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국면 ‘채 상병 사건’ 띄우기...군인권센터 국장 ‘국민참여위원장’에 임명【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인 ‘국민참여위원장’을 공개 모집한지 하루 만인 12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위원장에 앉혔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달라”며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를 함께 이끌 선대위 국민참여위원장을 댓글 또는 DM(메시지)로 추천해주시고 또 자원해달라”는 글을 올렸었다.이 대표는 국민참여위원장 공개 모집 글을 통해 “정치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 요구와 바람을 충실히 실현하고, 국민과투데이신문
與, 선대위 인선 끝...‘전열 정비 완료’ 주말 첫 중앙선대위 회의【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총선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권역별 선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이 오는 주말인 17일 첫 중앙선대위원장 회의를 진행한다.13일 국민의힘은 선대위 부위원장에 서울 강남병 전략 공천을 받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정양석 전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구자룡·김경율·박은식·장서정 비상대책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장동혁 사무총장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종합상활실장엔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다. 또 권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박진-김성태, 인천 윤상현, 경기 김학용-김투데이신문
총선 임박한 정치권, ‘설화(舌禍) 주의보’...말 한마디에 표심 출렁【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총선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이 앞다퉈 ‘입단속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 이는 역대 선거를 통해 후보 등의 말 한마디가 선거판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정치권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13일 당직자와 후보들을 향해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을 기만한 권력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투데이신문
尹정부 총선 앞두고 방송사 대대적 지원·규제완화 발표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미디어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총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방송 등 미디어 규제완화를 시사했다.발전방안은 ‘콘텐츠 투자 지원’ ‘방송 규제완화’로 나뉜다. ‘콘텐츠 투자지원’ 방안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 미디어오늘
“알박기에 무허가건물 투기까지”…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착수일용직 근로자가 기획부동산에 속아 어렵게 모은 돈을 잃었다. 알박기로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뜯어낸 투기꾼도 등장했다.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 행위가 난무하자 과세당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 일용직 근로자가 기획부동산에 속아 어렵게 모은 돈을 잃었다. 알박기로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뜯어낸 투기꾼도 등장했다.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 행위가 난무하자 과세당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 전자신문
한림대 의대생들 유급 통보받아…'집단유급' 우려 갈수록 커진다실제 유급요건 해당하지만, 한림대 "다양한 구제방안 마련 중" 하루 500명 넘게 휴학 신청 등 '의대 증원 반발' 더욱 거세져 대학들 "집단 유급만은 피해야" vs 교육부 "동맹휴학 절대 안 돼" 개강일인 지난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춘천=연합뉴스) 김수현 강태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림대 의대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이미 '유급' 요건에 해당하지만, 학교 측에서 다양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의대생들은 하루 500명 넘게 휴학을 신청하면서 정부와의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모양새다. 의대생 집단 휴학 예고, 학사 차질 가능성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수업거부' 한림대 의대생, 휴학요건 해당하지만…학교측 "구제방안 마련 중"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결석 허용한계(3주분 수업시간)를 초과할 경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 F 학점을 부여한다.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F 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되며, 4회 유급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 '학칙상'으로는 집단 유급에 해당하지만,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림대 의대는 일부 전공수업이 지난달부터 개강했으며, 학생들은 개강 직후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유급 통지를 한 해부학교실은 지난 1월 19일 개강했다. 한림대 관계자는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수업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유급' 위기는 한림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 확산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유급 처리되면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해 시간상으로 손해를 본다. 등록금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 대부분 대학 학칙상 정해진 기간에 휴학을 승인받으면 등록금을 일부 돌려받는데, 유급은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일부 의대에선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제적시킨다. 지난달 15일 강원의 한 의과대학의 빈 강의실에 해부학 교재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하루만에 500명 넘게 휴학 신청…의대생들 '증원 반대투쟁' 더욱 거세져 집단 유급 위기는 갈수록 커지지만, 의대생들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은 되레 격화하는 모습이다. 전날 전국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11명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필요한 절차를 지켜 휴학을 신청한 것을 말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들어 내내 한 자릿수∼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급증했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아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모두 1만3천697명이었다. 전날 휴학 신청이 급증한 것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에 재차 압박을 넣는다는 얘기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이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교육부 "대규모 휴학 허가하면 절차 점검할 것"…각 의대에 공문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교육부, 40개 의대에 "학사관리하라" 경고…이주호, 의대생과 '대화' 여부 주목 학생들의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의대 교수들마저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대학가에서는 학교 측이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 한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SNS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금 더 호소하기 위해 유효한 휴학 승인을 받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학장님께서 학사팀에 휴학 승인 홀드를 부탁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휴학 승인이 필요할 때 지도교수님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정원 감축·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동맹휴학 허가 조짐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북대를 찾아 총장, 교무처장, 의대학장 등과 만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와 의대생들의 '대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부총리는 의대협과 대화를 제안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답신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porque@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연합뉴스
