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격전지] ‘無연고 외지인’ 모인 하남갑… 성난 부동층이 가른다경기도 하남은 '메가서울' 벨트로 주목받는 곳이다. 하남갑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하며, 정치적 무게도 늘었다. 하지만 공천 결과에 따라 '토박이 대 철새' 구도가 깨질 수도 있으며, 민주당의 '추미애 카드'에 대한 지역 반발도 예상된다. 조선비즈
'교사가 학원 뒷돈 받고 문제 거래' 사실로 드러나…56명 수사요청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교원·학원관계자 적발…수능 영어 23번 논란 관련자 포함 "교원-사교육업체 금품매개 문항거래 뿌리 깊어…문항공급팀 구성 등 조직적 형태" '피라미드식 조직' 굴리며 거액 챙긴 교사들…학원에 준 문제들 학교 시험에 내기도 수능 '영어영역 23번' 논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수사해 달라고 올해 2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수능 영어 23번, EBS 교재 및 사설 모의고사 동일 지문 출제 과정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수능 영어 23번 의혹 사실로…평가원은 문제 축소 공모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해당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TMI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부정행위들로 인해 '1타 강사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을 야기한 수능 영어 23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다. 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1타 강사 모의고사와 판박이 논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서울=연합뉴스) 대형 입시업체의 1타 강사가 제작한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 비슷한 시기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돼 감사원이 그 경위를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금전 대가 문항 거래 뿌리 깊어…피라미드식 조직적"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한 예로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D씨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서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다. D씨는 포섭한 교사들과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천여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천만원을 받았다. 이 중 3억9천만원은 조직에 참여한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7천만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수능 (CG) [연합뉴스TV 제공] 고교 교사 E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들어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출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법상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 개선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엄중한 책임 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shiny@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인니 항공사, '비행 중 동시 졸음' 기장·부기장에 정직 처분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행사장 밖에선 전쟁 중단 시위 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 첫 재판…"살인 인정 강간 부인"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복권가게서 10만원 절도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입건 연합뉴스
춘천에 수열 클러스터…소양강댐 물로 데이터센터 냉방→스마트팜 난방강원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데이터센터 냉방에 활용하여 전력 소비 감소, 7300여명 일자리 창출, 경제효과 2조4600억원 예상. 동해·삼척에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 액화수소 생산 기자재 산업 육성. 춘천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조선비즈
임종석 '백의종군' 고민정 '복귀'...갈등 봉합되나서울중·성동갑 공천을 두고 친명(친 이재명)계와 갈등 관계였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원팀을 선언한 데 이어 공천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당무를 거부했던 비명(비 이재명)계 지도부 고민정 최고위원도 복귀를 선언했다. 다만 친낙(친 이낙연) 전혜숙 의원은 서울중·성동갑 공천을 두고 친명(친 이재명)계와 갈등 관계였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원팀을 선언한 데 이어 공천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당무를 거부했던 비명(비 이재명)계 지도부 고민정 최고위원도 복귀를 선언했다. 다만 친낙(친 이낙연) 전혜숙 의원은 전자신문
팬티 바람으로 도망 간 세월호 선장 “기도해 주세요”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복역 중인 순천교도소에서 광주 서정교회 장헌권 목사와 만나고 대화 내용을 전했다. 이 씨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유가족들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에 대한 아픔을 털어놓았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열린 행사에서는 위키트리
숨겨진 사교육 카르텔 규모 더 컸다…교사 주도로 수억 챙기기도'문항 거래'로 수사·고발 '작년 24명→올해 56명'으로 급증 수능영어·일타강사·EBS교재 '판박이 지문'에도 '검은 손' 개입 평가원 '검증 부실', 교육부 '뒷북 대응'도 도마 올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사교육 업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검토 등에 참여한 교원들에게 돈을 주고 모의고사 문항을 산 사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현직 교원이 동료 교원을 끌어들여 문항을 제작하고, 이를 사교육 업체에 팔아넘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까지 확인돼 파장이 더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간 공정한 입시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온 수능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유명강사가 교사 관리한다더니"…교사가 '문항 거래' 주도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를 한 현직 교원의 자진 신고 등을 토대로 자체 조사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2명 중복)은 청탁금지법,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수사 의뢰 대상이 교육부 발표보다 30명 이상 불어났다. '사교육 카르텔'이 교육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는 의미다. 