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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IMF 협상 진행 중 기준금리 최고치 유지 2024.03.19 [알파경제=(이스탄불) 박정원 특파원] 파키스탄 국영은행이 목표 금리를 22%로 유지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18일(현지시간) 새로 선출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원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대출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알파경제
광기(狂氣) 어른거리는 조국과 조국혁신당 2024.03.19 선거 통해 조국 자신의 행위 정당화 가능 판단 배경 이론 체계는 항쟁·거리·대중 민주주의 급진 경향 민주당 강성지지층 25%의 독자적 행보 예고 19세기 파시즘이나 베네수엘라 차베스 닮아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연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세라면 아마도 조국혁신당은 비례 10석 정도를 차지하며 원내 3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출현과 기세는 비정상적인 광기(狂氣)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조국은 2심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되어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국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상고가 기각되어 조국은 구속될 것이다. 조국 본인을 포함 이를 부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여기서 조국은 특별한 선택을 한다. 중요한 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라 그의 논리이다. 조국은 구속될지 모르지만, 동지들이 자기 뜻을 이어 조국혁신당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보다 근본적인 원리는 사법부로부터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면 명문화된 법조문은 없다고 하더라 정치·사회활동에서 어떤 영역은 자제해야 한다는 불문율 또는 사회적 약속은 있다. 조국이 정당을 만들고 정치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발상은 명문화된 법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유지되었던 묵계를 깨는 것이다. 사회에는 법 이외에도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의 시행착오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보이지 않는 약속과 규칙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우리는 법률 조문과 함께 보이지 않는 이 무수한 불문율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것 전체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조국은 민주주의를 재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면 파퓰리즘·파시즘에서 비슷한 유형을 찾을 수 있다. 조국이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식은 민의·민심에 대한 협애한 해석이다. 2년 형이 선고되어도 그가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근거는 민의·민심 또는 대중의 판단이다. 선거를 통해 민심이 확인된다면 그는 법원의 법률적인 판단도 정치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조국을 비롯해 황운하·신장식 등 핵심 관련자들 모두가 사법적 흠결이 있음에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력과 정책의 정당성을 선거를 통한 민의에서 찾는 것은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다. 그러나 이때의 민주주의도 3권 분립, 법치, 관습과 제도, 충분한 숙의와 같은 제도적 정치와 경로를 충분히 거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처럼 자신에 불리한 법과 제도를 민의를 통해 한꺼번에 거스를 수도 있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중우정치·파퓰리즘에 해당한다. 이에 가장 적합한 사례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일 것이다. 조국혁신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호남·40~50대 또는 고학력·고자산 인텔리층이다. 조국·황운하·신장식·박은정 등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조정래·문용식·김보협과 같은 민주화운동 기반을 가진 엘리트층이다. 후자를 확대하면 민주당 공관위원장 임혁백, 유시민이나 문성근, 소나무당의 황태연, 백낙청 등도 이에 속한다. 이들은 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2000년대 이른바 촛불로 불렸던 거리 민주주의를 극찬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배경으로 하고 있던 이론 체계는 민주주의에서 항쟁·거리·대중 민주주의와 같은 급진적 경향이다. 이들은 권력의 궁극적인 시원을 민중·시민으로 보고 문재인-이재명 정권을 지지했던 연장선 하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리스크와 공천 파동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용어를 빌린다면 다시금 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해 상황을 돌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부연해 말한다면 조국혁신당의 기원을 민주화운동에서 찾고자 한다면 첫째, 반미친북과 둘째, 직접·거리 민주주의가 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전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해 진보당과 시민회의에서 국회로 진입시키려는 시도를 진행했다가 민심의 저항으로 후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민회의가 추천한 전지예·정영이가 그러하다.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제도권 민주주의에 적응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직접·거리 민주주의에서 부족한 자원과 에너지를 찾고 이를 자양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진입하려는 시도는 주목을 요한다. 이후 전망은 다음과 같다. 논의를 위해 대략 민주당 성향의 지지기반을 분석하면 대통령 부정 지지율은 60%, 민주당의 지지율은 40%, 민주당의 강성지지층 25% 정도가 아닐까 싶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강성지지층 25%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지금까지는 민주당 강성지지층이 상황에 따라 문재인·이재명 정권과 같은 외피를 쓰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독자 행보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25%의 강성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국민 전체 또는 민주당 지지층 전체를 아우를만한 이데올로기가 약하다. 현재까지로 보면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쇄빙선, 한동훈 특검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건 25% 안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도층, 전 국민에 보내는 메시지로서는 적절치 않다. 특히 청년층은 더욱 싸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강한 행동성 메시지이다. 강성지지층은 노무현에서 문재인, 문재인에서 이재명에 이어 이재명에서 조국으로 옮겨가며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같은 정치적 구호를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탄핵과 같은 구호를 걸되 일종의 위협용이었다면 조국혁신당은 실제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이재명도 충분히 급진적이었다. 그런데도 이재명-민주당 바깥에 또 다른 급진파가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재명보다도 급진적이고 행동적이며 강경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볼 수 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그들에 호응하는 사람이 많다면 한국은 이른바 민주주의의 이름을 걸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대담한 행동 전에 나설 것이다. 검찰독재를 조기 종식하겠다는 그들의 주장은 빈말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25%를 넘는 대통령 비지지층 60%, 민주당 지지층 40%가 이에 동의할 것은 다른 이야기다. 그 여부에 따라 항쟁에 성공하거나 일장춘몽에 그칠 것이다. 굳이 내 판단을 덧붙이자면 일장춘몽에 가까울 것 같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의 강점은 명확하다. 상황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강한 행동성을 내장하며 데이터와 근거를 세심하게 다루기보다는 진영을 중시하는 선동적인 구호를 즐긴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는가?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19세기 파시즘이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많이 닮았다. 글/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고뭉치 장남 윤석열, 고군분투 막내 한동훈 대통령실,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 주장에 "대단히 부적절" 시드니 한국계 일가족 살해 용의자…"거짓말에 능한 리플리 증후군" 계부에 강간당한 15세 딸…친모 "낯선 놈보단 낫잖아" "아름다운 그녀, 머리가 핑 돌 정도"…교황의 고백 데일리안
조용했던 국민의힘 공천, 결국 '친윤불패'로 마무리 2024.03.19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막말 논란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 장예찬(부산 수영)·도태우(대구 중·남구) 전 후보의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 지으며 전체 254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모두 마쳤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 이번 공천은 프레시안
총선 22일 앞두고 '내우외환'에 흔들리는 정부·여당 [정국 기상대] 2024.03.19 공천 정국 막판 비례대표 놓고 잡음 지역구선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속출 '이종섭-황상무' 이견과 엇박자 여전 국민의힘이 총선을 불과 22일 남겨둔 가운데, 공천 정국 막판 비례대표 공천 잡음, 지역구 공천 불복과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이견 등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은 18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부 발표 직후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는 깨지고,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며 "온갖 궂은 일을 감당해온 당직자들이 배려되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은 더더욱 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재인정권에 저항하며 당을 위해 헌신해온 동지들이 소외됐다"며 "당 지도부는 후보등록일 전까지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비례대표를 연속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깼다'는 것은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1번으로 배지를 단 데 이어,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당선권인 15번을 받은 것을 '저격'한 것이다. 김예지 위원과 함께 비례대표에 포함됐다는 비상대책위원은 12번을 받은 한지아 비대위원으로, 한화갑 전 평화민주당 대표의 조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은 당선권 밖인 24번을 받았다. 주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지난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부임했을 때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이후 2011년에는 주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있는 대검 중수부로 파견 갔다. 