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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해외 진출 돕는 ‘법률 AI’가 뜬다 법률 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두른 ‘리걸테크’ 기업이 인공지능(AI) 솔루션으로 글로벌 진출에 나선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 등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BHSN이다. BHSN은 자사 법률 AI ‘앨리비’를 필두로 아시아 기업 고객의 기업 간 거래(B2B)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앨리비는 계약·자문 등 법률 업무를 돕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AI다. 임정근 BHSN 대표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B2B 비즈니스를 타겟팅하고 있다”며 “법령, 정책 이투데이
  • [마음 상담소] 불행하면서 행복한 삶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양귀자 작가가 쓴 ‘모순'을 읽었습니다.?이 소설은 참으로 흥미로운 전개로 진행됩니다. 주인공 화자는 쌍둥이로 태어난 엄마와 이모를 통해 삶의 행복과 불행을 말합니다. 주인공의 엄마는 사고를 치는 남편과 자녀들 때문에 늘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삶을 삽니다. “어머니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 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지요. 반면에, 엄마의 쌍둥이 자매인 이모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우아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그런 이모를 주인공은 동경 이투데이
  • 바이든, 당내 압박에 결국 재선 도전 포기…해리스 지지 선언(종합2보) (워싱턴·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김현 특파원 = 그간 대선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고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이에 따 머니s
  • [법률S토리] 상속재산, 아내·자녀 법정비율 따라 나눠야 할까 최근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일평생 축적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최대한 절세하고 자산가치를 유지하면서 상속받는 방법이 있을까. 보통 유고가 발생되면 경황이 없어 고인의 재산을 법정 비율로 나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자산 현황에 따라 분할 받은 재산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이해를 돕기 위해 피상속인(고인)의 가족은 피상속인(거주자), 배우자(거주자), 자녀 2명(둘다 비거주자)으로 가정했다. 상황에 따라 살펴보자.만약 피상속인이 1주택인 경우 배우자와 해당 주택에 거주(자녀는 해외에 거주함)했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 까지 고려했을 때 자녀들과 법정 비율로 분할하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전부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하다.배우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양도가액 중 12억원까지 비과세 되고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상속개시일부터 기산) 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해당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 머니s
  • 사우디 국립환경준수센터 "韓 화학물질관리제도 배우러 왔어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환경준수센터 관계자들이 한국 화학물질관리제도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22일부터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 및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은 22일부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화학물질관리 법령 및 조직 체계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제도 ▲화학사고 대응체계 등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전반을 안건으로 삼았다.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동안 각국에서 우리 기관의 교육이나 일부 제도와 관련해 방문한 사례는 있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화학안전의 전반적인 제도를 배우기 위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방문이 원유 등 화학산업의 원료를.. 머니s
  •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각축전…‘반지의 제왕’은 삼성?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시장, 손목시계형서 반지형 제품으로 변화 삼성전자, 갤럭시 링 출시…갤럭시 제품군과 연동 가능 이메디헬스케어 원격 모니터링, 스카이랩스 의료기기로 차별화 정보통신기술(ICT)이 헬스케어에 접목되며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로 건강을 챙기는 시대다. 그동안 손목시계(워치)형이 주를 이뤘지만, 반지형이 시장에 등장하며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21일 헬스케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메디헬스케어, 스카이랩스 등 국내 기업이 잇따라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투데이
  • 만리장성 넘는 K-제약, 세계 제약시장 점유율 2위 中공략 잰걸음 GC녹십자 등 주요 제품 중국 판매 별도 유통계약 체결 LG화학 골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 중국서 출시 아리바이오, 1조200억원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中 독정 판매 계약 국내 제약업계가 미국에 이어 글로벌 제약 시장 점유율 2위인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기준 글로벌 제약 시장 점유율이 약 8%로 1위인 미국(42%)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홀딩스)는 17일 홍콩법인 지분 전량을 중국 CR제약그 이투데이
  • 김기홍 JB금융 회장 “비은행 강화…M&A 고비용 참여 않겠다” [금융지주 성장동력 Key M&A 변천사 (8)] [한국금융신문 이용우 기자] 국내 은행지주의 역사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5대 금융지주(신한, KB, 하나, 우리, NH)와 DGB·BNK·JB금융지주의 M&A(인수합병)를 거쳐 성장한 계열사별 변천사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김기홍 JB금융지주가 지방금융 중 가장 탄탄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김 회장이 고금리·저성장이라는 금융권 위기에서 실적 방어에 성공하며 '연임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은행 계열사에 집중한 수익 구조를 이어오고 있어 비은행 계열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JB금융은 비은행 계열사 인수합병보다 시장 상황을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7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다. DGB금융은 1680억원으로 같은 기간 33.5% 감소했고, BNK금융은 2495억원으로 24.7% 줄었다. 