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대형병원 가선 안돼…중증·응급도 따라 이용하게 해야"복지부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논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 사회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 초래" 환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하고, 본인 부담 '차등화'시켜야 대학병원 대기 환자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응급도'에 맞게 병원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3차병원 이용 입원환자의 44%, 외래환자의 64%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의원(1차)에서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질병주기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주기'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란, 환자의 상태를 ▲ 급성기 ▲ 회복·재활기 ▲ 만성기 ▲ 돌봄기 등으로 분류해 중증·응급도에 맞는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치료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는 상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전문병원을, 그다음 단계인 회복기·재활기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을, 만성기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이용토록 하는 식이다. 지역 내 중증·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의 총괄 기능을 담당할 '지역 필수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최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합 만성질환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 간 경쟁 구도가 아닌 공급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이 제시한 환자 중심 전달체계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이 불명확하고,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상급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이용량이 건강 성과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찾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 의료제공급체계'를 환자에게 필요한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국민중심 의료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를 위해 진료 의뢰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대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다·부정적·경증·비필수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등 필요도에 기반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신 위원은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며 진료수익에 집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언제까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토론자들은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나 부양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학계는 국민들에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앞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생길 것이지만, 이로써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호 한국선청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이제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며 "중증·희귀·응급질환자가 적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으려면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고,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을 이용하도록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빅5'의 역할과 시도의료원, 공공병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간 지역의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지역에 갈 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간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만 보고 이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국민들이 시도의료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비합리적으로 나타나는 단적인 예"라며 "정부 입장에서 의료 이용자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끼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의료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연합뉴스
민주, '153+α' 전망…與 '수도권 위기론' 속 의석수 전망 신중여야 판세 분석 본격화…민주, 이례적 공개하며 지지층 결집 시도 與일각 "120 후반∼130 초반" 전망도…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주목 4·10 총선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박경준 김치연 기자 = 4·10 총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선제적으로 의석수 전망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석수 전망에 대해 공개 언급을 아끼며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대부분 선거구의 대진표가 확정되자 여야가 판세 분석을 본격화하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부동층 포섭을 놓고 수 싸움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쳐 최대 '153+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본부장은 "권역별 판세를 종합하면 지역구에서 130∼140석 정도 승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져올 수 있는 의석수를 두고는 "외부 여론조사 평균치를 보면 13석+α 정도를 예상한다"고 했다. 현 시점에서 수도권에서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점했다는 판단 속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까지 내다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야권 성향의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의석 7∼8석을 확보한다면 범야권 의석은 160석을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이런 예상은 공천 정국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부각돼 당 지지세가 수세에 몰렸으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논란 등 여권에 악재가 불거져 여론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례적으로 '과반 의석'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것은 공천 파동을 뒤로 하고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섣부른 낙관론은 멀리 해야 한다는 신중한 기류도 읽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에는 변수가 워낙 많아 언제 판세가 뒤집힐지 모른다"며 "마지막까지 절실한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숙·최택용 후보와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 대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을 방문해 부산진갑 서은숙 후보와 기장군 최택용 후보와 기자회견을 끝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15 [공동취재] handbrother@yna.co.kr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석 목표치를 밝히지 않으며 '입조심'을 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목표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취임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권 위기론'이 최근 재점화하는듯한 분위기가 감지되자 민심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물가 상승과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논란, 의료 공백 장기화 등 겹악재에 조국혁신당의 부상까지 더해지면서 '정권 심판론'이 본격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도권 판세에 대해 "그동안 공천 국면을 지날 때까지 한쪽이 오르고 한쪽이 국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더해지고 빠져서 사실 출발선에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130석 초반 안팎을 점치기도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포함해 120석 후반에서 130석 초반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따른 반사이익 국면이 끝났다고 보고, 여당으로서 민생·정책 의제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이 전날 부산 방문에서 "물가를 잡고 잘하겠다"고 발언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이날 바로 긴급 물가안정자금 1천500억원 투입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광주에서 지지 호소하는 한동훈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 총선 출마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15 iny@yna.co.kr 야권 성향인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이 의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의회 지형을 결정할 중요 변수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지역구와 비례를 합해 각각 20석 이상을 노리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0석을 목표로 잡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이나 제3지대 파이가 줄어들면 거대 양당 중 하나가 과반을 할 수도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과반을 못 하더라도 조국혁신당과 합해 과반이 넘는다면 사실상 야권이 과반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yumi@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연합뉴스
