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유정복, 인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라면 '없는 길도 내며 간다'인천시장 유정복은 저출생 대책을 통해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길을 내는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다. 유 시장은 저출생을 '저출생'으로 바꿔 부르며 주택 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정부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유 시장아주경제
정부, 배달앱 수수료 방안 10월까지 마련…배달료 지원도 내년 예산 반영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기료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한다. 최 부총리는 강정항에 무인 자동출입국심사아주경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선박사고 분석 결과 발표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상반기 선박사고를 분석한 결과, 선박사고는 증가했지만 인명피해는 최근 5년 평균과 동일하며, 해양사고 중 어선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태풍, 출어선 아주경제
이희완 보훈차관, '집중호우 대응' 전국 국립묘지 긴급 점검국가보훈부, 전국 국립묘지 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추진.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 방안 논의. 보훈가족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전 재해 예방에 최선 다할 것.아주경제
경상원, '열정기자단 1기' 발대식 열고 SNS 홍보 활동 본격 시작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열정기자단 1기'를 발대식으로 선발하고, 주요 정책과 상권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할 예정이다. 경상원은 올해부터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여 지역 상권을 소개하고 있다.아주경제
한국유니온제약, ‘R&D 중심 제약사’로 탈바꿈…NBH캐피탈에 지분 매각[녹색경제신문 = 강성기 기자] 한국유니온제약이 연구개발(R&D) 중심의 제약사로 새롭게 태어난다. 유니온제약은 1985년 설립된 이후 완제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2001년 사명을 한국유니온제약으로 바꾸고 제2의 전성기를 맞았으나 2018년 코스닥 상장 이후 자금 압박에 시달리다가 최근 엔비에이치(NBH)캐피탈에 지분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유니온제약 최대주주인 안희숙 등 3인의 보유 지분 대부분이 오는 31일까지 엔비에이치캐피탈에 양도되면 NBH캐피탈은 22.61%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대주주로 등재된다.NBH 녹색경제신문
금융위 '금융보안 모범기업' 선정…하나증권 증권업 부문 단독 수상[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금융회사 각 업권별로 금융 정보보호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포상 대상은 금융회사 각 업권별로 금융 정보보호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이날 금융위원장 수상 대상으로 은행과 증권 부문에서 금융권 최초 인공지능 활용한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이석용 NH농협은행장과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이 각 녹색경제신문
"설마 보험설계사 자녀 통해 위반행위를"...금감원, '천태만상' 불완전판매에 '등록취소' 칼 뺀다[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 # 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4명은 약 2년간의 기간 중 384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억103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육성하고 싶었던 설계사 B는 자녀가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자 총 235건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자녀 명의로 체결했다. 결국 A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1억5150만원과 30일의 업무정지, 전 대표이사 2인에게는 주의 및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소속 설계사에게는 최고 3500만원의 과태료와 90일의 업무 녹색경제신문
기장군, 원룸 및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안내판 무상 설치기장군은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이를 통해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편물 전달에도 도움이 됐다. 기장군은 계속해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아주경제
상습 전세사기 범죄 '3200건'… "세제 제도 개선해야"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등록된 이들 중 과반이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를 저질러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다.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원,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머니s
신원식·김계환 등 6명 尹탄핵 청문회 불출석… 오늘 사유서 제출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이 19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신 장관은 지난달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서북도 훈련을 이유로 화상을 통해 출석한 김 사령관도 연속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밖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 과정에서 "수사외압 고리"에 얽힌 조태용 원장, 김형래 행정관, 이윤세 실장, 최근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대표도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머니s
