도의 수부 도시인 데다 전국에서 시(市) 단위로는 최다 의석인데도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새롭게 달라진 국민의힘이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가 도착하자 거리는 순식간에 인파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멋있다" "이겨달라"며 연신 이름을 연호했다. 셀카 촬영과 사인 요청도 쇄도했다. 지지자들은 '한동훈'이라고 적힌 피켓을 손에 쥐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현장에서 이수정 후보는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원 연장 △영통구 복합청사 신축 등 공약을 한 위원장에게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수원을 석권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뭘 했나.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한 건가. 능력이 안돼서 안 한 건가"라며 "우리 (윤석열) 정부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의회권력을 되찾아 와 수원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소리 높였다. 발언이 끝나자 지지자들은 종이컵에 마리골드 차를 건네주며 연신 한 위원장을 불렀다. 한 위원장은 인파 속에서 '73년생 한동훈' 책을 내밀자 사인에도 응했다. 아기 엄마가 아기 사진을 요청하자 아이 시선에 맞춰 앉아서 사진을 함께 찍은 뒤 "잘생겼네요. 잘 커~안녕"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수원 못골지동시장을 방문, 상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9명의 전통시장 상인회 간부들은 저마다 관할하는 시장을 소개하고 한 비대위원장에게 고충을 토로했다. 한 상인회 간부는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물가가 오르면서 모든 시민이 힘들겠지만, 상인 중에서도 대형마트 백화점 상인들보다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제일 직격탄을 맞았다"며 "같은 일반 상인들끼리 경쟁해도 재래시장 손님의 주 연령층은 50~60대다.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인근 관광지 연계 등 대안을 논의하고 "지역을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빼놓지 않고 있다. 삶을 개선해야 하는 바로미터를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는 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날 것이고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더라도 시장 내 주차장과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수원지역 영입 인재 후보들을 '중앙정부 스타'로 소개하기도 했다. 간담회 도중 상인회장들이 한 위원장에 "(수원 화성을 쌓은) 정조 대왕이 시장을 만들어준 것처럼 왕이 돼 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달라"고 격려하자 한 위원장은 "분위기 이상하다"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상가들을 방문하며 민심 청취에도 나섰다. 편한 차림으로 경동시장과 정자애누리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화제성을 스스로 입증했다. 한 위원장과 수원 지역 후보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잘하겠다. 국민의힘이 정말 잘하겠다" "이번엔 2번"이라고 다짐했다. 시장 곳곳에서 군것질거리를 현금으로 구매하고 지지자들의 선물 세례를 받기도 했다. 말티즈에 붉은 리본 붉은 옷을 입혀 나온 중년 지지자와 "동훈이 형"을 연호하는 청년층, 한 위원장과 셀카에 성공한 동행에 "좋겠다"며 호응하는 젊은 여성 무리도 눈에 띄었다. 인근은 진입로가 마비돼 한동안 도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수원 금곡 주공 5단지 앞 사거리 마지막 수원 일정에서도 한 위원장의 인기는 계속됐다. 곳곳에서는 "피곤하겠다" "우리 동훈이 왔나" "너무 멋있다" "민주당 심판해달라" 등 한 비대위원장을 향한 걱정과 지지가 끊이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다"며 "정말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 국민의힘 수원 후보 5명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 찾은 한동훈 "중앙정부가 지방 직접 지원하는 법률 발의할 것" 수원 다시 찾는 한동훈…국민의힘의 '탈환 지원사격' 뜨겁다 [르포] '누가 왔대요?' '한동훈이라니까!'…비 젖은 청주 달군 한동훈 [르포] "한동훈! 희망이야 희망!"…천안에 불어닥친 '한동훈 신드롬' 한동훈 "충청의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좋은 정치 하겠다" 데일리안
  • '한국송환 결정' 권도형, 국내법정서 유죄시 수십년 징역형 예상 추가 공방 없으면 이달 중 한국 송환 예상…법무장관 "통보받으면 신속 조치" 특경가법상 무기징역 가능…경제사범으론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이 최장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5.11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서 실제 송환 이후의 수사와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에 대한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항소법원의 재심리 명령에 따라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추가적인 법정 공방 등이 없이 한국 송환 결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권씨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돼 먼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경우 법원의 결정 이후 송환까지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가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복역을 23일 끝내고 나서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씨의)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맡아온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권씨가 입국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씨 역시 귀국 이튿날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권씨가 테라 코인을 설계·실행한 핵심 인물인 만큼 테라를 설립하고 코인을 발행해 폭락사태를 맞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씨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검찰은 권씨 등이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코인을 판매·거래해 4천6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테라 측은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이들은 이런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권도형 [연합뉴스TV 제공] 한때 가상화폐 시가 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치솟았던 테라·루나는 2022년 5월 나흘 만에 99.99% 폭락했다.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도 28만명, 피해 규모는 3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이 권씨를 기소하면 앞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의 사건과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겹치는 가운데 공모관계를 밝히고 합당한 형량을 정하려면 병합 심리가 효율적이라는 데 검찰과 법원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한씨의 첫 공판에서도 신 전 대표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결국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투자자의 피해 규모만 해도 상당한 만큼 권씨가 기소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을 때 선고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무기징역까지는 선고되지 않더라도 공범들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져 가중되면 형량은 수십 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은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40년이다. 미국의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어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중에서는 미국으로의 인도를 원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inzz@yna.co.kr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문건…경찰 "출처 확인중"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中항공편, 엔진에 동전 던진 승객 탓에 4시간 이상 지연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발인…눈물 속 마지막 배웅 줄리엣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 '누수 안 고쳐줘' 임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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