이준석, 조국 돌풍에 대해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이준석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인기 상승을 비난하며 정치 자영업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화병 선동자들을 민주주의의 주적으로 지목하고 상대 진영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윤석열과 한동훈을 겨냥해 야권 강성 지지층을 공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위키트리
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되는 개정 의료법에 "절대 반대" 보도 후 SNS에 '후회와 속죄' 입장문 밝혀…"의료에 보탬으로 속죄하겠다" 주수호 위원장, '제약회사 직원 의사집회 동원' 게시자 고소인 조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직후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한 후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에게 지불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과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SNS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쓴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mon@yna.co.kr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는데, 후보 등록 당시 이러한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에 자문해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 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오후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fat@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연합뉴스
국립공주대 자회사 에듀밋 부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전문가 간담회 성공적으로 개최[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국립공주대학교 자회사 ㈜에듀밋 부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이수진, 이하 부여진로지원센터)는 3월 12일 부여진로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상명대학교 김미형 부총장, 상명대학교 경영공학과 학과장 유재필 교수,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김병갑 원장,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최종원 장학사, 전문가멘토 윤주역(前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하는 2024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이날 부여진로지원센터 이수진 센터장의 인사말과 함께 2024 부여진로지원센터 운영계획 안 잡포스트
국민의힘 조수연 "제주 4.3, 김일성 지령 받은 무장 폭동"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거쳐 22대 총선 공천을 받은 조수연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과거 제주 4.3항쟁을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는 또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프레시안
리브위드 후원 'FW1 ISKANDAR3 파이트 나이트' 성황리에 마무리[퍼블릭뉴스=박종혁 기자] 기업·정부 기관 등과 협업해 ESG 활동을 기획 및 운영하는 리브위드가 메인스폰서로 참여한 ‘FW1 ISKANDAR3 2024 FIGHT NIGHT’가 지난 2일 경기도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성료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권 최고의 글로벌 복싱 프로모션 FW1이 주최했다. WBA ASIA 페더급 챔피언인 우즈베키스탄의 샤로비디놉의 방어전을 포함한 세계 레벨에 근접해 있는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권 최강자들이 참여해 총 10경기가 펼쳐졌다.화끈한 경기뿐 아니라, 시합 외적으로도 우리나라 퍼블릭뉴스
"문어도 하나 사자"…尹대통령, '삼천포 시장' 방문마산 이후 3주 만에 경남 전통시장 방문 문어 등 수산물 살피는 윤석열 대통령 (사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을 찾아 한 점포를 찾아 문어 등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3.1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을 찾아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 2월에는 마산어시장을 찾았으며, 경남 지역 전통시장을 3주 만에 다시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 상인이 문어를 들어 올리자 "문어도 하나 사자"며 구입했다. 이어 활어와 선어, 패류, 건어물 등 수산물 점포를 잇달아 들러 상인들과 얘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선호하는 수산물을 골라달라는 한 상인에게 "해삼하고 멍게를 좋아한다"고 답했다. 또 가리비와 새조개 등을 보면서는 "가리비는 작은 게 부드럽고 맛있다"며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다"고 반가워했다. 시장 주변에는 약 400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이름 연호에 양손 주먹을 불끈 쥔 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화답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박완수 경남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동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인사 (사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을 마친 뒤 상인 및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3.13 zjin@yna.co.kr dhlee@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연합뉴스
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지상파·종편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5년→7년…광고 총량 규제 완화 드라마·영화 제작비 최대 30%까지 세금 감면…1조원 'K-콘텐츠' 펀드 조성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진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 IPTV·케이블·위성방송 재허가 폐지…유료방송 신고제 전환 추진 위원회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전 진입 장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했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방송 소유·겸영 규제 개선…대기업 진출 문턱 완화 방안 추진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인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대기업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에 연동해서 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홈쇼핑 채널의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간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위성방송·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규제 개선책도 추진된다. 