윤 대통령이 검찰 내에서 좌천돼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도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주 전 위원장은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전격 발탁됐으며, 대통령 취임 직후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공천 정국을 앞두고서는 미리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에 입당해 일찌감치 비례대표를 노렸으나, 이날 기대 이하의 24번 배정에 그치자 "광주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었다"며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철규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비판을 '윤한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는 다소 확대 해석의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례대표 명부를 들여다보면 누가 봐도 '용산 몫'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인사도 상당수 있다"며, 실제로 네임펜을 들고 명부에 한 명 한 명 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쳐가며 '○○○ 후보는 ×××의 몫이고, △△△ 후보는 □□□가 꽂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용산 몫'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고, 제세력 간의 균형이 약간 깨진 측면이 있는 만큼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해석할 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후보등록일 전까지 비례대표 명부가 소폭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보인다. 지역구에서는 부산 수영의 장예찬 후보, 대구 중남의 도태우 후보가 공천 취소에 반발해 각각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천을 취소당한 충북 청주상당의 정우택 후보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국민추천제'로 공천을 단행한 울산 남갑과 대구 북갑에서도 반발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장예찬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의 공천을 취소하고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부산 수영에 공천하자,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족한 내가 어린 시절 말실수는 했을지언정 이재명·조국·이준석 대표 등처럼 파렴치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며 국민의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장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잠시 당을 떠나지만 주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 돌아갈 것"이라며 "과분한 사랑을 보내준 수영구민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를 결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태우 후보도 국민의힘이 자신의 공천을 취소하고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공천하자, 지난 16일 "경선 과정에서 나를 믿고 선택해준 중구와 남구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무소속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보수의 심장으로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청주상당의 무공천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으나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요청을 거부당한 모양새가 된 정우택 후보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살아있다. 정우택 후보는 충북에서만 5선, 그 중 3선을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상당에서 한데다 충북도지사까지 지내 지역 기반이 누구보다 탄탄하다. 국민의힘 소속 상당구 충북도의원·청주시의원 8명은 지난 15일 정 후보에게 무소속 출마를 건의해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신들도 집단탈당한 뒤 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울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추천제'가 단행된 울산 남갑과 대구 북갑에서도 공관위에 의해 공천을 받은 후보가 빠르게 지역에 착근하지 못하면서 온갖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울산 남갑은 김상욱 변호사의 공천에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이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한 민주당측 인물을 공천하려고 3선 현역 의원을 잘랐느냐"고 반발했으며, 대구 북갑에서도 우재준 변호사의 공천에 지역사회 일각에서 전광삼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거취를 둘러싸고서는 여당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 사이의 미묘한 기싸움 기류가 이어지고 있어,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중앙선대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이종섭 대사의 즉각 소환과 귀국,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경율 선대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 위원장의 입장은 그대로 간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당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 논란에 대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의미가 있다"고 했으며, 황 수석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사와 관련 "국민들께서 '도피성 대사 임명'이라고 느끼셨으니 본인이 (국내로) 들어와서 조사받는 자세를 갖는 게 맞다"고 했으며, 황 수석을 향해서도 "본인이 알아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여당의 압박에 떠밀리듯 요구를 수용할 생각은 전혀 없어보인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러 건의 현안 관련 입장을 내서 이종섭 대사 사안에 대해 선을 그었으며, 황상무 수석이 거취를 정리할 수 있다는 유력 석간 매체의 보도 또한 부인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조국 돌풍에 위기감?…이재명 경의선숲길 유세 온통 '몰빵론' 뿐 주기환, 與 비례대표 전격 사퇴…24번 배정에 "광주 배려 아예 없어" [인터뷰] 전재수 "당이라는 것은 호적…억울한 공천 당했다 호적 파면 안돼" 조정훈 "이재명, 마포 왔는데 인사도 안 받았다…쓴소리하면 배신이라고 해" [인터뷰] 박진웅 "36년 민주당으로 낙후된 강북을, 토박이가 바꾸겠다" 데일리안
짬뽕 바퀴벌레 식당 신고 접수한 글쓴이 2024.03.19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식당에서 밥 먹는데 짬뽕 국물에서 바퀴 나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글쓴이는 친구와 함께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짬뽕 국물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실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알린 후 식당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사건의 경위에 따르면, 글쓴이와 친구는 탕수육과 볶음밥을 주문해 먹던 중 짬뽕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글쓴이가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식당 측은 볶음밥 1개 가격을 빼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사장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글쓴이는 모두서치

[인터뷰] 이강일 "'전투력' 자극한 '충북 정치 1번지'…'청주상당' 특색 확실히" 2024.03.19 이강일, '보수 텃밭' 상당구 출마…"꼭 탈환" '외유내강' 자처…"부드러워 보이지만 투사" "'시대적 소명'과 부합해 본선 진출 가능… '약점' 안은 서승우, 심하게 네거티브 안해" '충북 정치 1번지'이자 청주 4개 지역구 중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 청주 상당구. 정치 신인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쉽게 도전장을 낼 수 없는 험지 중 험지로 꼽히는 지역구다. 하지만 이강일 예비후보는 이 같은 이유로 청주 상당구를 택했다. '정치 1번지' '험지'란 키워드가 그의 전투력을 한껏 끌어올린 것이다. 지난 18일 오후 충북 청주상당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이강일 민주당 예비후보는 상당구를 택한 계기를 묻자 "전투력"이라 답하며 출마 배경을 간결히 정리했다. 이 후보는 "(상당구는) 충북의 상징성이 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여기를 놓치면 안되고 아직까지 고전하던 지역"이라며 "상당히 빨간,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으로 분류돼 도전 의지가 상당히 높아졌다. 꼭 탈환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67년생인 이 후보는 충북 진천에서 태어났지만 10대 초반부터 20대까지 성장기는 청주에서 보냈다. 지역구 배지를 노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정치 경력은 그 누구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다. △한국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1990년) △김영춘 국회의원 보좌진(1996년) △3회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최연소 당선(2002년) △김영춘·김부겸·이해식 의원 등과 열린우리당 창당 추진(2003년)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충북선대본부장(2007년) △통합청주시장 새누리당 김동수 차관 선거대책본부장(2014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측 공관위원(2016년) △민생경제지원단 상임위원장(2019년) △이재명 대선 경선 후원회 사무국장(2020년) △이재명 선대위 소통과 공감 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및 청주상당 공동선대위원장(2020년)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는 "나만의 강점이라고 얘기하면 정치적인 경험이 좀 있다. 20대부터 여의도에서 정치적인 서포트를 했고, 최연소 서울시의원으로 10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일도 했다"며 "또 정책적인 제안 활동이라든가 개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지방의회나 국회의원 초·재선 정도 한 분들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 정책 능력을 갖고 있다 자부한다"고 역설했다. 경쟁 상대였던 정우택 의원이 공천 취소가 된 데 유감을 표하면서도,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에 대해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정 의원의 공천 취소가) 아주 안타깝다"며 "사실 당내에서는 노영민 실장을, 상대 당에서는 정 의원을 '꼭 싸워 이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시작했는데, 내가 쓰러뜨린 게 아닌 내부에서 스스로의 오점으로 물러나게 돼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 후보는 갑자기 대타로 오게 되고, 그것도 옆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 후 왔기에 아마 정서적으로 일반 대중들, 그 다음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에는 내가 나설 필요도 없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Q. '충북 정치1번지'라 불리는 청주 상당에 출마한 계기가 궁금하다. "전투력이다. (그리고 상당구는) 충북의 상징성이 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여기를 놓치면 안된다. 또 한 가지 우리 당이 여직까지 고전을 하던 지역이다. 상당히 빨간,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도전 의지가 상당히 높아졌다. 꼭 탈환하고 싶다. 상당구는 '정치 1번지' '문화 1번지' '역사의 중심지'다. 그래서 충북, 오히려 옛날에는 (이곳이) 충청도 전체의 중심지였다. 지금 대전과 세종이라는 곳이 생겼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청주만큼 중심지였던 데가 없다. 