벌벌 떠는 與 막말 후보들…장예찬 눈물·조수연 큰절(종합)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유제니 정덕수 기자 = 국민의힘이 '5·18 폄훼'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자 여당 내 '막말' 후보들도 바짝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일제 옹호' 글을 썼던 대전 서구갑 조수연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을 찾아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큰절 사과를 올렸다. 조 후보의 배우자도 함께였다. 조 후보는 "사려 깊지 못한 글로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순국선열의 위대한 헌신에 깊이 동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한말 삼정 문란에 따른 어려움을 강조하다 보니 글이 엇나갔다"며 "일제가 힘만 가지고 당시 힘없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사실상 침략해 합병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우리의 독립은 선열들의 피나는 투쟁으로 쟁취한 것인데, 조 후보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후보로서 지지할 수 없다"며 "실수라고 사과하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시아투데이
"'이 차' 나오면 전기차가 대세 될 것"…기아의 근거 있는 자신감"전동화 시장이 최근 대중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일시적인 수요 둔화를 겪고 있지만, 미래에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송호성 기아 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 본사에서 열린 제80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지난해 EV6에 이어 올해 EV9이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인정받은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 볼륨모델(판매량이 많은 주력 차종) EV3를 새롭게 출시해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면서 이같이 자신감을 보였다. 아울러 "기아를 전기차 ‘티어1’ 브랜드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파이낸셜포스트
여야 상대후보 흠집…'막말 논란' 물타기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남 순천시 웃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여야는 막말 논란을 희석하기 위해 당 후보를 집중 타격하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장예찬, 조수연 후보의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비서울경제
“‘서울런’ 뛰어넘는 ‘영등포런’ 구상…대학진학까지 마치고 싶은 지역 만들 것”"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영등포구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젊은 영등포'로 탈바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극화 해소와 생활 수준 상향을 목표로 삼고, 교육 환경 개선과 청년들을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약속했다." (13서울경제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할 거야? 당원 10만 명 돌파 조국혁신당 투표의향 보니 머릿속에 느낌표가 뜬다(갤럽)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당원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창당대회 11만의 일이다. 15일 조국혁신당은 전날(14일) 밤 신규 당원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정권 종식'을 내세우며 지난 3일 창당대회를 열었고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6일까지 국민참여선거인단을 모집한다.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서다.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당원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조국혁신당은 2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해 선거인단 투표로 18일 최종 순번을 결정할 허프포스트코리아
[주요] [단독] 애플, 차세대 M4프로세서 패키징 공급처 확정 외 15일 주요뉴스 써머리[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단독] 애플, 차세대 M4프로세서 패키징 공급처 확정알파경제에 따르면 애플은 차세대 M4 프로세서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고급 패키징 공급처를 확정했다. 확정된 M4 프로세서 고급패키징 공급사는 앰코테크놀로지와 ASE, 스타알파경제
LG가 픽한 '엔젤로보틱스' 일반청약 흥행…'뭉칫돈 9조원' 몰렸다 [IPO]LG전자가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엔젤로보틱스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했다.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엔젤로보틱스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받은 결과 22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문 금액 절반을 미리 내는 청약 증거금은 약 8조9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청약자는 54만명으로 나타났다.엔젤로보틱스는 앞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2만원으로 확정했다. 희망가격범위(1만1000원~1만5000원) 상단보다 33% 치솟은 2만원에 확정했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1157대 1 파이낸셜포스트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36% vs 잘못한다 57%…'의대 증원' 효과 다했나2월 이후 상승세였던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통상 대통령 지지율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를 뒷받치했던 '의대 증원'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나타나는프레시안
인천계양을, 선거구 변경됐는데 변경 전 여론조사 나온 이유는?22대 총선을 40여일 남기고 지난달 2월29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일부 지역구 선거구 경계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국민의힘)이 붙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도 경계 조정이 이뤄졌는데 계양갑에 있던 ‘작전서운동’을 계양을에 편입하고 계양을에 있던 ‘계산1·3동’을 계양갑에 편입했다. 선관위가 선거구 조정 결과를 공개한 게 지난 6일인데 공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일부가 조정전 선거구(계산1·3동 포함, 작전서운동 배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미디어오늘
[단독]"1호선·경의중앙선 또 늦네"…서울 지하철 지연, 2년새 40% 급증서울 지하철의 지연이 2년만에 40% 증가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으로 혼잡·지연 문제가 더 심해질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기·인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에서도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지하철 환승역과 플랫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서울경제
대통령실 "이종섭 대사 빼돌리기 어불성설…공수처 비밀 유출 수사해야"대통령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 공수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 비밀 유출이 문제라고 밝히며 추가 조치에 주목. 이 대사의 출국금지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부재를 비판. 대통령실은 이 서울경제