중소·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겸영 규제 완화와 함께 광고규제 특례 도입, 순수 외주제작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밖에 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방송 광고 시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 시간 총량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7개인 광고 유형은 3개로 단순화해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광고 시간 등을 제한한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심의 규정 역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손질하는 한편, 매체별 등급 분류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 드라마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 드라마·영화 등 영상 제작자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해주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재 3∼10%에서 5∼15%로 올리고, 제작비의 국내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 콘텐츠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도 3%의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정부는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가 지적재산(IP)을 해외에 넘기지 않고도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TV 전용 채널도 확대한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전문 인력 1만명을 육성하는 한편,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skwa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연합뉴스
조국黨 지지한 야당 표심 들어보니… “이재명 싫다” “尹 심판에 적임” “불쌍하다”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마로 인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에 경쟁을 준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야권 파이로 인식되며, 민주당의 분석과는 달리 일부 진보 지지층의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국의 등장으로 정치조선비즈
‘산문집’ 낸 김제동 “사는 이야기 담아…사회문제는 일부러 덜어냈어요"방송인 겸 작가 김제동이 산문집 '내 말이 그말이에요'로 돌아왔다. 이번 책에는 반려견 연탄과의 일상 이야기 등이 담겼으며, 김제동은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을 웃기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다.서울경제
이재명, “주 4.5일제 도입하겠다”… 직장인 로망 실현되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시민들의 67.3%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계에서는 주 4일제 도입이 현실적으로서울경제
정부, 의료개혁 박차…'1차-2차-3차병원' 역할 확실하게 나눈다3차병원은 중증환자 전담…경증환자는 1·2차병원으로 '회송' '전문병원·필수의료 특화병원' 등 의료계 '허리'도 키우기로 이동하는 환자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 종사자와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이를 '의료개혁'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만든 진료체계를 앞으로도 제도로서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기존 의료체계를 '비정상'으로 본다는 뜻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1차 의료기관)과 종합병원(2차), 동네 병의원(3차)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눠 의료체계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 '1차는 1차답게, 3차는 3차답게'…병원 역할 나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 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대응과 진료에 각각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임상·연구·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차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하는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의료 수요에 따라 중진료권(병상 이용 생활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맡는다. 의원들은 환자의 초기 증상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한다. 이에 따라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길어지는 의료공백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보호자가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3.13 psik@yna.co.kr ◇ '특수·고난도 전문병원' 등 의료계 '허리' 키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2차)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1년부터 매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3월 현재 심장, 뇌, 수지 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총 109곳이 운영 중이다. 전문병원은 최소한 전문 질환이나 전문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평균 4천만원 수준의 관리료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역량 있는 전문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의료기관이 각급의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준다. 앞서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신속히 보내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렸다. 응급실에서의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저체온 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 항목을 신설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원래 3차 병원은 지금처럼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해야 하는데, 환자가 수입이 되니까 이들 병원이 '환자 쏠림'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며 "이번 사태로 지역전문병원 등 중소병원이 역할을 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soho@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연합뉴스
국립박물관·미술관 광장서 결혼식을… 웨딩 서비스업 국가 공인 자격증 도입도 추진서울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이 예식장으로 개방될 예정. 결혼 서비스 관련 직업에 국가 공인 자격증 도입 추진. 공공 예식장 현황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예약 플랫폼 제공 예정. 네일 분야 사업자에게 간이과세 제도 적용. 메이크업과 조선비즈
나경원 "민주당의 동작 선거에는 '동작'과 '민생' 없어"(종합)동작 현안에 집중전략…"민주 류삼영 고발…'용산출마 기웃' 허위사실공표" 나경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을 겨냥해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동작 선거에는 정작 동작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경원의 선거는 철저히 동작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권자인 시민을 밀쳐내고 있다. 대신 적대와 분열, 극단의 투쟁만을 심고 있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민심' 위에 군림한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머리만 아프게 하는 정쟁 구호, 과감하게 음소거 하겠다"며 "대신 좋은 학교와 편리한 출퇴근을 이야기하겠다.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 토론하고 어르신 병원 다니는 길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작 선거는 동작 선거다. 동작 주민의 선거이고, 동작 현안을 고민하는 선거이며, 동작의 미래를 밝히는 선거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동작구를 방문해 나 후보의 경쟁자인 류삼영 후보 지원에 나서며 '정권 심판'을 부각하자, 이에 맞서 민생에 초점을 맞춘 선거 캠페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나 후보는 이날 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후보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나 후보에 대해 "동작을에서 낙선하자 다시 용산에 주소를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리신 분"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다. 나 후보 캠프는 입장문에서 "이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나 후보는 용산 출마 자체를 검토하거나 염두에 둔 바 없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가짜뉴스 전파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삼영 후보와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류삼영 후보와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4.3.12 [류삼영 후보 선거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chic@yna.co.kr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5·18 최초 희생자는 '전북대생 이세종'…44년 만에 공식 인정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연합뉴스
