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반도체 재고 드디어 줄었다…연봉도 줄었는데 172억 받은 사람은?1. 삼성전자의 재고자산과 투자 현황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2022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4분기에는 30조 31조원으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안 좋은 시기에도 꾸준히 투자를 늘렸으며, R&D 투자는 28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삼성전자의 임직원 수는 12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평균 급여는 1억 2천만 원으로 200 삼프로TV
오늘의 증시 메모[3월 14일]유가증권과 코스닥에서 주요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아파트 경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일제강점기를 지배하는 것보다 나쁠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서울경제
김병수 김포시장 ‘공무원 사망’ 누리꾼 경찰수사 의뢰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던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김포..에너지경제
'내남결' 박민영도…연예인들, 우울증 많이 걸리는 이유 있었네 [셀럽의 헬스]배우 박민영이 종영한 드라마로 복귀한 후 우울증을 고백했다. 연예인들 중에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구결과 예술적인 사람들은 창의성과 우울증이 유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창의성과 정신장애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서울경제
반도체·밸류업 효과…外人 주식자금 10년 5개월만 최대 유입외국인 주식자금 55억 9000만 달러 순유입,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 증가. 원·달러 환율 하락, 비교적 안정적인 환율 변동 폭.서울경제
'70대 노인 노후자금 노리고…' 기획부동산 업체 등 세무조사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로 96명을 조사한다. 기획부동산 업체와 알박기 관련 탈세자, 무허가 건물 투기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서민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서울경제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종합)지원금 공시 주기 주 2회→매일…알뜰폰 업계 우려엔 "보호대책 논의" 방통위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YMCA, 알뜰폰협회 등은 전환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방통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천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필요 없는 고가의 단말기를 더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이 있어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로 동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주는 건데 번호이동은 사업자 변경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장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 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과도기로 봐달라"고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마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jjaeck9@yna.co.kr lisa@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연합뉴스
이용자 보호 LGU+·SKT '매우 우수'·애플 6년째 최하위메타도 최하위…방통위, 2년 내리 하락 유튜브에는 "책임 필요" 지적 방통위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LG유플러스[032640]와 SK텔레콤[017670]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다. 애플-앱스토어와 메타는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은 '미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통신과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기간 및 부가 통신사업자들의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됐다. 이는 올해부터 본 평가로 전환된 사업자들이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글로벌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간 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해 SK텔레콤과 함께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KT[030200]는 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기간 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딜라이브(전년 대비 1등급 상승) 등 4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KT와 LG헬로비전[037560], HCN(전년 대비 1등급 하락) 등 3개 사업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가 통신 앱 마켓 분야는 삼성전자[005930]와 원스토어(전년 대비 1등급 상승)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구글은 양호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에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어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또한 부가 통신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야에서 네이버(검색)는 우수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고, 카카오[035720](다음, 카카오톡)는 2개 서비스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다.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부가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의 구글(유튜브)은 보통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다. 올해 첫 본 평가를 받은 사업자 중 KB국민은행, 네이버㈜(밴드, 쇼핑), 우아한형제들은 평가 취지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큰사람, 콘텐츠웨이브, 트위치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평가 등급이 미흡한 일부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큰 이용자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유튜브의 경우 2년 연속 평가 등급이 하락 중인데 이용자 수가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isa@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연합뉴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 기간 1년 확대…대환 후 금리 최대 5.0%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 기간이 1년 확대된다. 대환 이후 1년간 대출금리는 최대 5.0%로 0.5%포인트 낮아지고,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 아시아투데이
서울시,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완화 재논의…'최고 43층' 서여의도 개발 길 열릴까서울시가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재논의한다. 이로써 서여의도의 추가 발전과 국제금융지구 육성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의 진전은 미지수다.서울경제
2호 끝으로 명맥 끊긴 디지털치료제…11개월쨰 감감 무소식디지털치료기기 '레드필 숨튼'에 대한 호흡재활 분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치료제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새로운 확증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숨튼이 호흡재활 분야에서 차별화를 이룰 서울경제
틱톡, ‘금지법’ 움직임 전혀 눈치 못채..500만 사업자는 ‘조마조마’미국에서 '틱톡금지법'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틱톡은 이에 대해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1억 7000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음. 500만 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서울경제