[화성소식]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선정 등화성시가 화성청년들의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 선정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동탄테크노밸리와 향남제약단지 내 기업들과 협력해 맞춤형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제공한다. 참여기업은 총 6개로 △제약·바이오 분야 3개(한미약품, 명문제약, 삼성메디코스) △반도체·전자부품 분야 2개(피에스케이, 이엘피) △친환경 분야 1개(하나플랜트)이다. 교육생들은 5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후 3개월간 현장실습을 하게 되며 인건비는 시가 전액 지원한다.◇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 간담회 개최화성시가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문화 정착을 위한 "PM 업계 간담회"를 지난 16일 화성시민대학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PM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 정책을 설명하고 관내 업체, 경찰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PM 주차 질서를 확립해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로컬-마켓 창업자 기획 및 실무 교육과정" 참가자 모집화성시가 예비.. 머니s
출근길 전 연인 살해… 인천 스토킹 살해범, 항소심서 30년·형량 늘어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근하려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이날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일 새벽 흉기를 상의 소매 안으로 숨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은신해 있었다"며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걸어 나오자마자 손목을 잡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가 너무 놀라 무방비 상태에서 누워버렸음에도 주저 없이 수회 깊이 찔러 즉사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로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특히 "피해자 딸은 6세 .. 머니s
해남-진도 '마로해역 40년 어업권 분쟁' 타결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장인 마로(만호)해역 어업권을 둘러싼 전남 해남과 진도지역 어민들의 40년 갈등이 해소됐다.17일 뉴시스와 해남·진도군수협 등에 따르면 양 수협은 최근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해남·진도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합의했다.합의서에서는 해남 어민의 만호해역 양식업권 1,370㏊ 가운데 20%인 260㏊를 진도에 반환키로 했다.나머지 80%는 해남어민들이 2030년까지 사용한 뒤 재협상하고 해남 어란어촌계에서는 진도군수협에 매년 상생협력금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유진영 해남 어란어촌계장은 "모든 합의 내용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서로 양보하며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수십년을 끌어온 분쟁이 해결된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9월 김 양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장정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 "진도에서 조속히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진도군수협도 넘겨 받기로 한 20%의 .. 머니s
"둘째는 아들"… 윤남기·이다은, 재혼 2년차 일상 '달달'"돌싱글즈2"를 통해 재혼에 성공한 윤남기X이다은 부부가 "돌싱글즈 외전"에 전격 출연한다. 18일 밤 10시20분 방송하는 MBN "돌싱글즈 외전-지금 우리는"(이하 "돌싱글즈 외전")에서는 "돌싱글즈" 역대 레전드 커플이자 "재혼 커플 1호"인 윤남기X이다은이 딸 리은, 뱃속 2세, 그리고 반려견 맥스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을 보여준다.이날 윤남기·이다은 부부는 모처럼 카메라 앞에 앉아 "현재 둘째가 뱃속에 있는데, 임신 26주 차"라는 희소식을 밝힌다. 뒤이어 이다은은 둘째가 생기게 된 결정적 계기를 솔직 고백하고, "뱃속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며, 태명은 "리틀 남기"를 줄인 "리기""라고 소개한다. 또한 조만간 태어날 아들의 정식 이름도 발표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른 아침 눈을 뜬 이다은은 "임신 후 (체중이) 18㎏이나 쪘다"며 남편에게 "나 오늘 얼굴 안 부었어?"라고 묻는다. 윤남기는 늘 그렇듯이 "안 부었다. 예쁘다"라며 꿀 .. 머니s
편의점서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보이스피싱 수거책, 시민 신고로 검거지인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편의점 앞에서 현금을 건네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잡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잡는데 기여한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지인인 50대 여성 B씨로부터 "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이상하니 같이 가달라"는 부탁받고 대출금 상환 장소에 동행했다.B씨는 경기 양평군 소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C씨를 만나 현금 2070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현장에 동행했던 A씨는 C씨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꼈다. A씨는 C씨의 복장이 은행원 같지 않고 고액의 현금을 들고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다. 돈을 준 B씨가 휴대전화로 은행 상담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알리는 등 통화 내용마저 이상해 이를 보이스피싱이라 확신했다.범행을 확신한 A씨는 수거책 C씨의 동선을 따.. 머니s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낙찰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는 점이다. 이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과 업무 처.. 머니s