이성윤·정동영, 컷오프 후보들과 연대…몸집 불리기 나섰다최형재·이덕춘, 이성윤 측 선대위원장…정, 황현선 캠프 흡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4·10 총선에 출마한 전주시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전주시병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후보들을 껴안으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덕춘 변호사와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둘은 최근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 연구위원에 밀린 인물들이다. 이 연구위원은 경선 승리 후 두 사람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고 이후 만남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 완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 힘을 모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 측은 "두 사람은 정권의 전북 홀대로 도민이 상처를 입었기에 정권 심판이 제대로 이뤄져야 도민, 시민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연구위원의 주장에 적극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의장과 이 변호사는 앞서 합류한 박진만 전 전북건축사회 회장과 함께 이 연구위원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 상임 위원장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선대위 구성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밝힐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 측은 전했다. 이 선거구에서는 이 연구위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맞붙는다. 정동영 통일부 전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성주 의원과 민주당 경선을 치르고 있는 정 전 장관은 최근 전주시병 선거구 출마를 희망했다가 컷오프된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조직을 흡수했다. 황 전 행정관 선거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등 주요 책임자 200여명은 지난 8일 정 전 장관과 정책 연대에 합의, 합동 출정식을 열었다. 정 전 장관은 "준비된 정치인인 황 전 행정관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그와 당을 달리하게 됐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큰 강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 전 행정관 참모들의 정책을 잘 이어받아 정동영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황 전 행정관은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doo@yna.co.kr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5·18 최초 희생자는 '전북대생 이세종'…44년 만에 공식 인정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연합뉴스
민주, 총선 국면 ‘채 상병 사건’ 띄우기...군인권센터 국장 ‘국민참여위원장’에 임명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인 ‘국민참여위원장’을 공개 모집한지 하루 만인 12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위원장에 앉혔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달라”며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를 함께 이끌 선대위 국민참여위원장을 댓글 또는 DM(메시지)로 추천해주시고 또 자원해달라”는 글을 올렸었다.이 대표는 국민참여위원장 공개 모집 글을 통해 “정치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 요구와 바람을 충실히 실현하고, 국민과 투데이신문
與, 선대위 인선 끝...‘전열 정비 완료’ 주말 첫 중앙선대위 회의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총선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권역별 선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이 오는 주말인 17일 첫 중앙선대위원장 회의를 진행한다.13일 국민의힘은 선대위 부위원장에 서울 강남병 전략 공천을 받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정양석 전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구자룡·김경율·박은식·장서정 비상대책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장동혁 사무총장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종합상활실장엔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다. 또 권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박진-김성태, 인천 윤상현, 경기 김학용-김 투데이신문
총선 임박한 정치권, ‘설화(舌禍) 주의보’...말 한마디에 표심 출렁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총선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이 앞다퉈 ‘입단속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 이는 역대 선거를 통해 후보 등의 말 한마디가 선거판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정치권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13일 당직자와 후보들을 향해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을 기만한 권력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 투데이신문
尹정부 총선 앞두고 방송사 대대적 지원·규제완화 발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미디어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총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방송 등 미디어 규제완화를 시사했다.발전방안은 ‘콘텐츠 투자 지원’ ‘방송 규제완화’로 나뉜다. ‘콘텐츠 투자지원’ 방안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 미디어오늘
“알박기에 무허가건물 투기까지”…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착수 일용직 근로자가 기획부동산에 속아 어렵게 모은 돈을 잃었다. 알박기로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뜯어낸 투기꾼도 등장했다.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 행위가 난무하자 과세당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 일용직 근로자가 기획부동산에 속아 어렵게 모은 돈을 잃었다. 알박기로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뜯어낸 투기꾼도 등장했다.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 행위가 난무하자 과세당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 전자신문