절정 치닫는 '비명횡사'…송갑석·도종환도 공천 탈락민주당 경선에서 송갑석 의원과 도종환 의원이 탈락하며 공천 파동이 일어남. 비판은 피할 수 없고, 친명 후보들이 본선에 진출함. 다양한 지역에서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고, 현역 의원들은 모두 탈락했다.서울경제
지난해 주식거래 부당이득 평균 79억원…"범죄 수법 고도화·지능화"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한 평균 부당이득이 79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줄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서 부당이득 규모도 커졌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가장 많았아주경제
수출입은행, 키르기스스탄과 EDCF 협력 강화 논의[더구루=정등용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키르기스스탄과의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국립감염병원 개선 사업에 차관을 제공한 데 이어 추가적인 대회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강화를 모색하면서다. 13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황기연 수출입은행 상임이사는 지난 11일 루슬란 수이날리예브 키르기스스탄 재무부 1차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키르기스스탄의 인프라, 산업, 교통, 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협력 방안을 의논했다. 또한 녹색경제의 주요 금융 규제 수단을 포함해 녹색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협력 사항들을 다뤘다. 키르기스스탄 재무부는 “양측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 창출 전략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자금 조달 매커니즘 도입을 고려하기로 했다”면서 “수출입은행과의 협력을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입은행은 키르기스스탄과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신북방 정책 핵심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우선 협력국으로 지정되는 등 높은 협력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초 키르기스스탄 국립감염병원 확장을 위해 2700만 달러(약 330억원)의 대회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키르기스스탄 국립감염병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립병원 가운데 하나로 감염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이다. 다만 1950년대 지어져 시설이 노후한 상태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립감염병원의 기초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감염병 대응과 보건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황기연 상임이사는 지난해 10월 부임했다. 황 상임이사는 남북협력본부장과 기획부장, 인사부장, 워싱턴사무소장 등 수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인사 전문가로 현재 리스크관리와 디지털전환, 정부수탁기금(경제협력, 남북협력)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더구루
"국내 AI 대체 가능 일자리 327만개…이중 60%는 전문직"산업연구원 보고서…"AI 노동대체 양상, 과거 로봇과 달라" 금융업 일자리 소멸 위험군의 99%가 '전문직'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인 327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의 60%가 전문가 직종에 집중돼 있어 전문직 일자리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4% 수준에 불과하지만, 챗GPT 등 생성형 AI의 출현과 AI 성능 향상 속도를 고려할 때 'AI 시대'가 빠르게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직종별 인공지능·소프트웨어·로봇 노출지수 [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I 노출지수'를 활용한 미래 일자리 소멸 위험 분석 결과, 국내 전체 일자리의 13.1%인 327만개가 AI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93만개), 건설업(51만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6만개), 정보통신업(41만개) 등의 순으로 AI 대체 가능 일자리가 많았다. 직종별로는 AI 대체 가능 일자리의 59.9%인 196만개가 전문가 직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학 전문가 및 정보통신 전문가의 비중이 높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5만개)과 정보통신업(38만개)뿐만 아니라 건설업(43만개), 제조업(37만개) 내에서도 전문직 일자리의 대체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금융업의 경우 일자리 소멸 위험군의 99.1%가 경영·금융전문가 직종에 몰려 있었다. 송단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의 노동 대체 양상은 과거 로봇이 생산직 일자리를 대체한 것과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AI가 이미 석·박사급 개발인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동수요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도입 초기에는 AI 활용에 따른 고용 대체 효과보다 AI 도입에 필요한 개발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더 시급해 현재 한국은 AI 관련 고학력·전문 연구개발 인재 육성이 당면 과제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국가별 인공지능 민간 투자 누적액 [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I 혁신을 선도하는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민간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중국은 국가 주도로 고급 AI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등의 추세를 감안해 한국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지난달 '글로벌 AI 인덱스' 발표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정부 전략이 6위, 인력 12위, 민간투자 18위로, 정부 정책보다 민간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세로 나타난다. 송 부연구위원은 "AI가 고학력·고임금 일자리인 전문가 직종까지 다수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래 일자리 소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학제 정비 및 해외인력 유치, 민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AI 인류멸종 수준 위협될수도"…미 보고서의 섬뜩한 경고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연합뉴스
민간사업자 자금부담 낮춰 주택공급…패키지형 공모사업 첫추진LH 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결합…고덕국제화신도시서 5월 시범사업 주택 착공시기 2∼3년 단축 기대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별도로 진행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분양 공공주택 용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를 대폭 낮춘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LH가 1천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민간 분양으로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 공사를 하게 된다. 지금은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이 따로따로 이뤄져 민간 사업자가 먼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초기 용지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착공 시기도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통상 민간 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 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LH에서 용지를 공급받은 이후 용지비를 분할 납부하다가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상계 차액을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로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설명회를 연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AI 인류멸종 수준 위협될수도"…미 보고서의 섬뜩한 경고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연합뉴스