여기에 현직 교사들이 '문항 거래'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시들의 문항 거래 관행이 알려졌을 당시 교육부는 유명 강사가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교사는 문항 제작 조직을 직접 관리·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수능·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A씨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서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다. A씨는 이렇게 포섭한 교사들과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모의고사 문항 2천여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천만원을 받았다. 다른 고교 교사 B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EBS 교재 집필 과정에서 알게 된 교사와 자신의 소속 학교 교사 등 35명을 섭외해 문항 제작진을 구성했다. B씨는 자신도 직접 문항을 제작하는 한편, 섭외한 교사들에게서 수능 경향을 반영한 문항을 구매한 뒤 사교육업체와 유명 학원강사에게 공급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8억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6월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출제 경력' 교사에게서 사들인 문항으로 '수능 적중' 1994학년도 도입 이후 공정한 대입 제도로 자리매김해온 수능의 신뢰도에도 흠집이 났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이 대형 입시학원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지문, EBS 수능 교재 감수본과 동일했던 배경에 '사교육 카르텔'이 자리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출간 예정이던 EBS 수능 교재에 고교 교사 C씨가 'Too Much Information'(TMI)이라는 지문으로 2022년 3월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대학교수 D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다.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TMI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D씨는 '교재 집필 중 알게 된 모든 사실을 EBS 허락 없이 유출할 수 없다'는 EBS의 보안 서약서를 위반했지만, 논란이 되기 전까지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1타 강사 모의고사와 판박이 논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평소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E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사 F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했다. 결과적으로 수능·EBS 문항 제작 경력이 있는 교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수능 문제를 '적중'시킨 문제집을 만든 셈이다. 다만 C씨와 F씨 사이 문제가 공유된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증 부실'까지 겹쳤다. 평가원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중복 검증을 위해 E씨 수능 모의고사를 계속 구매했다가 2023학년도에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E씨 모의고사를 구매하지 않아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아울러 수능 이후 해당 문항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다수 접수됐는데도,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한 이의 심사를 하지 않았다. 평가원 담당자들은 "지문이 같아도 문제 유형이 다르면 시중 기출문제와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등 기출문항 판정 기준을 유리하게 해석, 해당 문항을 아예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모했다고 감사원은 봤다. EBS 교재 감수본과 똑같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평가원은 판박이 지문 논란에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해명만 했다. [감사원 제공] ◇ 교육부 '뒷북 대응' 도마 위…사교육 업체는 관망세 교육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를 통해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지만, 이전까지 이 같은 관행에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2010년대 후반 수능에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사교육 업체의 문항 판매도 성행하기 시작했는데, 교육부가 이런 관행을 알고도 사실상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언제부터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가 시작됐는지, 얼마나 뿌리 깊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두 미지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셈이다.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에 신고가 이어지자 지난해 7월 뒤늦게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사교육 업체는 몸을 낮춘 채 관망하는 모양새다. 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정부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현직 교원들로부터 문항을 사들이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에도 최대한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인니 항공사, '비행 중 동시 졸음' 기장·부기장에 정직 처분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행사장 밖에선 전쟁 중단 시위 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 첫 재판…"살인 인정 강간 부인"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복권가게서 10만원 절도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입건 연합뉴스
'거품 논란' 난리 난 '엔비디아 주식' 지금 사도 돈 벌 수 있을까? 조목조목 쉽게 전문가가 짚어봤다(ft.인공지능)1. 美 나스닥 사상 최고치 기록미국 뉴욕증시의 대표지수 중 하나인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1일(현지시각)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3.02포인트(1.14%) 오른 1만 6274.94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장중·종가를 모두 포함해 사상 최고치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인공지능(AI)·반도체 업종의 추가 랠리 장이 펼쳐지면서 지수 전반에 탄탄한 상승 흐름을 견인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260% 급등한 엔비디아는 이날도 종가 기준 4.0% 상승했다. (3월 2일 연합뉴스)2. 엔비디아 허프포스트코리아