올 1분기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JB금융이 월등히 앞섰다. 특히 수익성 지표를 보면 JB금융은 지방금융 중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했다. 5대 금융지주와 비교해도 좋았다. 올 1분기 JB금융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8%를 기록했다. BNK금융은 9.69%, DGB금융은 7.56%를 기록해 유일하게 JB금융은 10%대 이상을 보였고, KB금융(8.15%)과 신한금융(10.4%)보다도 높았다. 금융사의 효율성 지표로 쓰이는 이익경비율(CIR)은 37.3%를 기록하며 2년 전 같은 기간의 50%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JB금융의 ROE가 유독 높은 이유는 계열사 중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순이익이 전체 지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두 은행이 높은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을 기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만큼 두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경우 지주 전체에 주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단점도 예상할 수 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올 1분기 순이익은 각각 568억원, 733억원을 기록했다. 두 은행의 총순이익은 1301억원으로 지주 총순이익의 75.1%를 차지했다. JB금융의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3.26%를 기록했는데 DGB금융은 2.16%, BNK금융은 2.11%를 기록했다. 순이자마진은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나머지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다. 은행의 경우 수익 창출이 예대마진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금리가 높을수록 NIM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연체율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서는 순이자마진 개선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JB금융 관계자도 "예대마진차가 높아 NIM도 높게 나온 것"이라면서도 "(자산 관리 등) 내실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업계에서 가장 좋은 수익성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B금융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외에 비은행 자회사로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계열사로는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프놈펜자산운용(JB PPAM), JB캐피탈 미얀마(JB Capital Myanmar), JB증권 베트남(JB Securities Vietnam, JBSV)을 두고 있다. JB금융에 따르면 글로벌 계열사 손익 중 PPCBank가 차지하는 비중은 71%, 자산 비중은 94.8%에 달했다. 비은행 계열사 중 JB우리캐피탈 순이익이 올해 1분기 5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 반면 JB자산운용 순이익은 같은 기간 37.6% 감소한 7억7000만원이다. JB인베스트먼트는 1억1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지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원화대출 프로폴리오를 보면 시중은행과 달리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주택담보대출은 적은 수준이다. 전북은행의 원화대출 포트폴리오를 보면 ▲중소기업 54.6% ▲가계신용 12.1% ▲주담대 11.1% ▲대기업 3.7% 등 순이다. 광주은행도 ▲중소기업 55.8% ▲주담대 22.6% ▲가계신용 10.5% ▲대기업 3.9% 등을 차지했다. 중소기업 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고금리로 대출이 나가면서 NIM이 높아졌지만, 이로 인한 자산건전성 개선,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여전히 과제로 여겨진다. 실제 전북은행의 연체율은 2.18%, 광주은행은 0.93%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JB금융이 다른 금융지주처럼 증권사와 보험사 등 굵직한 비은행 계열사를 인수합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은행 수익 비중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도 올해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합병해 다음 달 1일 우리투자증권(우투증권)을 출범할 예정이고, 보험사 인수에도 적극 뛰어들었다. 종합금융그룹이 되기 위해선 증권, 보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JB금융도 우리금융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경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JB금융은 2013년 7월 설립 후 같은 해 전북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후 자회사 편입은 ▲JB우리캐피탈(2013년 11월) ▲JB자산운용(2014년 3월) ▲광주은행(2014년 10월) ▲JB인베스트먼트(2022년 6월) 등으로 JB인베스트먼트 이후 인수합병 진행이 없다. 비슷한 시기 다른 금융지주들은 활발하게 비은행 계열사를 인수합병했다. KB금융은 2020년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해 2023년 1월 KB라이프생명으로 출범시켰다. 신한금융은 2021년 1월 BNP파리바로부터 신한BNPP자산운용 지분을 인수해 100%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다. 같은 해 7월 신한생명보험은 오렌지라이프를 흡수협병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으로 법인 상호를 변경했다. JB금융은 최근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권 시장 악화가 커지는 상황이라 무리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JB금융 관계자는 "계열사 인수합병보다는 지금까지 핀테크와의 협업을 강화한 것처럼 하반기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B금융은 최근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금융지주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배당확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며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데 JB금융이 가장 모범적인 주주환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JB금융은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며 주주환원율을 33.5%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지방금융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배당성향 28.8%, 자사주 추가 매입 및 소각으로 35.