[AI요약] 반도체 재고 드디어 줄었다…연봉도 줄었는데 172억 받은 사람은? 1. 삼성전자의 재고자산과 투자 현황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2022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4분기에는 30조 31조원으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안 좋은 시기에도 꾸준히 투자를 늘렸으며, R&D 투자는 28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삼성전자의 임직원 수는 12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평균 급여는 1억 2천만 원으로 200 삼프로TV
오늘의 증시 메모[3월 14일] 유가증권과 코스닥에서 주요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아파트 경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일제강점기를 지배하는 것보다 나쁠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경제
김병수 김포시장 ‘공무원 사망’ 누리꾼 경찰수사 의뢰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던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김포.. 에너지경제
'내남결' 박민영도…연예인들, 우울증 많이 걸리는 이유 있었네 [셀럽의 헬스] 배우 박민영이 종영한 드라마로 복귀한 후 우울증을 고백했다. 연예인들 중에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구결과 예술적인 사람들은 창의성과 우울증이 유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창의성과 정신장애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서울경제
반도체·밸류업 효과…外人 주식자금 10년 5개월만 최대 유입 외국인 주식자금 55억 9000만 달러 순유입,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 증가. 원·달러 환율 하락, 비교적 안정적인 환율 변동 폭. 서울경제
일용직·노인 등 속여 수십 배 이익…국세청, 기획부동산 등 탈세 혐의 96명 세무조사 일용직 등 서민 뒤통수친 기획부동산 ‘알박기’로 150배 이익 챙기고도 탈세 국토부·지자체 자료 공유로 단속 강화 국세청이 기획부동산과 ‘알박기’로 이익을 취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9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가 누적되고 있다”며 “서민 생활 피해를 주고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 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사들였다. 이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해 해당 임야를 고가에 지분 양도했다. 하지만 해당 임야는 개발 가능성이 작고, 지분으로 나눠 소유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도 어렵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른다. 70세 이상 고령자도 수십 명이다. A는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타지역 거주자는 타 근무처 상시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해 기획부동산 법인 B는 임원 C 씨 이름으로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경기도 화성시 농지를 평당 수백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일용직 근로자, 60세 이상 노인 등 6명에게 접근해 공유지분으로 매입 가격 3배에 달하는 가격에 해당 농지를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법인 B는 C 씨로부터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후 세금을 탈루했다. 2021년 4월 E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D가 토지개발을 위해 용지 매입을 진행하자 사촌 동생이 보유한 대지를 수천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E 씨는 알박기를 통해 토지개발을 지연시키다 취득가액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 원을 받고 D 개발사에 해당 토지를 되팔았다. E 씨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모두를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E 씨는 용역비를 자기 형제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통해 우회 수령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때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 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은퇴 계층 노후 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주거 낙후 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반복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은 확정 전 보전 압류와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추정해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 관찰해 탈루 사실을 확인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경원 50% vs 류삼영 37%…오차범위밖 13%p 격차 [D-28 동작을] 대통령이 쏟아낸 수백조원 개발 공약…‘건전재정’은 어쩌고 이산화탄소 잡아라…국내 기업, CCUS 사업 드라이브 녹색산업 수출 힘 쏟는 정부, 뒷걸음질 치는 환경 정책 [환경은 어쩌고①]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데일리안
'70대 노인 노후자금 노리고…' 기획부동산 업체 등 세무조사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로 96명을 조사한다. 기획부동산 업체와 알박기 관련 탈세자, 무허가 건물 투기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서민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서울경제
금융위, 18일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확대 시행 대환대출 기간 1년 확대, 금리 0.5%p↓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9월 30일부터 개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프로그램 시행 후 지난 11일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약 1조3000억원)이상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연간 약 4.42%포인트(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에서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 취급된 대출까지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을 할 수 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도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1.2%p 추가로 경감한다. 이로써 저금리 대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저금리 대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도개편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 선택해 지원한다.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 보유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연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다. 다만, 토스뱅크는 영업점 부재로 가계신용대출 대환이 불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경원 50% vs 류삼영 37%…오차범위밖 13%p 격차 [D-28 동작을] 대통령이 쏟아낸 수백조원 개발 공약…‘건전재정’은 어쩌고 이산화탄소 잡아라…국내 기업, CCUS 사업 드라이브 녹색산업 수출 힘 쏟는 정부, 뒷걸음질 치는 환경 정책 [환경은 어쩌고①]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데일리안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종합) 지원금 공시 주기 주 2회→매일…알뜰폰 업계 우려엔 "보호대책 논의" 방통위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YMCA, 알뜰폰협회 등은 전환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방통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천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필요 없는 고가의 단말기를 더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이 있어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로 동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주는 건데 번호이동은 사업자 변경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장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 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과도기로 봐달라"고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마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jjaeck9@yna.co.kr lisa@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연합뉴스