한림대 의대생들 유급 통보받아…'집단유급' 우려 갈수록 커진다 실제 유급요건 해당하지만, 한림대 "다양한 구제방안 마련 중" 하루 500명 넘게 휴학 신청 등 '의대 증원 반발' 더욱 거세져 대학들 "집단 유급만은 피해야" vs 교육부 "동맹휴학 절대 안 돼" 개강일인 지난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춘천=연합뉴스) 김수현 강태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림대 의대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이미 '유급' 요건에 해당하지만, 학교 측에서 다양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의대생들은 하루 500명 넘게 휴학을 신청하면서 정부와의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모양새다. 의대생 집단 휴학 예고, 학사 차질 가능성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수업거부' 한림대 의대생, 휴학요건 해당하지만…학교측 "구제방안 마련 중"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결석 허용한계(3주분 수업시간)를 초과할 경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 F 학점을 부여한다.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F 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되며, 4회 유급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 '학칙상'으로는 집단 유급에 해당하지만,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림대 의대는 일부 전공수업이 지난달부터 개강했으며, 학생들은 개강 직후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유급 통지를 한 해부학교실은 지난 1월 19일 개강했다. 한림대 관계자는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수업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유급' 위기는 한림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 확산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유급 처리되면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해 시간상으로 손해를 본다. 등록금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 대부분 대학 학칙상 정해진 기간에 휴학을 승인받으면 등록금을 일부 돌려받는데, 유급은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일부 의대에선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제적시킨다. 지난달 15일 강원의 한 의과대학의 빈 강의실에 해부학 교재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하루만에 500명 넘게 휴학 신청…의대생들 '증원 반대투쟁' 더욱 거세져 집단 유급 위기는 갈수록 커지지만, 의대생들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은 되레 격화하는 모습이다. 전날 전국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11명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필요한 절차를 지켜 휴학을 신청한 것을 말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들어 내내 한 자릿수∼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급증했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아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모두 1만3천697명이었다. 전날 휴학 신청이 급증한 것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에 재차 압박을 넣는다는 얘기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이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교육부 "대규모 휴학 허가하면 절차 점검할 것"…각 의대에 공문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교육부, 40개 의대에 "학사관리하라" 경고…이주호, 의대생과 '대화' 여부 주목 학생들의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의대 교수들마저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대학가에서는 학교 측이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 한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SNS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금 더 호소하기 위해 유효한 휴학 승인을 받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학장님께서 학사팀에 휴학 승인 홀드를 부탁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휴학 승인이 필요할 때 지도교수님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정원 감축·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동맹휴학 허가 조짐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북대를 찾아 총장, 교무처장, 의대학장 등과 만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와 의대생들의 '대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부총리는 의대협과 대화를 제안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답신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porque@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연합뉴스
이준석, 조국 돌풍에 대해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 이준석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인기 상승을 비난하며 정치 자영업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화병 선동자들을 민주주의의 주적으로 지목하고 상대 진영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윤석열과 한동훈을 겨냥해 야권 강성 지지층을 공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위키트리
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되는 개정 의료법에 "절대 반대" 보도 후 SNS에 '후회와 속죄' 입장문 밝혀…"의료에 보탬으로 속죄하겠다" 주수호 위원장, '제약회사 직원 의사집회 동원' 게시자 고소인 조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직후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한 후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에게 지불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과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SNS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쓴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mon@yna.co.kr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는데, 후보 등록 당시 이러한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에 자문해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 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오후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fat@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연합뉴스
국립공주대 자회사 에듀밋 부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전문가 간담회 성공적으로 개최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국립공주대학교 자회사 ㈜에듀밋 부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이수진, 이하 부여진로지원센터)는 3월 12일 부여진로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상명대학교 김미형 부총장, 상명대학교 경영공학과 학과장 유재필 교수,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김병갑 원장,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최종원 장학사, 전문가멘토 윤주역(前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하는 2024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이날 부여진로지원센터 이수진 센터장의 인사말과 함께 2024 부여진로지원센터 운영계획 안 잡포스트
국민의힘 조수연 "제주 4.3, 김일성 지령 받은 무장 폭동"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거쳐 22대 총선 공천을 받은 조수연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과거 제주 4.3항쟁을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는 또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 프레시안