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말한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2022년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린 뒤로 현재 14.18% 지분을 가지고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삼양사(14.75%)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JB금융의 주주환원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 지분을 키운 뒤 2022년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주주제안 ▲검사인 선임 신청을 했다. 2023년에도 ▲주주제안 ▲검사인 선임 신청을 진행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는 얼라인파트너스 주도로 시작된 '은행주 캠페인'을 주주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고, 주주제안은 주주환원율 확대를 위한 행동으로 알려졌다. 감사인 선임은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그만큼 이사회가 주주를 배제한 가운데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올해 3월 7일 핀테크 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이 상호주에 해당한다면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6일 전주지방법은 이를 인용했다. 핀다는 JB금융 지분 0.75%를 보유했다. 같은 달 29일 JB금융 본점에서 열린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제안한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이사와 이희승 리딩에이스캐피탈 투자본부 이사가 신임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주주제안 이사가 사외이사에 포함된 건 국내 최초 사례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얼라인파트너스의 주주 행동 이후 JB금융 이사회 투명성이 더 개선될 것"이라며 "주주환원 확대 목소리가 다른 금융지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lee@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 롯데카드, ‘제 2의 금융사고’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능 고삐 [MBK-로카 시너지 분석 (3) 내부통제]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롯데카드가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품에 안긴지 5년이 지났다. 보통 사모펀드가 투자 후 3~5년 후 엑스트(자금 회수)를 추진함에 따라 최근 롯데카드 매각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사모펀드 산하 롯데카드는 지난 5년간 성공적으로 기업가치를 키웠을지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금융기관 직원들의 배임·횡령 기사는 매년 끊이지 않는 단골 뉴스다. 수백만원부터 수백억원의 금액이 소수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라지곤 한다. 이는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IBK기업은행의 횡령 사건을 시작으로 경남은행 2988억원 횡령 사건 등 1년 내내 금융사고 관련 기사들이 이어졌다. 카드업계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롯데카드 직원 2명이 105억원을 배임한 것이다. 2021년 우리카드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이후 카드업계에서 2년 만에 발생한 배임·횡령 사건이었다. 2017년 직원 횡령 사고를 겪었던 롯데카드는 2019년 MBK파트너스 인수 후 사건사고 없이 무탈했다. 그러나 내부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한 직원들로 인해 지난해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들은 롯데카드 마케팅팀의 전 팀장과 팀원이다.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실 제휴 계약을 맺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 당했다. 이들은 배임한 105억원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회사로 넘어간 돈 이외에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 중이다. 체계적인 사후 대처 롯데카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우선, 전사의 계약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프로세스 등을 원점에서 재점검했다. 회사의 모든 유효계약건을 점검하여 즉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모든 계약 관리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누락을 방지하고 사전 통제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계약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 밖에도 외부 협력 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계약 체결 및 계약서 날인 단계까지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이상 징후 탐지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매담당 부서가 협력사 선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매업무지침 개정 및 프로세스를 정비했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표준 계약서 내용 강화 및 계약 검토 부서의 철저한 계약서 점검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행되도록 계약 체결 프로세스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여전업권이 마련하여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가운데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제휴업체 관련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업권 변화 여신금융업권에서도 다 같이 변화를 약속했다. 먼저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월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 지침 59조'를 제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는 제휴업체와 접촉하는 현업 부서 외에 제휴 업체를 선정하는 부서 그리고 이를 감시하는 부서를 따로 둬야 한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해야 하고 정상 영업 여부도 주기적으로 직접 파악해야 한다. 이 밖에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한 내부통제 기준과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사고 예방 지침도 함께 마련했다. 제재 법안 미비의 아쉬움 롯데카드를 비롯해 업권이 노력하고 있지만 제재 법안 미비로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배임 사건을 일으킨 롯데카드 전 직원들은 적발 1년이 지난 지금도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이 거액을 배임했음에도 구속 수사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건 처벌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임직원의 배임·횡령에 대해 처벌 근거가 없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금융권 직원들이 배임·횡령 적발 후 구속 수사를 받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 달리 여전사 직원들은 동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상을 보낼 수 있다. 