거기서도 정치 1번지가 역시 상당구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관청이 다 여기 있고 남문로에서 북문로까지 주요 상권, 몇 백 년 된 상권이 전부 상당구 소속 아니겠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구를 탈환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상당구를 발전시켜야 청주와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상징적인 개념을 갖고 상당구를 택했다. 어린 시절을 10대 초반부터 20대까지는 청주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20대 후반에는 상경을 했다. 가장 자의식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자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거의 다 성장할 때까지가 '청주 생활'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곳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고향은 진천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나의 미래의 비전을 설계한 건 청주다. (청주는) 정치적으로 가장 쉬운 데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데로 보인다. 청주 4개 중에서 제일 힘든 데가 상당이다. 고향인 진천도 여기보다 훨씬 좋다. 서울에 올라가 첫 선거를 치렀던 광진구나 또 몇 년 살았던 강북·도봉은 민주당이 상당한 우세 지역이다. 단 한 군데만 우세 지역이 아니다. 그게 상당구다. 쉬운 곳을 두고 왜 상당구로 왔겠느냐. 그만큼 애착이 있어서 그렇다. 목적 의식도 있고 애착도 있다." Q. 청주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 모두 '뉴페이스'로 바뀌었다. 그만큼 유권자들에게 인지도를 쌓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팀'을 외친 민주당 청주 예비후보들의 필승 전략은 무엇인가. "인지도가 높은 것이 유리는 하다. 하지만 유리한 것이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시대적 소명을 받아안았느냐 못 안았느냐'다. 시대적 소명을 받아안은 사람은 인지도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내 경선만 보더라도 나보다 인지도가 몇 배 높고 조직력도 몇 배 강한 (노영민) 선배와 대결했는데 내가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벌린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건 그 선배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선배와 나의 이미지, 시대적 소명과 부합성에서 내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몇 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뭣을 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대적 소명에 과연 누가 더 부합하느냐다. 이번 선거의 시대적 소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째는 정권심판이냐 정권에 힘을 보태느냐.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다. 또 한 가지는 세대교체냐 아니면 관록이냐 이 두 가지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정권교체가 힘이 더 강하고 세대교체가 훨씬 더 힘이 강하다.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선택 받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에 나 이외에 세 후보가 다 그렇다. 전통적으로 강세인 사람들과의 경선에서 다 이긴 것이다. 현역들한테 이겼고 영입 인사한테 다 이겼다. 그러면 그 시대적 소명 두 가지에 그 사람들이 더 적합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대적 소명에 더 부합한 후보를 선출해서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아예 경선에서 뽑아버린 것이다. 정권심판 그리고 세대교체 이 두 가지가 최대 화두겠다." Q. 가장 앞세우고 있는 공약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한다. "도시가 백 년, 대개 천 년을 이루려면 역사성과 전통과 문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 충북에서 가장 역사성과 전통과 문화가 있는 곳은 상당구다. 상당구의 '삐까번쩍'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당구의 특색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거다. 그렇다면 상당수가 충북의 본류고 충북 전체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일번지'라는 건 변하지 않겠다. 그럼 그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콘셉트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도심층과 또 외곽의 지역은 특색 있게 개발해야할 콘셉트들이 다른 것이다. 그걸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 개발의 축을 중장기적으로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그다음 NH하고도 상당히 상의를 많이 했다. 또 기타 다른 회사들, IT,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상당구에 산업을 대규모로 유치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다. 왜냐. 청주에 네 개 구가 있는데, 우수한 주택 단지를 네 곳 모두에 다 집어넣고, 반도체 공장을 네 군데 다 집어넣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청주는 하나의 생활권이다. 그래서 구마다 특색을 갖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상당구는 서울에 빗대면 강남의 핵심 주거 단지와 비슷한 동남지구를 일단 품에 안고 있다. 동남지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주거 단지로서의 쾌적한 삶, 라이프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또 삶의 질이 높은 주거 단지가 있다면 그 주거 단지에는 양질의 노동력이 있다. 지적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또 많다. 그렇다면 소 산업과 같이 돼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관련되거나 작은 옴니버스식의 회사들을 유치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다. 이미 SK하이닉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당구는 아니지만 배후지로서 작은 소 산업들은 상당구가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경선에서 '거물'로 꼽혔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그리고 출마에 있어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노영민 선배가 상당한 관록도 있고 경륜도 있으고 조직도 있고,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 하지만 정확히 시대적 소명, 시대가 요청하는 부분에서 나에 비해 부합되는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경선을 이길 수 있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정치 형태다. 지금도 그런 게 많은데 유권자나 당원을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다르다. 나는 핵심 당원들이나 우리 당의 적극적인 지지층과 정치적 교감을 굉장히 많이 했다. 중간에 어떠한 힘이나 중량감으로 들어와서 나와의 연결고리를 차단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있다. 그래서 경선은 이미 내가 승기를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시작됐다고 자부한다. 나만의 강점이라고 얘기하면 정치적인 경험이 좀 있다. 20대부터 여의도에서 정치적인 서포트도 좀 했었고 최연소 서울시의원으로서 10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일도 했었다. 그 이후에도 정책적인 제안 활동이라든가 개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그래서 이 지방의회나 국회의원 초·재선 정도 한 분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정책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 정도가 나의 자산이다. 또 한 가지는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다. 현장 경험이라는 것이 일반 서민들과 시민 대중들과 호흡하면서 비정부기구(NGO), 사회운동을 해왔다. 그게 20여 년을 해왔기 때문에 삶의 현장 감각이 굉장히 많이 응축돼있다. 경험이 많다. 아울러 어려운 사람들하고 살다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해결 능력 또한 펜대를 굴리며 공부만 하거나 공직에 계셨던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실천 능력이 겸비돼야 하는데 주어진 법조문만 해석해서 하는 실천 능력이 아니라 없는 것도 하게 만들어내서 생산해 내는 그러한 실천 능력이 꽤 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나의 장점으로 부각이 될 것이고 의정활동 하는 데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차별성을 두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좀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자부심이 있다." Q. 상대 후보가 정우택 의원에서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교체됐다. 기존 세운 선거 전략에 변화가 있나. "'지피지기(知彼知己)'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략) 95%는 내가 (원래) 하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내세우고, 그걸로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유권자들하고 공감을 해내고 정서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똑같다. 상대 후보가 바뀌었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은 이제 메인 슬로건 방향이나 갖고 있던 나의 무기, 전술적인 무기의 적용 순서만 좀 변화할 것이다. 나머지 본질적으로 변하는 건 없다. 상대 후보가 또 약점이 좀 생기잖느냐. 갑자기 오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 SNS 보면 알겠지만 선거 때 슬로건이 '청원의 아들'이 청원에서 선택을 못 받고 갑자기 '상당의 아들'로 변화해서 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폐가 생겨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대적 소명을 잘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건 뭐냐 하면 말이나 스텝이 꼬이면 선거 전술이 먹히지 않는다. 거기는 똘똘 뭉친 보수 결집 지지층 이외에는 얻을 표가 거의 없다. 설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본인이 처음부터 상당에 도전하면서 부족하지만 상당 개발이라든가 상당 사람들하고 1~3년 스킨십 하며 정서적 유대를 유지했다면 어려운 싸움을 서로 했을 수 있었겠지만, 내가 보기에 지금 갑자기 대타로 날아왔다. 그것도 옆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해 왔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아마 일반 대중들 그다음에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내가 나설 필요도 없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게 네거티브를 할 마음도 없다." Q. 22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나. "빨리 실현은 안될 것 같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현 정부의 실정 부분에서 특히 민생을 챙기는 부분, 민생이 도태돼 너무 힘들다. 또 한 가지는 독재적 권력의 문제다. 권력이 너무 검찰로 집중돼 있어서 대통령의 힘을 압박할 정도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평검사들의 대화에서 느낀 것처럼 검찰의 힘이 너무 막강하다. 국민들을 직선으로 뽑아준 대통령의 힘을 압박할 정도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 검찰의 권력을 줄여내는 견제론적인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먼저 펼쳐야 될 것 같다. 첫째는 민생, 둘째는 권력 시스템의 개편, 이 두 가지일 것 같다." Q. '이강일'을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내가 '외유내강'(外柔內剛)이다. 겉으로는 예쁘고 유약해 보이지만 상당한 투사 기질이 있다. 항상 보통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대하지만 어떠한 것을 꼭 이뤄내야 한다 하면 굉장히 전투적이다. 