리브위드 후원 'FW1 ISKANDAR3 파이트 나이트' 성황리에 마무리 [퍼블릭뉴스=박종혁 기자] 기업·정부 기관 등과 협업해 ESG 활동을 기획 및 운영하는 리브위드가 메인스폰서로 참여한 ‘FW1 ISKANDAR3 2024 FIGHT NIGHT’가 지난 2일 경기도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성료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권 최고의 글로벌 복싱 프로모션 FW1이 주최했다. WBA ASIA 페더급 챔피언인 우즈베키스탄의 샤로비디놉의 방어전을 포함한 세계 레벨에 근접해 있는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권 최강자들이 참여해 총 10경기가 펼쳐졌다.화끈한 경기뿐 아니라, 시합 외적으로도 우리나라 퍼블릭뉴스
"문어도 하나 사자"…尹대통령, '삼천포 시장' 방문 마산 이후 3주 만에 경남 전통시장 방문 문어 등 수산물 살피는 윤석열 대통령 (사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을 찾아 한 점포를 찾아 문어 등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3.1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을 찾아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 2월에는 마산어시장을 찾았으며, 경남 지역 전통시장을 3주 만에 다시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 상인이 문어를 들어 올리자 "문어도 하나 사자"며 구입했다. 이어 활어와 선어, 패류, 건어물 등 수산물 점포를 잇달아 들러 상인들과 얘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선호하는 수산물을 골라달라는 한 상인에게 "해삼하고 멍게를 좋아한다"고 답했다. 또 가리비와 새조개 등을 보면서는 "가리비는 작은 게 부드럽고 맛있다"며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다"고 반가워했다. 시장 주변에는 약 400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이름 연호에 양손 주먹을 불끈 쥔 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화답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박완수 경남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동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인사 (사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을 마친 뒤 상인 및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3.13 zjin@yna.co.kr dhlee@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연합뉴스
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 지상파·종편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5년→7년…광고 총량 규제 완화 드라마·영화 제작비 최대 30%까지 세금 감면…1조원 'K-콘텐츠' 펀드 조성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진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 IPTV·케이블·위성방송 재허가 폐지…유료방송 신고제 전환 추진 위원회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전 진입 장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했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방송 소유·겸영 규제 개선…대기업 진출 문턱 완화 방안 추진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인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대기업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에 연동해서 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홈쇼핑 채널의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간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위성방송·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규제 개선책도 추진된다. 중소·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겸영 규제 완화와 함께 광고규제 특례 도입, 순수 외주제작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밖에 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방송 광고 시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 시간 총량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7개인 광고 유형은 3개로 단순화해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광고 시간 등을 제한한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심의 규정 역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손질하는 한편, 매체별 등급 분류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 드라마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 드라마·영화 등 영상 제작자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해주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재 3∼10%에서 5∼15%로 올리고, 제작비의 국내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 콘텐츠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도 3%의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정부는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가 지적재산(IP)을 해외에 넘기지 않고도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TV 전용 채널도 확대한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전문 인력 1만명을 육성하는 한편,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skwa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연합뉴스
조국黨 지지한 야당 표심 들어보니… “이재명 싫다” “尹 심판에 적임” “불쌍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마로 인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에 경쟁을 준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야권 파이로 인식되며, 민주당의 분석과는 달리 일부 진보 지지층의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국의 등장으로 정치 조선비즈
‘산문집’ 낸 김제동 “사는 이야기 담아…사회문제는 일부러 덜어냈어요" 방송인 겸 작가 김제동이 산문집 '내 말이 그말이에요'로 돌아왔다. 이번 책에는 반려견 연탄과의 일상 이야기 등이 담겼으며, 김제동은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을 웃기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이재명, “주 4.5일제 도입하겠다”… 직장인 로망 실현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시민들의 67.3%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계에서는 주 4일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서울경제
정부, 의료개혁 박차…'1차-2차-3차병원' 역할 확실하게 나눈다 3차병원은 중증환자 전담…경증환자는 1·2차병원으로 '회송' '전문병원·필수의료 특화병원' 등 의료계 '허리'도 키우기로 이동하는 환자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 종사자와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이를 '의료개혁'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만든 진료체계를 앞으로도 제도로서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기존 의료체계를 '비정상'으로 본다는 뜻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1차 의료기관)과 종합병원(2차), 동네 병의원(3차)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눠 의료체계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 '1차는 1차답게, 3차는 3차답게'…병원 역할 나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 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대응과 진료에 각각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임상·연구·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차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하는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의료 수요에 따라 중진료권(병상 이용 생활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맡는다. 