이용자 보호 LGU+·SKT '매우 우수'·애플 6년째 최하위 메타도 최하위…방통위, 2년 내리 하락 유튜브에는 "책임 필요" 지적 방통위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LG유플러스[032640]와 SK텔레콤[017670]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다. 애플-앱스토어와 메타는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은 '미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통신과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기간 및 부가 통신사업자들의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됐다. 이는 올해부터 본 평가로 전환된 사업자들이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글로벌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간 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해 SK텔레콤과 함께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KT[030200]는 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기간 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딜라이브(전년 대비 1등급 상승) 등 4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KT와 LG헬로비전[037560], HCN(전년 대비 1등급 하락) 등 3개 사업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가 통신 앱 마켓 분야는 삼성전자[005930]와 원스토어(전년 대비 1등급 상승)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구글은 양호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에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어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또한 부가 통신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야에서 네이버(검색)는 우수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고, 카카오[035720](다음, 카카오톡)는 2개 서비스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다.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부가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의 구글(유튜브)은 보통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다. 올해 첫 본 평가를 받은 사업자 중 KB국민은행, 네이버㈜(밴드, 쇼핑), 우아한형제들은 평가 취지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큰사람, 콘텐츠웨이브, 트위치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평가 등급이 미흡한 일부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큰 이용자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유튜브의 경우 2년 연속 평가 등급이 하락 중인데 이용자 수가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isa@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연합뉴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 기간 1년 확대…대환 후 금리 최대 5.0%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 기간이 1년 확대된다. 대환 이후 1년간 대출금리는 최대 5.0%로 0.5%포인트 낮아지고,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 아시아투데이
서울시,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완화 재논의…'최고 43층' 서여의도 개발 길 열릴까 서울시가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재논의한다. 이로써 서여의도의 추가 발전과 국제금융지구 육성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의 진전은 미지수다. 서울경제
2호 끝으로 명맥 끊긴 디지털치료제…11개월쨰 감감 무소식 디지털치료기기 '레드필 숨튼'에 대한 호흡재활 분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치료제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새로운 확증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숨튼이 호흡재활 분야에서 차별화를 이룰 서울경제
틱톡, ‘금지법’ 움직임 전혀 눈치 못채..500만 사업자는 ‘조마조마’ 미국에서 '틱톡금지법'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틱톡은 이에 대해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1억 7000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음. 500만 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서울경제
절정 치닫는 '비명횡사'…송갑석·도종환도 공천 탈락 민주당 경선에서 송갑석 의원과 도종환 의원이 탈락하며 공천 파동이 일어남. 비판은 피할 수 없고, 친명 후보들이 본선에 진출함. 다양한 지역에서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고, 현역 의원들은 모두 탈락했다. 서울경제
지난해 주식거래 부당이득 평균 79억원…"범죄 수법 고도화·지능화"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한 평균 부당이득이 79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줄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서 부당이득 규모도 커졌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가장 많았 아주경제
수출입은행, 키르기스스탄과 EDCF 협력 강화 논의 [더구루=정등용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키르기스스탄과의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국립감염병원 개선 사업에 차관을 제공한 데 이어 추가적인 대회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강화를 모색하면서다. 13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황기연 수출입은행 상임이사는 지난 11일 루슬란 수이날리예브 키르기스스탄 재무부 1차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키르기스스탄의 인프라, 산업, 교통, 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협력 방안을 의논했다. 또한 녹색경제의 주요 금융 규제 수단을 포함해 녹색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협력 사항들을 다뤘다. 키르기스스탄 재무부는 “양측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 창출 전략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자금 조달 매커니즘 도입을 고려하기로 했다”면서 “수출입은행과의 협력을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입은행은 키르기스스탄과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신북방 정책 핵심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우선 협력국으로 지정되는 등 높은 협력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초 키르기스스탄 국립감염병원 확장을 위해 2700만 달러(약 330억원)의 대회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키르기스스탄 국립감염병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립병원 가운데 하나로 감염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이다. 다만 1950년대 지어져 시설이 노후한 상태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립감염병원의 기초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감염병 대응과 보건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황기연 상임이사는 지난해 10월 부임했다. 황 상임이사는 남북협력본부장과 기획부장, 인사부장, 워싱턴사무소장 등 수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인사 전문가로 현재 리스크관리와 디지털전환, 정부수탁기금(경제협력, 남북협력)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더구루