차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덜덜 떨고 있던 사모예드 2마리에게서 '최신 소식'이 전해졌고,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된다추운 날씨, 고속도로 위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두 마리의 강아지들이 천만다행으로 다시 주인을 만나 집으로 돌아갔다.10일 구조자 김강언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게재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9일,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던 김강언 씨는 유난히 1차선 도로만 막히는 것을 확인했다. 사고가 나서 차가 막히는 줄 알았지만, 김 씨의 눈 앞에 포착된 건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덩그러니 놓여 떨고 있는 새하얀 사모예드 강아지 2마리였다. 무심하게 지나치는 다른 차들과 허프포스트코리아
연금개혁 시민참여로 속도낼까…2개안 모두 "64세까지 납부해야"1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상향' vs 2안 '보험료 놔두고 대체율만 12% 상향' 재정안정 효과는 크지 않아…"기금 고갈 시점 7, 8년 늦춰질 뿐" '퇴직 후 64세까지 납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정년 연장해야"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2개의 안을 내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안이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한 가운데 나왔고, 앞으로 시민 대표단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거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 개혁'이라는 논의의 틀이 시도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그동안 정부와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개혁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의가 '날림'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똑같이 받자'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2가지 안이다.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게 1안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22년 기준 19.2년 수준이어서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였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는데, 1안에는 보장성 강화론의 주장이 적극 반영됐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 두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는데, 두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7년 만(내년부터 적용될 경우)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두 가지 안 중 1안이 채택되면 그동안 낮아지기만 하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개혁 당시 70%에서 60%로 낮아졌고, 2007년 2차 개혁에서 다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복지부는 작년 현재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로 예측했는데,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0월 개혁안 제시 없이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고갈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 보장성 강화론 의견 반영…'64세까지 납부'에 사회적 논란 예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에 '보장성 강화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1안'으로 담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쪽 진영의 반응이 갖는 온도 차가 크지만, 국회 임기 내 결론을 내기 위해 과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과 정부와 정치권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은 양 진영에서 함께 나온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1안에) 국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숫자(명목 소득대체율 상향)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그동안 내려가기만 한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며 "국민연금을 충실히 내면 평균적인 소득 활동을 했을 때 최악의 빈곤을 피할 수 있다는 국가의 시그널(신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 대표단의 숙의를 거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의 시도로써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국회 임기 종료에 앞서 서둘러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수년에 걸쳐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해 숙의 기간이 짧다"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결정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가장 큰 지지를 받았는데도 공론화위 안에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안 사이에 연금 소진 예상시점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소진 후 발생한 적자 규모는 큰 차이가 난다"며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예상 누적 적자 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공론화위에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많아 결론을 미리 내놓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특정 결론이 나도록 인적 구성을 세팅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재정계산위가 안을 냈어야 했고, 복지부가 (모수개혁의) 숫자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60세 정년을 모두 마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 '소득 절벽'에 처하는 상황에서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60세 정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장인도 부지기수인 상황이다. 류재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민연금 공청회에서 "조속히 정년과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모두 동일하게 65세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정년의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특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3.11.16 photo@yna.co.kr bkkim@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인니 항공사, '비행 중 동시 졸음' 기장·부기장에 정직 처분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행사장 밖에선 전쟁 중단 시위 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 첫 재판…"살인 인정 강간 부인"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복권가게서 10만원 절도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입건 연합뉴스