의원들은 환자의 초기 증상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한다. 이에 따라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길어지는 의료공백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보호자가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3.13 psik@yna.co.kr ◇ '특수·고난도 전문병원' 등 의료계 '허리' 키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2차)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1년부터 매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3월 현재 심장, 뇌, 수지 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총 109곳이 운영 중이다. 전문병원은 최소한 전문 질환이나 전문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평균 4천만원 수준의 관리료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역량 있는 전문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의료기관이 각급의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준다. 앞서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신속히 보내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렸다. 응급실에서의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저체온 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 항목을 신설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원래 3차 병원은 지금처럼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해야 하는데, 환자가 수입이 되니까 이들 병원이 '환자 쏠림'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며 "이번 사태로 지역전문병원 등 중소병원이 역할을 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soho@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연합뉴스
국립박물관·미술관 광장서 결혼식을… 웨딩 서비스업 국가 공인 자격증 도입도 추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이 예식장으로 개방될 예정. 결혼 서비스 관련 직업에 국가 공인 자격증 도입 추진. 공공 예식장 현황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예약 플랫폼 제공 예정. 네일 분야 사업자에게 간이과세 제도 적용. 메이크업과 조선비즈
나경원 "민주당의 동작 선거에는 '동작'과 '민생' 없어"(종합) 동작 현안에 집중전략…"민주 류삼영 고발…'용산출마 기웃' 허위사실공표" 나경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을 겨냥해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동작 선거에는 정작 동작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경원의 선거는 철저히 동작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권자인 시민을 밀쳐내고 있다. 대신 적대와 분열, 극단의 투쟁만을 심고 있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민심' 위에 군림한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머리만 아프게 하는 정쟁 구호, 과감하게 음소거 하겠다"며 "대신 좋은 학교와 편리한 출퇴근을 이야기하겠다.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 토론하고 어르신 병원 다니는 길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작 선거는 동작 선거다. 동작 주민의 선거이고, 동작 현안을 고민하는 선거이며, 동작의 미래를 밝히는 선거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동작구를 방문해 나 후보의 경쟁자인 류삼영 후보 지원에 나서며 '정권 심판'을 부각하자, 이에 맞서 민생에 초점을 맞춘 선거 캠페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나 후보는 이날 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후보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나 후보에 대해 "동작을에서 낙선하자 다시 용산에 주소를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리신 분"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다. 나 후보 캠프는 입장문에서 "이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나 후보는 용산 출마 자체를 검토하거나 염두에 둔 바 없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가짜뉴스 전파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삼영 후보와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류삼영 후보와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4.3.12 [류삼영 후보 선거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chic@yna.co.kr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5·18 최초 희생자는 '전북대생 이세종'…44년 만에 공식 인정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연합뉴스
이성윤·정동영, 컷오프 후보들과 연대…몸집 불리기 나섰다 최형재·이덕춘, 이성윤 측 선대위원장…정, 황현선 캠프 흡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4·10 총선에 출마한 전주시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전주시병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후보들을 껴안으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덕춘 변호사와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둘은 최근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 연구위원에 밀린 인물들이다. 이 연구위원은 경선 승리 후 두 사람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고 이후 만남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 완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 힘을 모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 측은 "두 사람은 정권의 전북 홀대로 도민이 상처를 입었기에 정권 심판이 제대로 이뤄져야 도민, 시민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연구위원의 주장에 적극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의장과 이 변호사는 앞서 합류한 박진만 전 전북건축사회 회장과 함께 이 연구위원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 상임 위원장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선대위 구성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밝힐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 측은 전했다. 이 선거구에서는 이 연구위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맞붙는다. 정동영 통일부 전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성주 의원과 민주당 경선을 치르고 있는 정 전 장관은 최근 전주시병 선거구 출마를 희망했다가 컷오프된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조직을 흡수했다. 황 전 행정관 선거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등 주요 책임자 200여명은 지난 8일 정 전 장관과 정책 연대에 합의, 합동 출정식을 열었다. 정 전 장관은 "준비된 정치인인 황 전 행정관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그와 당을 달리하게 됐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큰 강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 전 행정관 참모들의 정책을 잘 이어받아 정동영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황 전 행정관은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doo@yna.co.kr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5·18 최초 희생자는 '전북대생 이세종'…44년 만에 공식 인정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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