KOTRA, 14일부터 이틀간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개최 40개국 143개사, 국내 320개사 참가 100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18건 현장서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4)’와 연계한 ‘2024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MEP 2024)’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온 의료기기 분야의 유망바이어 143개사와 320여개의 국내기업이 참여, 총 1800여 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로봇 수술기기, 영상진단기기 등 다양한 품목에서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18건이 현장에서 체결된다. 아울러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과 협업해 상담장에 마련한 '혁신의료기기 기업 쇼케이스'에서는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바이어에게 선보인다. 인공지능(AI) 기반 진단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상용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 지원 과제에 선정된 혁신기업들의 제품과 기술로 구성돼 있어 바이어들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정외영 KOTRA 혁신성장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KOTRA는 국산 의료기기의 수출 기회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KOTRA는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후속 상담회와 사절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수출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K-바이오데스크' 7개소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인증·규제, 통관, 수출마케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이 쏟아낸 수백조원 개발 공약…‘건전재정’은 어쩌고 녹색산업 수출 힘 쏟는 정부, 뒷걸음질 치는 환경 정책 [환경은 어쩌고①]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나경원 50% vs 류삼영 37%…오차범위밖 13%p 격차 [D-28 동작을] 생명 경시하는 의사의 면허 거둬들이는 게 정의다 데일리안
"국내 AI 대체 가능 일자리 327만개…이중 60%는 전문직" 산업연구원 보고서…"AI 노동대체 양상, 과거 로봇과 달라" 금융업 일자리 소멸 위험군의 99%가 '전문직'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인 327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의 60%가 전문가 직종에 집중돼 있어 전문직 일자리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4% 수준에 불과하지만, 챗GPT 등 생성형 AI의 출현과 AI 성능 향상 속도를 고려할 때 'AI 시대'가 빠르게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직종별 인공지능·소프트웨어·로봇 노출지수 [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I 노출지수'를 활용한 미래 일자리 소멸 위험 분석 결과, 국내 전체 일자리의 13.1%인 327만개가 AI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93만개), 건설업(51만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6만개), 정보통신업(41만개) 등의 순으로 AI 대체 가능 일자리가 많았다. 직종별로는 AI 대체 가능 일자리의 59.9%인 196만개가 전문가 직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학 전문가 및 정보통신 전문가의 비중이 높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5만개)과 정보통신업(38만개)뿐만 아니라 건설업(43만개), 제조업(37만개) 내에서도 전문직 일자리의 대체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금융업의 경우 일자리 소멸 위험군의 99.1%가 경영·금융전문가 직종에 몰려 있었다. 송단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의 노동 대체 양상은 과거 로봇이 생산직 일자리를 대체한 것과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AI가 이미 석·박사급 개발인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동수요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도입 초기에는 AI 활용에 따른 고용 대체 효과보다 AI 도입에 필요한 개발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더 시급해 현재 한국은 AI 관련 고학력·전문 연구개발 인재 육성이 당면 과제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국가별 인공지능 민간 투자 누적액 [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I 혁신을 선도하는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민간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중국은 국가 주도로 고급 AI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등의 추세를 감안해 한국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지난달 '글로벌 AI 인덱스' 발표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정부 전략이 6위, 인력 12위, 민간투자 18위로, 정부 정책보다 민간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세로 나타난다. 송 부연구위원은 "AI가 고학력·고임금 일자리인 전문가 직종까지 다수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래 일자리 소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학제 정비 및 해외인력 유치, 민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AI 인류멸종 수준 위협될수도"…미 보고서의 섬뜩한 경고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연합뉴스
민간사업자 자금부담 낮춰 주택공급…패키지형 공모사업 첫추진 LH 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결합…고덕국제화신도시서 5월 시범사업 주택 착공시기 2∼3년 단축 기대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별도로 진행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분양 공공주택 용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를 대폭 낮춘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LH가 1천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민간 분양으로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 공사를 하게 된다. 지금은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이 따로따로 이뤄져 민간 사업자가 먼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초기 용지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착공 시기도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통상 민간 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 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LH에서 용지를 공급받은 이후 용지비를 분할 납부하다가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상계 차액을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로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설명회를 연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AI 인류멸종 수준 위협될수도"…미 보고서의 섬뜩한 경고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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