문제는 범죄 후에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이들이 단지 해고됐을 뿐 제대로 된 처벌은 받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 사회에서 배임이나 횡령이 인정돼 법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롯데카드 배임 사건도 처벌까지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사범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8만 895명 중 구공판(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처리된 경우는 12.2%에 불과하다. 해당 비율은 ▲2018년도 9.4% ▲2019년도 9.1% ▲2020년도 8.8% ▲2021년도 9.3% ▲2022년도 10.8%로 매해 10% 내외에 그쳤다. 대부분 불기소 또는 구약식 처리됐다. 혐의 없음으로 기소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경미하다며 약식 처벌된 것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 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강훈식 의원은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면직, 정직, 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말 21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폐기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임직원이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도 당국이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 것이다. 금융권은 동일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이 시작됐지만 이는 자율 규제이므로 강제성이 부여되는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같은 상황이 막연히 이어지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그저 또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처벌 법안 마련으로 금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고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 ‘적립금 경쟁’ 신한 선두, KB 추격…하나 매서운 성장세 [퇴직연금 20년 중간점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2005년 12월 시행된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20년이 됐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400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임무 달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사업자 별로 퇴직연금 운영 성과, 과제 등을 중간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5대 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60조원을 돌파하며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객 사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42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하나은행은 증가율 기준 1위를 유지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은행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상품·서비스를 강화해 시장 점유율 늘리기에 주력한다. 21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394조2832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2018년 말 190조원에서 2019년 말 221조2000억원으로 늘며 200조원을 돌파했고 2020년 말 255조5000억원, 2021년 말 295조6000억원, 2022년 말 335조9000억원, 지난해 말 378조407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6조원 넘게 적립금이 늘었다. 은행권으로 좁혀보면 11개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7조1945억원으로 전체 업권의 52.5%를 차지한다. 지난해 말(198조481억원)과 비교하면 4.6% 늘었다. 이 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적립금만 163조7330억원으로 작년 말(155조3386억원)에 비해 8조원 넘게 늘었다. 5대 은행 중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의 적립금은 지난해 말(40조4016억) 은행권 최초로 4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 2분기 말 42조2031억원으로 늘었다. 적립액 증가율 기준으로는 하나은행이 1위를 유지했다. 하나은행의 2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은 36조1297억원으로 작년 말(33조6987억원) 대비 7.2%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연간 기준으로 은행권에서 퇴직연금 적립액 증가율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선두를 지켰다. 국민은행의 적립금은 38조9360억원으로 신한은행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36조8265억원) 대비 5.7% 늘었다. 우리은행은 작년 말 23조6630억원에서 24조6550억원으로,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20조7488억원에서 21조7920억원으로 늘며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171억원, 우리은행 9조9226억원 규모다. 5대 은행 중 1년간 운용 수익률(원리금 비보장 기준)이 높은 곳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DC형 부문에서 14.83%의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은행 13.73%, 우리은행 13.04%, 신한은행 12.81%, 농협은행 11.80% 순이었다. DB형은 국민은행이 9.42%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9.33%, 농협은행 7.57%, 우리은행 7.33%, 하나은행 6.62%이 뒤를 이었다. 개인 IRP의 경우 국민은행이 13.62%, 하나은행이 13.26%로 13%대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농협은행 12.90%, 우리은행 12.71%, 신한은행 12.25% 순이었다. 은행권은 퇴직연금 성장세에 맞춰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수익률 제고와 고객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고객 관리를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을 퇴직연금 사업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은 2022년 3월 업권 최초로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를 출범하고 고객별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20만명, 올해는 33만명의 고객을 상담하는 게 목표다. 최근에는 대면 상담을 원하는 고액 자산가 고객을 위한 ‘신한 퇴직연금 상담플라자’도 서울 광교와 부산 서면에 개설했다. 퇴직연금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 인공지능(AI) 기반 퇴직연금 목표관리 서비스인 ‘연금케어’를 출시했다. 올 하반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도입하고 ETF 거래 서비스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수익률 개선 차원에서 고객 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연금손님관리센터에서는 자칫 방치되기 쉬운 연금 자산을 찾아 전문 상담원의 맞춤 상담을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운용을 지원한다. 