그리고 유권자들 중에서도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거나 나한테 약간 압박하는 분들이 있다. 내가 마냥 고개 숙이고 마냥 겸손하지 않다. 그분이 속된 말로 정치인을 '을'이나 '병'으로 보고 '유권자 갑질'이라는 걸 가끔 하는 분들, 그런 건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Q. 마지막으로 청주상당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유권자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상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섰다. 정말 죄송하고 면구하다. 30~40대에, 20대 후반에 서울로 올라간 이유가 청주에서 청년 정치가 꽃피우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랬다. 잠시 고향을 떠나 있던 것은 양해 바란다. 떠나 있던 만큼 내가 배웠던 것들에 대한 것, 그다음 대한민국의 상층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내 지역 상당구를 위해서 더 크고 더 힘 있는 정치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꼭 만들어내겠다. 열심히 더 공부하겠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전재수 "당이라는 것은 호적…억울한 공천 당했다 호적 파면 안돼" 조정훈 "이재명, 마포 왔는데 인사도 안 받았다…쓴소리하면 배신이라고 해" [인터뷰] 류삼영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꼭 사수하라고 했다" [인터뷰] 박진웅 "36년 민주당으로 낙후된 강북을, 토박이가 바꾸겠다" [현장] 조국 돌풍에 위기감?…이재명 경의선숲길 유세 온통 '몰빵론' 뿐 데일리안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첫 전력화…北핵사용 가상 한미 범정부 연습 2024.03.19 무기 생산·저장 해외거점 구축…유엔사 회원국과 연합훈련 활성화 국방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발사 장면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준태 기자 =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가 올해 처음으로 전력화된다.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정부 모의연습과 군사적 도상연습(TTX)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한국산 무기와 탄약을 생산·저장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도 구축된다. 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보강 계획에 따라 KTSSM-Ⅰ을 올해 최초로 전력화하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된다. KTSSM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지하 갱도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했고, 작년 양산을 위한 품질인증사격을 마쳤다. 사거리 180여㎞인 KTSSM-Ⅰ은 관통형 열압력 탄두로 지하 수ｍ까지 관통할 수 있고, 원형공산오차(CEP)는 5m 내외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표적 타격 장면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국방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하고자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TTX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계기에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각 군이 보유한 전략무기를 통합 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 방안을 주도할 전략사령부는 후반기에 창설된다. 국방부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12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과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산 수출과 협력을 확대해 한국산 무기와 탄약을 생산·저장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국가와는 무기·탄약을 공동 생산하고 이를 저장하는 시설도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한다. RDP-A는 미국 국방부가 협정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국방 부문에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통한다. 폴란드 수출 K2 전차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로템에서 열린 'K2 전차 폴란드 갭필러 출고식'에 전시된 K2 전차. 2022.10.19 image@yna.co.kr 국방부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신속 도입 전담 조직인 '국방AI센터'를 오는 4월에 창설한다. 이 센터는 민간 기술을 발굴, 국방 분야에 적용해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를 신속히 도입하도록 임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각 군 사관학교는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현 국방TV의 명칭을 변경해 장병 맞춤형 콘텐츠 신규 제작에 나설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threek@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부은 손가락·굳은 표정으로 귀국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중학생 불꽃놀이하다 튄 불씨, 진주 남강변 잔디밭 태워 연합뉴스
[인터뷰] 박진웅 "36년 민주당으로 낙후된 강북을, 토박이가 바꾸겠다" 2024.03.19 "강북을은 내 정체성이자 세계관" "野 36년, '낙후' 표현 진부할 정도" "尹·吳와 교감 바탕 변화 적임자" "野 공천 파동, 쪽대본 막장드라마" 서울 강북을은 더불어민주당 강세인 서울 강북에서도 대표적인 '국민의힘 불모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1995년 강북구가 도봉구에서 분구된 이후 강북을에서 치러진 7번의 총선에서 보수진영 후보는 단 한차례도 승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순도 100% 지역"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다. 논란 끝에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후 진행된 전략 경선은 촌극 그 자체라는 평가다.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라는 전무후무한 룰에 강북을 후보가 광주로 내려가 경선 선거운동을 하는 판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둘째는 변화를 바라는 민도다. 강북을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에 지역내총생산(GDRP) 최하위, 사업체 수 최하위, 고령 인구비율 최고 등 가장 낙후된 곳으로 꼽힌다. 좁은 도로에 밀집돼 잇는 노후 주택은 당장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집권여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마지막은 새로운 인물이다. 박진웅 국민의힘 강북을 후보는 강북구 토박이로 연고가 강하고 나이도 47세로 젊다.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몸담았고 인수위원회에서는 17개 시·도 지역 공약 편절 작업을 맡을 정도로 정책적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이는 지지층 사이 넓게 퍼진 패배의식을 깨뜨릴 계기가 될 수 있다. 박 후보는 "강북을은 민주화 이후 36년 진보진영만 당선됐는데, 현실은 낙후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삼양동 산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삶을 시작한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마음으로 강북을 주민을 섬기고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박진웅 국민의힘 서울 강북을 후보와의 일문일답. Q.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했지만, 출마는 처음이다. 신인으로서 주민께 먼저 자기소개를 한다면. "주민들을 뵐 때마다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말이 있다. 삼양동 산동네에서 기저귀 차고 자랐고 미아동에서 학창시절 보냈고 첫 연애와 월급을 탔다. 부모님의 마지막을 보내드린 곳도 강북을이다. 강북을은 나의 정체성이자 세계관이다. 대학에서는 정치학을 전공했고 2007년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후로 국회와 정당 등에서 살아있는 정치를 경험했다고 자부한다.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윤석열 대선캠프에도 몸담았다. 특히 (인수위에서) 대통령 정책공약집 마지막 17개 시·도 지역공약 부분을 편절한 데 대해 자부심이 있다. 현장에서 배운 정책과 경험을 강북을과 동료시민을 위해 실천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Q. 강북구 토박이를 강조하고 있다. 강북을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랑해달라. "먼저 얼과 혼의 도시다. 국립 4·19 묘지와 순국서열 묘역이 있다. 격변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해 주민들의 자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천혜의 자연도시다. 강북을 기준으로 북서 쪽에는 북한산이 있고 남동쪽으로는 북서울꿈의숲이 있다. 인근 다른 도시에서는 향유하기 어려운 상쾌한 공기와 고즈넉함을 만끽할 수 있다. 지역 토박이가 유난히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래서 따뜻한 정이 많이 남아 있고, 서울임에도 각박함보다는 사람 냄새나는 애틋함이 남아 있는 그런 곳이 강북을이라고 생각한다." Q. 강북을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할 말이 많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낙후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말은 이제 진부할 정도다. 지역내총생산이 강남구의 22분의 1이고 역시 최하위고, 사업체와 종사자 수 역시 최하위다. 고령인구 비율은 또 가장 높다. 노후화된 주거지가 많아 슬럼화가 우려되는 곳도 있다. 123층 마천루를 자랑하는 서울 이면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의식이다. 이번 경선에 나온 민주당의 한 후보 현수막이 '지난 8년 강북이 바뀌었습니까'였다. 민주당 스스로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을 자인한 것 같아 씁쓸했다." Q. 낙후된 경제와 주거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지역구 전체를 조망하면 미아역과 미아사거리 중심으로 업무지구와 상업지구, 오래된 노포들이 있다. 그리고 북한산 자락이 시작되는 삼각산동과 삼양동 쪽으로 주거 밀집 지역이 형성돼 있다. 각각의 권역을 동심원으로 경제·주거 섹터로, 북서울꿈의숲은 문화여가 섹터로 특화·발전시키고자 하는 구상이 있다. 그동안 강북구는 기업유치에 소극적이었는데, 개발을 위한 부지가 적은 것도 사실이었다.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입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서울시 산하 청년취업 사관학교 강북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으로 강북을 경제에 피가 돌게 하는 게 우선적 과제다. 주거환경 개선도 중요하다. 주거환경은 비단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가치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진척이 더딘 재개발·재건축을 상생의 원칙에서 신속 추진하겠다. 올해 초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착수 기준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변경이 됐는데,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도시로 변모시키려고 한다." Q. 박진웅이 이런 일을 추진할 적임자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거시적 과제를 국회의원 혼자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윤석열 정부 및 서울시와의 교감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여담이지만 지난주 오세훈 시장과 면담해 강북을 현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도 삼양동 출신이어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오 시장도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 이런 대화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토박이로서 강북의 어제와 오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잘 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집권 36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남긴 게 없다. 