CGV, 2023년 멀티플렉스 관심도 1위…롯데시네마 호감도 선두CGV가 지난 2023년 국내 3개 주요 멀티플렉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 멀티플렉스에 대해 온라인 정보량을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순이다. 씨네Q는 10만건이 되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했다.CGV는 지난해 1년간 총 153만3,410건의 우먼컨슈머
“지방환자 손님이 매출 절반인데”…의사 파업에 수서역 ‘직격탄’대형병원 직격탄으로 수서역 내 상인들의 매출이 80% 감소했다. 지방 환자들의 발걸음도 줄어들고, 대형병원들은 예정된 수술을 연기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서울경제
5천원짜리 '분홍 소시지 추억의 엄마 도시락' 1시간 만에 완판 어디?광양매화축제에서 판매되는 '추억의 도시락'은 5,000원에 판매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 축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서울경제
6집 낸 여가수, '조국혁신당' 깜짝 입당…조국과 손잡았다가수 리아가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리아는 대표곡 '눈물'로 유명하며, 조국혁신당의 활동을 통해 검찰 정권 종식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 외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다른 인사들도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조국 대표는 입위키트리
강원 춘천에 기업혁신파크·데이터산업단지..尹 “데이터·IT 성장거점 될 것”강원 춘천이 우리나라 데이터와 정보기술(IT), 의료·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난다. 기업에 토지수용권·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서고, 데이터산업단지도 조성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 강원 춘천이 우리나라 데이터와 정보기술(IT), 의료·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난다. 기업에 토지수용권·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서고, 데이터산업단지도 조성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 전자신문
[영상]'기생충' 배우 故 이선균 오스카 추모 영상 등장 ‘타임 투 세이 굿바이’제96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고 이선균을 추모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선균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의 영예를 안겼고, 이번 시상식에서도 그의 모습이 스크린에 비춰졌다. 이선균은 아쉽게 아카데미 회원으로 초대받지 못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서울경제
“스위스 아닌 고국서 생 마감하고파”…‘조력존엄사’ 대안될까【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현대 의학으로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는데,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가족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고 싶진 않고,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가 아닌 고국에서 생을 마감하는 방법은 없을까”원인불명의 불치병 ‘척수염’을 진단받고 하반신 마비와 환상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명식(63)씨의 말이다.척수염 진단 5년 차를 맞은 그는 ‘조력존엄사’를 통해 회복될 가망이 없는 하루의 반복을 끊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11일 녹색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력투데이신문
MBC, 이재명 ‘2찍 아니겠지’에 “스스로 밝힌 지도자 책무 위배” 비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구 선거운동을 하다 시민에게 ‘설마 2찍 아니겠지’라고 한 발언이 큰 파문이다.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를 ‘2찍’이라는 비하하는 표현으로 규정해서다.이에 MBC는 “스스로 밝힌 지도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8일 인천에서 유세에 나선 뒤 한 식당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면서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설마 ‘2찍’? ‘2찍’은 아니겠지”라고 말하면서 웃고 지나쳤다.MBC는 9일 저녁 미디어오늘
[IT썰] '주가 하락 직격탄' 머스크, 최고 부자 입지 흔들...1위는?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부자 1위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의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이 흔들리고 있다. 올들어 크게 떨어진 주가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베르나르 아르노 LVMH(루이뷔통모에헤네시) 회장,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의장이 엎치락뒤치락하며 머스크 CEO를 제치고 1·2위를 다투고 있다.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억만장자 시수에 따르면 아르노 회장은 지난 7일 기준 베이조스 의장을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다.아르노 회장의 재산 가치는 2010억달러(약 265조원)로, 1980억달러(약 261조... 유니콘팩토리
野, '이종섭 호주 출국' 맹비난 "피의자 빼돌리기...대통령 사과하라"야당은 11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을 '피의자 빼돌리기'로 규정하며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에 호주로 출국한 것은 관계 부처의 조직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회의 시작 전 '피의자 이종섭 대사 임명, 대통령 범인 도피 특검'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해병대 사건 수사외압, 대통령 국기문란, 특검으로 싱글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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