연금 VIP 고객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은퇴상담과 전문적인 자산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전국 5개소에 운영하고 있고 이달 중 경기도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내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품 수도 기존 대비 2배 늘린다. 국민은행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함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현물이전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오는 9월 중 종합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가입자의 투자 이력과 성향, 목적 등에 따라 개인 맞춤형 운용 전략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 개선안 시행된 기술신용평가…10년간 성적표는? [TCB 도입 10주년 (1) 프롤로그]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대출한도 증액, 금리 혜택을 주는 ‘기술금융’ 제도를 2014년 도입했다. 도입 10주년을 맞아 그간 이뤄진 기술금융 및 기술신용평가를 돌아보고 기술신용평가사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기술금융이 제도 도입 후 가파르게 성장해 왔으나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기술신용평가(이하 TCB평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 부족뿐만 아니라 기술금융대출(이하 TCB 대출)의 통계 관리 문제 등이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일부터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 강화 등을 위해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TCB평가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자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기업의 기술(T)과 관련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평가한 기술평가등급과 기업의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 신용평가등급(CB)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술신용등급을 산정한다. 현재 6개의 TCB평가기관(NICE평가정보·NICE디앤비·한국평가데이터·이크레더블·SCI평가정보·한국기술신용평가)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연평균 34만여 건의 TCB평가서를 신규 발급했다. 그 대가로 은행은 연평균 약 866억원의 수수료를 TCB평가기관에 지급했다. 21일 기준 현재 기술금융 통계는 TCB평가에 기반한 모든 대출을 포함해 산정한다. 그 결과, 기술금융 규모가 급성장했다. 금융위원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금융 건수는 2014년 1만4413건에서 2022년 83만8330건으로 건수는 58배 이상 늘어났다. 대출잔액의 경우 2022년 325조9611억원으로 2014년 8조9247억원에 비해 36.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분석한 결과, TCB대출의 68.8%는 일반대출에 불과해 실적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출은 기존 대출을 금리나 한도 등의 조건 변동없이 TCB대출로 단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즉, 조사대상 324조원 중 31.2%인 100조7000억원만 TCB평가결과가 금리 및 한도 등 대출조건에 반영된 대출로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TCB평가기관이 기술신용을 부실하게 심사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특히 6개 TCB평가기관의 2020년부터 3년간 TCB평가서 발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하루 평균 8건 이상을 발급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TCB사가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하고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술금융과 무관한 병·의원 등 일반 업종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 점도 지적했다. 실태분석 결과 기술금융 대상인 기술형 창업기업으로 보기 힘든 일반업체가 TCB평가서를 발급받아 2~3%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2022년 말 기준 은행의 TCB기반 기술형창업기업 대출 총액 약 10조1000억원에서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이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즉, 실제 TCB기반 대출실적은 약 8조5000억원으로 대출실적의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기술금융 제도의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앞서 언급한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非) 기술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했다. 이에 정책 대상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해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해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TCB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성 지표를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해 기술기업을 관대하게 평가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기술금융이 나오게 된 정책 금융 취지와 다소 상충될 수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TCB평가의 실효성은 증명되고 있다. 금융권 스타트업 중 TCB평가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술기업들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P2P금융기업 렌딧은 나이스평가정보가 실시하는 TCB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TI-2 등급을 인증받았다. 모든 기술신용평가(TCB)의 등급은 TI-1부터 TI-10까지 총 10등급으로 나뉜다. 당사는 이 중 ‘매우 우수’에 속하는 상위 2번째 등급인 TI-2 등급을 받은 것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TI-2 등급은 ‘매우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시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가능성이 매우 우수한 수준’의 기업에 부여하는 등급으로,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조건을 물론 상장 및 대기업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현재 렌딧은 현대해상·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트래블월렛·루닛과 유뱅크(U-Bank)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고 있다. 당사는 컨소시엄에서 중금리 대출 분야의 신용평가 모형의 기술적 부문을 담당한다. 