지금 민주당에서 언급되는 후보들은 변화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강북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도 의문인 후보다. 지역 현안만 공부하다가 4년을 다 보낼 수 있다." Q. 만나는 주민들은 주로 어떠한 말씀을 주시나. "처음에는 어색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는 먼저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 어렸을 때 다니던 이발소 사장님을 35년 만에 만나 눈물 흘리며 껴안았던 적도 있다. 사실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다. 그런데 격려보다 질책과 쓴소리를 하신다. 강북을에서 36년 동안 보수정당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고, 지난 20년 동안 한 분이 출마와 낙선을 반복해 지지자분들이 '침묵의 나선이론'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20년 만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정서가 바뀌고 있다. '이번이 진짜 기회니까 안 되면 각오하라'는 애정 어린 으름장을 듣는다. 중도층 유권자들도 오랜 민주당 독식과 공천 파동에 염증을 느꼈는지 이번에는 바꾸자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Q. 언급한 것처럼 강북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다. 어떤 전략으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나. "'어렵다' '험지다'라는 말을 하루에 100번은 듣는다.(웃음) 개인적으로는 역사에 도전한다는 소명이 있고, 쉬운 지역이었으면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겸허함으로 임하고 있다. 수많은 선거를 지켜보고 내린 결론은 정치공학적 전략은 대중적일 수 있으나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정성이다. 내 구호는 '힘드시죠. 함께 바꾸겠습니다' '강북이 부른 강북사람'이다. 지역에 대한 진정성과 일체감이 내 전략이다. 탈권위와 공감 능력도 강점이라고 자부한다. 책으로 읽은 서민의 삶이 아니라, 직접 겪은 서민의 애환을 이해하는 게 후보의 덕목이자 도리다. 마지막으로 어르신과 나훈아 노래를, 친구들과는 서태지·신승훈 노래를, 조카들과는 BTS나 블랙핑크 노래를 함께 부르는 나름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웃음) 선거운동 과정에서 외연확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Q. 세대 유연성을 말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는 세대교체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서울 동부를 청년벨트로 만들어 총선을 치르고 있다. 바람이 불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서울 동부벨트를 통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이뤄낸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강북을을 중심으로 위로 강북갑과 도봉갑, 아래로 광진갑, 오른쪽에 중랑을과 강동을 등에서 30~40대 선수들이 출전을 한다. 작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을 볼 때 '언제까지 양현종 김광현이냐'라는 생각을 정치에 대입해 본 적이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세대교체는 국민의힘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본다. 86세대가 장악한 여의도 문화가 97세대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요구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세대교체가 단순히 연령과 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의 교체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청년벨트 후보들은 어젠다 쇄신과 정치교체라는 소명이 있다는 책임을 갖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도 변화하고 국민도 흔쾌히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현재 민주당은 후보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자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참고 참았는데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겠다. 민주당 공천 행태는 강북을 주민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뭉개고 있다. 내 표현이 아니라 실제 만난 주민의 얘기다. 강북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기에 전혀 관련이 없는 후보를 세웠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네거티브 없는 건강한 선거전을 하고 싶어서 상대 당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성격상 과장된 언어도 경계하는 편인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막장드라마 중에서도 쪽대본으로 급조된 막장드라마 아닌가. 매번 선거 때마다 발전과 변화를 표방하는 강북호소인이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별반 애정과 이해가 없는 호소인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이제 곧 (민주당에) 새로운 강북호소인이 또 등장할 예정인데, 도봉의 안모 후보 사례처럼 여기가 무슨 동인지 묻진 않겠다.(웃음) 다만 이런 행태는 반드시 표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전재수 "당이라는 것은 호적…억울한 공천 당했다 호적 파면 안돼" 조정훈 "이재명, 마포 왔는데 인사도 안 받았다…쓴소리하면 배신이라고 해" [인터뷰] 류삼영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꼭 사수하라고 했다" [현장] 조국 돌풍에 위기감?…이재명 경의선숲길 유세 온통 '몰빵론' 뿐 '이재명 사당화 비판' 서른살 여성정치인 비례 1번 받았다…새로운미래 '파격' 데일리안
[인터뷰] 전재수 "당이라는 것은 호적…억울한 공천 당했다 호적 파면 안돼" 2024.03.19 부산 최대 격전지 '북구갑'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서병수, 출마 이유부터 불명확…'민심'이 '욕심'을 이길 것" "21대 국회는 낙제점…기회 주신다면 대한민국 정치 바꾸겠다" '민주당은 싫지만, 전재수는 잘했다' 부산 북갑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5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등장에도 시종일관 담담하던 전재수 의원은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나와 북구 주민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심장을 떼어가도 나는 뛸 것이고, 우리 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데일리안은 지난 14일 부산 북구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에서 전 의원과 만났다. 이날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병수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북구의 구포시장을 찾은 날인데, 전 의원은 북구를 탈환하겠다며 서 의원을 전략공천한 국민의힘과 상대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서병수 의원이 북구에 출마한 이유부터가 명확지 않다. 본인도 당의 요구로 출마했다고 하다가 본인이 당에 먼저 얘기했다고 하고 말이 엇갈린다"며 "실제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구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서 궁여지책으로 북구에 출마한다는 설이 파다했다. 당에 대한 헌신이라는 말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현재 지역구인 부산진구 주민은 헌신의 제물이란 말이냐"라며 "출마 이유부터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부산진구와 북구 주민에 대한 예의"라고 직격했다. 이어 "한 번은 통했지만 두 번은 통하지 않을 것이고 진구에서는 통했지만, 북구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구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은, 북구 주민들과 함께 변화를 만든 '우리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 북구의 민심이다. 민심이 욕심을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을 총선을 앞두고 빚어진 민주당의 공천 내홍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측근들 위주의 '사천 논란'이 빚어지며 김영주·이원욱·설훈 의원 등 현역들이 대거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당이라는 것은 자신의 뿌리다. 말하자면 호적과도 같은 것"이라며 "한 번 공천에 불이익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다고 탈당을 선언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호적을 파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공천이 불공정하면 안되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탈당까지 해서, 더더구나 탈당을 넘어서 자신이 비판하던 당에 입당해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기본적인 정치 도리 이전에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며 "이것은 우리 당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를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며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구 주민들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부족하나마 한결같은 이웃 사람으로 변함없이 살아왔고, '우리 일꾼'으로 북구를 위한 일만큼은 죽어라 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이 북구 주민의 명령이라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부산 북갑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일문일답. Q. 서병수 의원이 북구갑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 서 의원의 출마를 어떻게 바라보나? 서병수 의원이 북구에 출마한 이유부터가 명확지 않다. 본인도 당의 요구로 출마했다고 하다가 본인이 당에 먼저 얘기했다고 하고 말이 엇갈린다. 실제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진구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서 궁여지책으로 북구에 출마한다는 설이 파다했다. 당에 대한 헌신이라는 말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현재 지역구인 부산진구 주민은 헌신의 제물이란 말인가? 출마 이유부터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부산진구와 북구 주민에 대한 예의다. Q. 상대 후보이지만, 서병수 의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관록과 경륜의 정치인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지역구를 옮기시면서도 정권 심판을 외치시며 5선에 성공하셨다. 한 번은 통했지만 두 번은 통하지 않을 것이고 진구에서는 통했지만, 북구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북구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은, 북구 주민들과 함께 변화를 만든 '우리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 북구의 민심이다. 민심이 욕심을 이길 것이라고들 한다. Q.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승리하기 위한 전략은? 과거에는 선거를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전략을 엄청나게 짜곤 했다.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되고 결과도 안 좋더라. 어느 순간 선거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발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심을 다해 성실하게 뛰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선거처럼 고민하고 뛰는 제2, 제3의 전재수들이 나타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 물론 시간이 거듭될수록 북구, 북구 주민에 대해 잘 알게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어느 곳 하나 어느 연령층 하나 소홀할 수 없다. Q. 