조국혁신당 '2030 지지율' 0%에 원희룡 "젊은 층에서는 역풍 몰려와"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역풍이 몰려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0%였다.서울경제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내년 착공""15년의 기다림, 재개발 완성단계 진입"…2천437세대 단지로 탈바꿈 백사마을 재개발 조감도 [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린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계동 104번지 일대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백사마을은 총 18만7천979㎡의 부지에 최고 20층, 총 2천437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내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 백사마을 전경 [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용산, 청계천, 안암동 일대 서울 도심 개발의 여파로 철거민들이 이주해오며 형성된 곳이다.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 개발방식 및 사업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7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지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 33회에 걸친 회의와 심의를 거치는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정비계획이 2019년 5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정비계획을 토대로 2021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같은 해 12월 시공사(GS건설) 선정에 이어 2022년 12월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이 진행됐고 대상자 1천258명 중 96.6%인 1천216명이 신청했다. 구는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백사마을은 기존에 살던 562가구 중 475가구(약 85%)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구는 올해 주민 이주를 마무리한 후 빈집 철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이곳에 계층 간 차별과 소외가 없는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도입해 일반분양단지와 임대단지의 구분이 없도록 통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불암산 자락에 있는 이곳은 도보로 15분 거리에 은행사거리 학원가와 학군을 갖춘 교육환경이 조성돼 있고, 왕십리까지 20분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전철 동북선 건설로 교통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백사마을은 오랜 노력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지역 최대의 현안인 노원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사마을 위치도 [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교사가 고3 성적 파일 통째로 단톡방에…교육청 대응본부 가동 연합뉴스
'수사지연·부당출금' 역공 직면한 공수처…수장 공백에 이중고'이종섭 논란' 놓고 여당·대통령실 연일 압박…수사 표류 우려 공수처 "법과 원칙 따라 수사"…법조계 "처장 공백에 결단 어려울 수도" 난감해진 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소환 원칙"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한 가운데 수사 속도와 기밀 유출 등을 문제 삼는 여권의 전면 공세에 가뜩이나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연일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전날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SBS TV에 출연해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핵심"이라며 "(대사 임명 전까지)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수사나 조사에 무슨 차질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회피 의사가 없는 인물을 소환 시도도 없이 출국금지하고 2회에 걸쳐 연장한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총선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자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해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역공의 빌미를 준 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이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는 대부분 아직 조사하지 못했고, 이 전 장관만 주호주 대사 임명 뒤인 지난 7일 급하게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게 반년여 전인 지난해 9월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 속도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도 약 3개월간 소환하지 않은 것은 '늑장 수사'라는 공격의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다. 조직원들의 수사 경험이 부족한 데다 수사4부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이 집중됐고, 지난 1월 20일부터 김진욱 전 처장·여운국 전 차장이 차례로 퇴임하는 등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 출신 A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출국금지가 몇개월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왜 출국금지를 해놓고 부르지도 않냐고 공격할 빌미를 준 것은 맞다.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열리지 못한 외통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경위를 살펴보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2024.3.14 uwg806@yna.co.kr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이 지체된 이유 등 수사 상황에 대해 일절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어진 여건하에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해왔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불어오는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떠난 이 전 장관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언제쯤 심도 있는 소환 조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안 수사와 관련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질 지휘부는 여전히 공석이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9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2주 넘게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A 변호사는 "(공수처장 공백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단을 내리는 시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 출신인 로스쿨 B 교수는 현 상황을 두고 "정부와 수사기관이 모두 제 역할을 못 해 일어난 촌극이자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수처가 장관급 인사를 출국금지하고 3개월간 조사하지 않은 것은 고질적인 수사력 부족을 보여준다"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와 대통령실도 문제"라고 말했다. 분향하는 국방부 장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분향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2023.7.22 sds123@yna.co.kr moment@yna.co.kr, allluck@yna.co.kr, leedh@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교사가 고3 성적 파일 통째로 단톡방에…교육청 대응본부 가동 연합뉴스
"MBC 잘 들어"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이 기자들과 식사 중 한 말은 듣고 나니 봄이 오다 말고 가는 기분이다진정 봄은 왔나.서울 낮 기온 최고 15.4도에 육박한 지난 14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기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기자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비판을 사고 있다.이날 MBC에 따르면 황 수석은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한 뒤,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말했다. 황 수석이 언급한 사건은 이른바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으로 알려졌다. 1998년 오홍근 기자가 집 앞에서 괴한들로부터 피습당한 일을 말한다. 당시 피습으로 오홍근 기자 허프포스트코리아
尹 대통령 두 번째 전남 방문서도 "순천"…베일 벗는 'K디즈니 순천' 1.3조 K관광벨트 이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품격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순천의 미래전략인 'K-디즈니 순천'은 4월 1일에 베일을 벗는다. 정부는 순천을 관광 활성화와 문화콘텐츠 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케이(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고 애니메이서울경제
민주당-시민사회, 결국 '헤어질 결심'… '종북·병역기피' 논란에 파국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두고 갈등을 보였던 시민사회가 위성정당 참여를 위한 연대를 사실상 파기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파열음이 이미 예고됐던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정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시민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두고 갈등을 보였던 시민사회가 위성정당 참여를 위한 연대를 사실상 파기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파열음이 이미 예고됐던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정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시민사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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