인슈어테크 플랫폼 ‘보닥’을 운영하는 아이지넷도 지난해 9월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서 진행한 투자용 TCB평가에서 상위 3단계인 ‘우수(TI-3)’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선 당사의 핵심 기술인 ‘마이데이터 기반 분석 및 진단 통한 개인별 맞춤 보험 추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평가사 측은 전체 항목의 평가 내역을 고려해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기술적 차별성과 경영 전문성, 연구개발 투자 및 개발 역량, 제품 경쟁력, 사업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받았다. 아이지넷은 국내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중 최초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실시된 사업모델평가에서 사업 모델 차별성과 확장성, 경영 전문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A, A등급을 획득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 [심준규의 ESG 인사이트 4] ESG시대 필수 도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부상 [ESG 경영컨설턴트 심준규] 하반기 들어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발간 증가 배경에는 먼저 글로벌 시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요구 강화가 있다. EU(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관련 공시 규칙 등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 국내 정책도 이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ESG 경영 강화와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 ESG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기업 ESG 경영에 나침반 역할을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기업 ESG 성과와 전략이 담겨 있어 투자자가 현재 재무 성과를 넘어 미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고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다.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영향 중대성)과 ESG 요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재무적 중대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법이다. 예를 들어,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는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친환경 이미지 구축을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도 가능하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신뢰성 확보는 국제적 기준과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등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제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필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증가 추세는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기업이 협력사 선정 시 ESG 성과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으면서, 중소기업도 ESG 경영과 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중소기업에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이다. 이는 도전이자 기회다. 새로운 부담이지만 동시에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질 높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은 한 단계 더 고도화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단순한 보고서를 넘어,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 될 것이다. |심준규. 더솔루션컴퍼니비 대표. <실천으로 완성하는 ESG 전략> 저자. 기업의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ESG경영컨설팅을 하고 있다. 마이데일리
  • 한국 필립스그룹, 베트남 박닌성에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 고려 한국 필립스그룹, 베트남 박닌성에 전기차 생산 공장 투자 검토. 박닌성의 투자 환경을 확인한 필립스그룹 회장.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지원에 대해 감사 표시. 한국 필립스그룹은 전기차, 배터리, 오토바이 생산에 초점. 박닌성의 제조 생산 공장 투자 프로 아주경제
  • [알림] 2024 파리 올림픽 특별취재팀 운영 2024 파리 올림픽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아주경제신문은 특별취재팀을 운영합니다. 206개국에서 1만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올림픽은 32개 종목, 329개 경기에서 메달을 겨루며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22개 종목에 262명을 파견하며 금 아주경제
  • [디 오픈 NOW] 英 소도시 트룬, 디 오픈 개최로 한 주에 3000억 벌어 스코틀랜드 트룬의 디 오픈 챔피언십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이로 인해 도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는 25만 장의 입장권이 팔렸으며, 예측에 따르면 30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예상된다. 디 오픈과 같은 문화와 스포츠 행사는 호텔, 아주경제
  • 일류첸코, 팔로세비치와 뜨거운 안녕 "5년 함께한 인연, 슬픈 이별"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FC서울 공격수 일류첸코가 떠나는 '절친' 팔로세비치와의 이별을 슬퍼하며, 친구의 행복을 기원했다. 일류첸코는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 머니s
  • '결혼 45년 차' 남진 "♥아내에게 '사랑해' 절대 안 해" (서울=뉴스1) 강현명 기자 = 남진이 결혼 45년 차임에도 아내에게 애정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9시 5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는 남진 머니s
  • 김기동 감독, '18세' 강주혁 활약에 만족…"후반 투입 적중했다"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김기동 FC서울 감독이 만 18세에 빼어난 경기력을 보여준 강주혁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며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은 21일 서울월드 머니s
  • 김희철 "워터파크 안전요원 출신"…알고보니 '어린이풀 요원' (서울=뉴스1) 강현명 기자 = 김희철이 과거 워터파크에서 안전요원을 했었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9시 5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는 남진이 패널로 출 머니s
  • '산불 골프 의혹' 김진태-KBS, 손배소 2심 앞서 조정 불성립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 앞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결렬돼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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