의원의 '텃밭'이라고 하는 만덕1동이 북구을로 편입됐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 불합리한 선거구 조정이 있었지만, 나와 북구 주민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심장을 떼어가도 나는 뛸 것이고, 우리 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Q.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얼마전 구포시장을 방문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낙동강 벨트'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 선거에는 전혀 영향 없을 것이라고 본다. 내가 이 지역에서 선거가 6번째다. 그동안 박근혜 대표, 김무성 대표 이전 대선 때 김종인 대표까지 많은 분들이 구포시장을 찾았다. 그 때마다 구포시장 상인 분들은 '경제 어려울 때 여기 와서 이러는 게 맞느냐'라고 하시더라. 구포시장이 전국 5대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포시장 상인들의 처지가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다. 이렇게 어려운 곳을 굳이 정쟁의 터로 만드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정제되게 기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게 더 좋지 않았을까. 더구나 '부산 여러 후보들 다 대동하고 당협 사람들 동원하는 게 민생에 도움이 될까' '먹고사는 문제가 절박한 분들에게는 그것이 정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 Q. 21대 국회 이야기를 해보자. 재선까지 활발한 활동을 한 의원으로서 21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낙제점이다.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는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선거 끝나면 내팽개치는 오만한 정치, 싸움만 하는 정치를 전재수를 내세워 심판하셨다. 북구 주민들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부족하나마 한결같은 이웃 사람으로 변함없이 살아왔고, '우리 일꾼'으로 북구를 위한 일만큼은 죽어라 했다.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이 북구 주민의 명령이라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 Q.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탈당을 선언하고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으로 찢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당이라는 것은 자신의 뿌리다. 말하자면 호적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한 번 공천에 불이익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탈당을 선언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호적을 파는 것이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공천이 불공정하면 안되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탈당까지 해서, 더더구나 탈당을 넘어서서 자신이 비판하던 당에 입당해 후보로 나선다? 이것은 기본적인 정치 도리 이전에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론도 비슷하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쫓아서 이당 저당 왔다갔다하고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쳐내는 것은 우리 당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야 할 것 없어 정치인의 도리, 사람의 도리로서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런 원인을 공당인 정당이 제공하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 Q. 부산은 '바람'에 민감한 지역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부산 선거가 '바람'은 불지 않고 '인물' 위주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긍정적이라고 본다. 민생은 무너지는데 정치는 서로 심판해야 한다며 싸움만 하고 있다. 정치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주민을 섬겨야 하고,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경쟁을 해야 한다. 사람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우리 북구 주민은 잘못한 국회의원은 북구에 발도 못 붙이게 혼내시지만, 반대로 전재수와 함께 북구 정치를 바꾼 경험과 자부심이 있다. 사람을 보고 전재수와 서병수 의원을 비교해서 선택해주시리라 생각한다. Q. 22대 국회에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2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선거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북구 주민에 대한 내 마음과 북구 발전에 대한 열정, 우리 일꾼 우리 전재수는 변함없을 것이다. 전재수의 더 커진 힘으로 북구는 분명 더 발전하고, 북구에서의 삶은 분명 더 나아질 것이다. 전재수에게는 북구가 전부였지만 북구 주민의 삶에는 부산과 대한민국도 있다. 부산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민생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로 거듭나는데도 역할을 하겠다. Q. 왜 전재수인가?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세상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전재수가 북구 주민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일꾼이라는 사실이다. 집 팔고 전세·월세 살며 지킨, 지금도 부모님 처자식이 살고 있는 북구를 전재수가 떠나겠는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아무리 당의 명령이라도 북구가 아닌 영도나 동래, 부산진구로 달려가겠는가? 북구를 지키고 북구를 키우겠다. 반드시 은혜에 보답하겠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국 '용사봉팽'?…30% 감점 박용진 대 25% 가점 조수진 경선 '송파갑' 박정훈 "잠실퓨처스페이스 만들어 골목상권 활성화할 것" 장예찬, 끝내 무소속 출마…"정치생명 걸고 결단, 수영구 주민과 반드시 승리" [인터뷰] 서병수 "당에서 험지 가래서 북갑 온 것 아냐…내가 먼저 당부했다" [현장] 조국 돌풍에 위기감?…이재명 경의선숲길 유세 온통 '몰빵론' 뿐 데일리안
[인터뷰] 류삼영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꼭 사수하라고 했다" 2024.03.19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 '윤석열 정부 심판론' 주장…민주당 영입인재 "사즉생의 각오로 총선에서 나경원 이길 것"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동작을'에 거물급 정치인을 공천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영입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앞서 동작을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공천설이 흘러 나왔었다. 국민의힘에선 4선 중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1호 단수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이 중량감 있는 정치인 대신, 류 전 총경을 전략공천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그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후, 경찰대 4기로 졸업했다.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중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 방침에 반발해 2022년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했다. 류 전 총경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민주당에 영입됐다. 그는 18일 서울 동작구 선거사무소에서 데일리안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한다"며 "국민이 주권자인데 국민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법을 무시하고, 그 와중에 언론을 탄압하고 경찰을 도구화했다"고 비판했다. 동작을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 전 원내대표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전 총경은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총선에 임하고 있다"며 "짧은 40일의 선거운동을 한 내가, 4년의 선거운동을 한 상대 후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즉생의 각오뿐"이라고 비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동작을 지역을 이틀 연속 찾으며 류 전 총경을 전격 지원했다. 류 전 총경은 "이 대표께서 서울 선거는 개별로 가지 않고, 전체 흐름이 함께 가고 있으니 동작을에서도 바람이 불 것"이라며 "바람이 불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말라고 하더라. 동작을을 꼭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초보인 자신을 향해 이 대표가 많은 조언을 해줬다면서 "한 사람과 인사를 하더라도 정이 담기게 해야지, 무조건 명함만 주고 빠르게 악수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류 전 총경은 최근 '故 채수근 상병' 계급과 이름 오기 표기, 국립서울현충원을 가리켜 '동작동 묘지' 발언 등 잇따른 구설에 올라 곤욕을 치렀다. 그는 이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온다"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다"고 낮은 자세를 보였다. 동작구와 연고가 없다는 비판엔 "동작에 뼈를 묻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연고를 만들겠다"며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동작에서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류 전 총경과 일문일답. Q. '동작을' 민주당에 쉽지 않은 곳이 됐다.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사즉생의 각오다. 죽으려고 하면 산다. 목숨 걸고 하면 산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 배를 가지고 133척의 일본 수군에 맞서면서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하지 않았나. 짧은 40일의 선거운동을 한 내가, 4년의 선거운동을 한 상대 후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사즉생의 각오뿐이다. Q.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본인의 장점을 어필한다면?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았었나. 중꺾마를 강조하고 싶다. 꺾여본 사람과 꺾여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 나는 꺾이지 않은 사람이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굴하지 않고 싸우다가 모든 것을 던지고 나왔다. 내 모든걸 지키지 않았다. 그게 나의 가장 큰 장점이다." Q. 출마 명분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 국민이 주권자인데 국민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법을 무시하고, 그 와중에 언론을 탄압하고 경찰을 도구화했다 언론 탄압은 무시무시하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다. MBC를 공격하고, KBS는 윤석열 정부와 우호적인 사장이 들어오면서 정부에 비우호적인 진행자들을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바꿨다. 그리고 나와 인터뷰한 많은 진행자 중 많은 분들이 그만뒀다. TBS 김어준, KBS 최경영과 주진우 등, 정말 무시무시하다." Q. 이재명 대표가 두 번이나 지원 유세를 왔다. 이 대표가 어떤 조언을 해줬나. "그냥 두 번이 아니고, 상징적인 두 번이다. 지난 13일 선대위 출범 이후 첫 지원유세를 동작을에서 했다. 그 다음날 이어서 또 왔다. 이 대표는 선거 경험이 많으시고, 나는 정치 초보이니 정말 세세한 것까지 조언해주신다.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법,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법,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고 멘탈 관리를 잘 하라고 다독여주기도 한다. 서울 선거는 개별로 가지 않고, 전체 흐름이 함께 가고 있으니 동작을에서도 바람이 불 것이라고, 바람이 불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말라고 하더라. 