"아깝다"… FBI 직원, 트럼프 피습 관련 SNS글 논란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일하는 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피습을 당한 사건을 두고 아깝다는 듯한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5일(현지시각)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FBI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나 하웰은 자신의 SNS에 인형뽑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다가 놓친 저승사자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와우 아깝다(AWWW SO CLOSE)"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웰은 "(사진 속) 밈은 정말 최고"라며 지인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하웰은 "총을 쏘고 수정헌법 2조(총기 휴대·소지권을 규정한 조항)를 사랑하는 이들은 총기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냥 앉아서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고 적기도 했다. 크리스 툼파스 전 FBI 분석가는 "하웰과 함께 FBI에서 일했다"며 "하웰은 국립 즉석범죄기록 조회시스템(NICS)의 총기 배경 조사 관련 부서에 소속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총기를 구매하려.. 머니s
[의정부 소식]김동근 시장, 에드워드 조 '용산-케이시' 사령관 우호 맞손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에드워드 조 용산-케이시 기지사령관을 영접하며 두 기관의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5월 29일 새로 취임한 에드워드 조 사령관은 이날 김동근 시장과 한미 우호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에드워드 조 사령관은 "2000년대에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보병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의정부시는 익숙한 도시"라며 "의정부시가 용산-케이시뿐 아니라 다른 주한미군 부대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 반환공여지들이 조속히 반환돼 새로운 기업 유치, 시설물 건설 등 하루빨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머니s
김동연 "기후변화 맞춰 재난대응 패러다임도 바꿔야"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장마 기간에 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이날 오전 경기 북부지역에 시간당 최대 179mm의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고, 가옥이 파손되는 등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랐다.이에 김 지사는 "장마는 길어지고 국지성 폭우가 짧게 반복되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도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재난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말했다.이어 "우리들의 제1의 의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호"라며 "장기간 계속되는 장마에 약해지는 지반이나 축대 붕괴 등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12시부터 17일 오후 2시까지 판문점(파주)이 358.5㎜로 가장 많은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어 백학(연천) 208.0㎜, 창현(남양주) 202.0㎜, 상패(동두천) 201.5㎜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머니s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유정복, 인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라면 '없는 길도 내며 간다' 인천시장 유정복은 저출생 대책을 통해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길을 내는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다. 유 시장은 저출생을 '저출생'으로 바꿔 부르며 주택 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정부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유 시장 아주경제
정부, 배달앱 수수료 방안 10월까지 마련…배달료 지원도 내년 예산 반영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기료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한다. 최 부총리는 강정항에 무인 자동출입국심사 아주경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선박사고 분석 결과 발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상반기 선박사고를 분석한 결과, 선박사고는 증가했지만 인명피해는 최근 5년 평균과 동일하며, 해양사고 중 어선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태풍, 출어선 아주경제
이희완 보훈차관, '집중호우 대응' 전국 국립묘지 긴급 점검 국가보훈부, 전국 국립묘지 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추진.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 방안 논의. 보훈가족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전 재해 예방에 최선 다할 것. 아주경제
경상원, '열정기자단 1기' 발대식 열고 SNS 홍보 활동 본격 시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열정기자단 1기'를 발대식으로 선발하고, 주요 정책과 상권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할 예정이다. 경상원은 올해부터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여 지역 상권을 소개하고 있다. 아주경제
한국유니온제약, ‘R&D 중심 제약사’로 탈바꿈…NBH캐피탈에 지분 매각 [녹색경제신문 = 강성기 기자] 한국유니온제약이 연구개발(R&D) 중심의 제약사로 새롭게 태어난다. 유니온제약은 1985년 설립된 이후 완제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2001년 사명을 한국유니온제약으로 바꾸고 제2의 전성기를 맞았으나 2018년 코스닥 상장 이후 자금 압박에 시달리다가 최근 엔비에이치(NBH)캐피탈에 지분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유니온제약 최대주주인 안희숙 등 3인의 보유 지분 대부분이 오는 31일까지 엔비에이치캐피탈에 양도되면 NBH캐피탈은 22.61%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대주주로 등재된다.NBH 녹색경제신문
금융위 '금융보안 모범기업' 선정…하나증권 증권업 부문 단독 수상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금융회사 각 업권별로 금융 정보보호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포상 대상은 금융회사 각 업권별로 금융 정보보호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이날 금융위원장 수상 대상으로 은행과 증권 부문에서 금융권 최초 인공지능 활용한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이석용 NH농협은행장과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이 각 녹색경제신문