동작을을 꼭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Q.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에 대해 이 대표가 어떻게 조언했는지 궁금하다. "한 사람과 인사를 하더라도 정이 담기게 해야지, 무조건 명함만 주고 빠르게 악수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더라. 내가 원래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출신이다. 이제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정치인이 되라는 취지로 유권자 한분 한분께 정성을 다하라는 조언을 했다. 이 대표는 동작이 중요하다고 정말 거듭 강조하고 있다." Q. 동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동작은 지형적으로 보면 강남과 가깝다. 강남은 국민의힘 세력이 센 곳 아닌가. 동작이 무너지면 강남으로 가는 길목이 무너지는 것이다. 즉 전략적 요충지다. 그래서 동작에서 이기면 수도권이 다 이기고, 지면 다 질 수 있다. 수도권 선거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Q. 동작을 핵심 현안은 무엇인가.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가 많다. 지역이 상대적으로 발전에 뒤쳐짐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 그리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다. 동작대로가 출퇴근 시간 많이 막히는 문제와 주차난이 그것이다. 교통과 관련해선 이수과천 대심도 복합터널 조기착공, 총신대~숭실대 4차선 터널 추진, 숭실대~중앙대 도로 확장 등의 공약을 내놨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선 15년 동안 동작의 숙원사업이었던 흑석고를 내 임기 내에 반드시 조기개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동작에 연고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고가 없다는 것은 맞다. 그런데 나는 동작에 뼈를 묻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동작과 연고를 잘 만들겠다.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동작에서 이사를 가지 않지 않겠다. 동작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Q. 채수근 상병 계급과 이름 오기 표기, 동작동 묘지 발언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온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훈 "이재명, 마포 왔는데 인사도 안 받았다…쓴소리하면 배신이라고 해" [인터뷰] 전재수 "당이라는 것은 호적…억울한 공천 당했다 호적 파면 안돼" 대통령실, '이종섭·황상무 논란' 정면돌파 고수…위기 넘길 수 있을까 주기환, 與 비례대표 전격 사퇴…24번 배정에 "광주 배려 아예 없어" [현장] 조국 돌풍에 위기감?…이재명 경의선숲길 유세 온통 '몰빵론' 뿐 데일리안

조국·황운하·신장식 22대 국회 배지 단다 2024.03.18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박 전 검사와 조 대표가 선정되었다. 다른 후보들로는 황운하 의원과 신장식 변호사가 포함되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정치개혁 부문에 전문성과 신선함을 갖춘 인재들로 국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15% 조선비즈
尹, 블링컨 만나 '평화'·'안정'강조…"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진화" 2024.03.18 아시아투데이 홍선미·박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강조하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 도발 대응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은 함께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하면서 한·미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체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미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을 포함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는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도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투데이
"말기 유방암 환자를 두고 왔다" 병원 떠난 의사 '양심 고백' 2024.03.18 의사들의 속마음이 전해졌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은 현장을 떠나는 것에 대한 막막함과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의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 태도가 바뀌면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위키트리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내일부터 사직서 받아 25일 일괄 제출"(종합) 2024.03.18 "사직서 수리 전까지 최선 진료…수리 여부는 정부가 결정" 정부는 사직서 수리 '거부' 방침 20일께 의대별 정원 발표 계획에 "파국" 우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방재승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집단사직 결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6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서 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총 380명이 참석했고, 사직서 일괄 제출에 전체의 75%(283명)가 동의했다. 방 위원장은 "서울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내일부터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하고, 비대위는 이 사직서를 취합해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직서 단계적 제출과 일괄 제출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나, 교수들은 오는 25일 일괄 합의 쪽으로 뜻을 모았다. 방 위원장은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 완료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할 생각"이라며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교수들의 신체적 한계 상황에 맞춰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 뒤 사직서가 수리될지 안 될지는 병원에 가봐야 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그것도 토론이 많이 있었다. 중요한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의료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사직서가 제출돼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교수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밝혀 사직서 수리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 참석하는 방재승 위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8 jjaeck9@yna.co.kr 한편 방 위원장은 정부의 20일께 의대별 정원 배정 발표 계획에 대해 "정부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만약 이번 주 수요일에 정원 발표를 한다면 도저히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고 파국"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전공의를 설득하고 있냐는 질문에 "설득하고 있다"며 "제가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만큼 전공의들에 대한 심정을 헤아리는 것을 간과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께 사과드렸고, 전공의들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부터 1시간 남짓 진행됐다. sf@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부은 손가락·굳은 표정으로 귀국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중학생 불꽃놀이하다 튄 불씨, 진주 남강변 잔디밭 태워 연합뉴스
공수처 "공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기록 안 보낸다"(종합) 2024.03.18 사건사무규칙상 '사건 기록 송부' 규정 삭제 법무부 "고소·고발인 항고권 박탈…위헌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고소·고발인의 항고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는 오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해왔다. 개정 규칙은 이 가운데 불기소 결정 사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밖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공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권은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를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7조를 근거로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고소·고발인으로부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수처장이 서울고등법원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하도록 한 같은 법 제29조도 언급하며 "이는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며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 처분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법적 지위가 다르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정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을 통해 공수처 수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고소·고발인은 항고·재항고를 하지 못하게 되며 공수처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만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고소·고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항고 사건 인용률이 8~10% 가까이 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이 항고 절차를 거쳐 구제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논리적으로도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allluck@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부은 손가락·굳은 표정으로 귀국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중학생 불꽃놀이하다 튄 불씨, 진주 남강변 잔디밭 태워 연합뉴스

[영상] 노래교실서 마이크 든 안귀령 "잘부탁드립니다"…선거법 위반 논란 2024.03.18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 안귀령이 선거운동 중 마이크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고 발언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안 후보는 해명으로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공보단은 이를 말장난으로 비판하고 있다. 서울경제
"일괄 사직" vs "면허정지 최종통지"…의정갈등 '치킨게임' 2024.03.18 서울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다른 의대 뒤따를 듯 정부는 의협 간부 2명에 면허정지 '최종통지'…20일에는 의대별 정원 발표 환자단체 "정부와 의료계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가세하면서 '의정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사직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지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의 면허 정지를 최종 통보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면 제발 "환자들을 생각하라"고 호소했다. 비대위 참석하는 방재승 위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8 jjaeck9@yna.co.kr ◇ 서울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최후통첩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후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병원 교수들은 19일부터 비대위에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의 이날 결정에 따라 다른 의대들도 '25일 일괄 사직서 제출'을 결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관료들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해임을 원한다"며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감추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 정부 대책 설명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8 hkmpooh@yna.co.kr ◇ 정부는 '정면대응'…의협 간부들에 면허정지 '최종통지' '마지막 보루'인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정면으로 대응할 태세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의협 간부들뿐만 아니라,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예고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며 교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나서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서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으려는 분위기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의료계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수술 지연과 진료 취소 등 환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천414건에 달했다.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509건이고, 피해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이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환자를 떠난 의사 집단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정부 모두를 비난했다. 이들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사태로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며 '삭발 투혼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기 전에 의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에 대해 가르칠 수는 없는지, 지금의 후배 의사들이 정말 자랑스러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환자를 볼모 잡는 것은 의료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dindong@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부은 손가락·굳은 표정으로 귀국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중학생 불꽃놀이하다 튄 불씨, 진주 남강변 잔디밭 태워 연합뉴스
"이러면 쟁점 축약 가능하죠"…'장기미제' 법원장 재판 본격화(종합2보) 2024.03.18 '지연 해결' 조희대 방침에 직접 재판…수원지법원장은 내달 선고 윤준 서울고법·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곧 직접 재판 재판지연 막는다…'장기미제'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4.3.18 [공동취재] 2vs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김정진 기자 = "이렇게 하면 우리 사건의 쟁점이 더 축약되고 단순화될 수 있어요."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B206호에서는 다소 생소한 모습이 펼쳐졌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법대 정중앙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피고와 원고 측에 날카롭게 주문했다. 사법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법원장이 이같이 법복을 입고 직접 법대 위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앞으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 재판부'의 재판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경험이 풍부한 각급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아 심리·판결하며 일선 판사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 덕분에 김 법원장은 1998년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이 법원 한곳에서만 네 번째로 근무하며 재판을 진행한 첫 사례자로 기록되기도 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서만 2002∼2003년 배석판사, 2015∼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일하고는 지난달 법원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이날 재판 시작 전 "(다시) 재판하는 개인적인 소감은 영광이고 좋다"며 "판사는 재판하는 것에 가장 부담을 느끼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미뤄진 사건을 일부나마 담당해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다가가 신뢰를 회복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장으로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어 다행"이라며 "좋은 재판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며 관록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멈춰 섰다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원심 유죄를 깼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유사한 구조다. 김 법원장은 "형사 재판이 이렇게(원심 파기) 됐으니 행정소송도 그렇게(취소 인용) 돼야 한다는 것 적절하지 않으므로 서면 주장을 다시 해 달라"며 "형사는 형사대로, 저희 재판은 저희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5 jieunlee@yna.co.kr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도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도 지난 14일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민사10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진행했다. 내달 18일에는 심리한 7건 중 3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주요 법원장들 또한 순차적으로 직접 재판을 맡을 예정이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내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이달 28일 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서 기일을 열어 7년간 재판이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부은 손가락·굳은 표정으로 귀국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중학생 불꽃놀이하다 튄 불씨, 진주 남강변 잔디밭 태워 연합뉴스
신원식 "주한미군 현원 2만8천500명, 꼭 필요한 숫자" 2024.03.18 韓외부 투입가능성에 "美, 공식제시 안 해…그 경우엔 목적맞게 협의" "일본, 독도 문제·과거사 문제 일으키면 안보협력 걸림돌"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현원 규모 2만8천500명을 두고 "매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꼭 필요한 숫자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18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대행을 지낸 크리스토퍼 밀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신 장관은 "그분이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크게 논평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미국이 매년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임박한 것을 두고는 "한국이 세계 방위를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미국 국민께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한국은 최근 5년간 미국산 무기를 100억달러 정도 (살 정도로) 매우 큰 구매국"이라며 "더 중요한 건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 부담을 단일 국가로서는 그 어느 국가보다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 (방위비) 비용 계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 분쟁이 생기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대한민국이 외부 침략을 받을 때 싸우게 돼 있다"며 "이런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아직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경우가 오면 본래의 목적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일 초계기 갈등 CG [연합뉴스TV 제공] 한일이 2018년 말 이후 진실 공방과 자존심 대결을 반복하며 4년 반을 끌어온 '초계기 갈등'에 대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물론 노력은 해야 하겠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평행선을 걷는 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이러한 불편한 일이 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며 "한일 당국이 긴밀하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각국에 무엇을 당부하고 싶냐는 일본 언론의 질문도 나왔다. 신 장관은 "예컨대 독도 문제라든지 과거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한국과 일본이 건전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윈윈'하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영토 문제 등 대한민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그동안 진전되어 왔던 것이 일거에 후퇴하는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테니, 일본도 이에 대한 상응한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로 경고장을 날렸다. 신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과연 '선제 사용'할 것인가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김정은이 자기도 죽음을 감내하고 거의 자살할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대량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달 말 내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7∼8월 이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는 6천700여개라고 밝혔는데, 현시점에서는 300여개 더 늘어 컨테이너 7천여개가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 등 무기를 보낼 계획이 있냐는 러시아 취재진의 질문에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살상무기나 장비, 물자를 지원한 적이 없다. 미국이 일부 탄약 비축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한 적은 있다.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정책은 유효하다"고 답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2년간 '한국인 용병' 15명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사망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확인된 바는 없다"며 즉답을 삼갔다. clap@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부은 손가락·굳은 표정으로 귀국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노루 뛰노는 한라산에 외래 사슴 250마리 서식…"노루 밀려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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