"설마 보험설계사 자녀 통해 위반행위를"...금감원, '천태만상' 불완전판매에 '등록취소' 칼 뺀다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 # 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4명은 약 2년간의 기간 중 384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억103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육성하고 싶었던 설계사 B는 자녀가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자 총 235건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자녀 명의로 체결했다. 결국 A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1억5150만원과 30일의 업무정지, 전 대표이사 2인에게는 주의 및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소속 설계사에게는 최고 3500만원의 과태료와 90일의 업무 녹색경제신문
기장군, 원룸 및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안내판 무상 설치 기장군은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이를 통해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편물 전달에도 도움이 됐다. 기장군은 계속해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주경제
상습 전세사기 범죄 '3200건'… "세제 제도 개선해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등록된 이들 중 과반이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를 저질러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다.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원,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머니s
신원식·김계환 등 6명 尹탄핵 청문회 불출석… 오늘 사유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이 19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신 장관은 지난달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서북도 훈련을 이유로 화상을 통해 출석한 김 사령관도 연속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밖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 과정에서 "수사외압 고리"에 얽힌 조태용 원장, 김형래 행정관, 이윤세 실장, 최근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대표도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머니s
[화성소식]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선정 등 화성시가 화성청년들의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 선정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동탄테크노밸리와 향남제약단지 내 기업들과 협력해 맞춤형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제공한다. 참여기업은 총 6개로 △제약·바이오 분야 3개(한미약품, 명문제약, 삼성메디코스) △반도체·전자부품 분야 2개(피에스케이, 이엘피) △친환경 분야 1개(하나플랜트)이다. 교육생들은 5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후 3개월간 현장실습을 하게 되며 인건비는 시가 전액 지원한다.◇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 간담회 개최화성시가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문화 정착을 위한 "PM 업계 간담회"를 지난 16일 화성시민대학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PM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 정책을 설명하고 관내 업체, 경찰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PM 주차 질서를 확립해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로컬-마켓 창업자 기획 및 실무 교육과정" 참가자 모집화성시가 예비.. 머니s
출근길 전 연인 살해… 인천 스토킹 살해범, 항소심서 30년·형량 늘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근하려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이날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일 새벽 흉기를 상의 소매 안으로 숨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은신해 있었다"며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걸어 나오자마자 손목을 잡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가 너무 놀라 무방비 상태에서 누워버렸음에도 주저 없이 수회 깊이 찔러 즉사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로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특히 "피해자 딸은 6세 .. 머니s
해남-진도 '마로해역 40년 어업권 분쟁' 타결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장인 마로(만호)해역 어업권을 둘러싼 전남 해남과 진도지역 어민들의 40년 갈등이 해소됐다.17일 뉴시스와 해남·진도군수협 등에 따르면 양 수협은 최근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해남·진도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합의했다.합의서에서는 해남 어민의 만호해역 양식업권 1,370㏊ 가운데 20%인 260㏊를 진도에 반환키로 했다.나머지 80%는 해남어민들이 2030년까지 사용한 뒤 재협상하고 해남 어란어촌계에서는 진도군수협에 매년 상생협력금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유진영 해남 어란어촌계장은 "모든 합의 내용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서로 양보하며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수십년을 끌어온 분쟁이 해결된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9월 김 양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장정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 "진도에서 조속히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진도군수협도 넘겨 받기로 한 20%의 .. 머니s
"둘째는 아들"… 윤남기·이다은, 재혼 2년차 일상 '달달' "돌싱글즈2"를 통해 재혼에 성공한 윤남기X이다은 부부가 "돌싱글즈 외전"에 전격 출연한다. 18일 밤 10시20분 방송하는 MBN "돌싱글즈 외전-지금 우리는"(이하 "돌싱글즈 외전")에서는 "돌싱글즈" 역대 레전드 커플이자 "재혼 커플 1호"인 윤남기X이다은이 딸 리은, 뱃속 2세, 그리고 반려견 맥스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을 보여준다.이날 윤남기·이다은 부부는 모처럼 카메라 앞에 앉아 "현재 둘째가 뱃속에 있는데, 임신 26주 차"라는 희소식을 밝힌다. 뒤이어 이다은은 둘째가 생기게 된 결정적 계기를 솔직 고백하고, "뱃속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며, 태명은 "리틀 남기"를 줄인 "리기""라고 소개한다. 또한 조만간 태어날 아들의 정식 이름도 발표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른 아침 눈을 뜬 이다은은 "임신 후 (체중이) 18㎏이나 쪘다"며 남편에게 "나 오늘 얼굴 안 부었어?"라고 묻는다. 윤남기는 늘 그렇듯이 "안 부었다. 예쁘다"라며 꿀 .. 머니s
편의점서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보이스피싱 수거책, 시민 신고로 검거 지인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편의점 앞에서 현금을 건네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잡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잡는데 기여한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지인인 50대 여성 B씨로부터 "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이상하니 같이 가달라"는 부탁받고 대출금 상환 장소에 동행했다.B씨는 경기 양평군 소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C씨를 만나 현금 2070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현장에 동행했던 A씨는 C씨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꼈다. A씨는 C씨의 복장이 은행원 같지 않고 고액의 현금을 들고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다. 돈을 준 B씨가 휴대전화로 은행 상담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알리는 등 통화 내용마저 이상해 이를 보이스피싱이라 확신했다.범행을 확신한 A씨는 수거책 C씨의 동선을 따.. 머니s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낙찰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는 점이다. 이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과 업무 처.. 머니s
"아깝다"… FBI 직원, 트럼프 피습 관련 SNS글 논란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일하는 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피습을 당한 사건을 두고 아깝다는 듯한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5일(현지시각)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FBI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나 하웰은 자신의 SNS에 인형뽑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다가 놓친 저승사자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와우 아깝다(AWWW SO CLOSE)"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웰은 "(사진 속) 밈은 정말 최고"라며 지인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하웰은 "총을 쏘고 수정헌법 2조(총기 휴대·소지권을 규정한 조항)를 사랑하는 이들은 총기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냥 앉아서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고 적기도 했다. 크리스 툼파스 전 FBI 분석가는 "하웰과 함께 FBI에서 일했다"며 "하웰은 국립 즉석범죄기록 조회시스템(NICS)의 총기 배경 조사 관련 부서에 소속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총기를 구매하려.. 머니s
[의정부 소식]김동근 시장, 에드워드 조 '용산-케이시' 사령관 우호 맞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에드워드 조 용산-케이시 기지사령관을 영접하며 두 기관의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5월 29일 새로 취임한 에드워드 조 사령관은 이날 김동근 시장과 한미 우호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에드워드 조 사령관은 "2000년대에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보병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의정부시는 익숙한 도시"라며 "의정부시가 용산-케이시뿐 아니라 다른 주한미군 부대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 반환공여지들이 조속히 반환돼 새로운 기업 유치, 시설물 건설 등 하루빨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머니s
김동연 "기후변화 맞춰 재난대응 패러다임도 바꿔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장마 기간에 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이날 오전 경기 북부지역에 시간당 최대 179mm의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고, 가옥이 파손되는 등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랐다.이에 김 지사는 "장마는 길어지고 국지성 폭우가 짧게 반복되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도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재난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말했다.이어 "우리들의 제1의 의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호"라며 "장기간 계속되는 장마에 약해지는 지반이나 축대 붕괴 등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12시부터 17일 오후 2시까지 판문점(파주)이 358.5㎜로 가장 많은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어 백학(연천) 208.0㎜, 창현(남양주) 202.0㎜, 상패(동두천) 201.5㎜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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