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신뢰도 높인다…재산권행사 규제는 완화토지소유자협의회도 감정평가법인 추천…개정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 종이 지적도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관청뿐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도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토지 경계에 변동이 없다면 토지 합병, 지목 변경을 지금보다 더 빨리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측량으로 토지 정보를 기록한 자료를 뜻하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 기술로 종이 도면에 기록됐기에 전국 3천743만 필지 중 14.5%(542만필지)가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심각하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경계 분쟁도 지속됐다. 개정 법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인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지적재조사 결과, 기존의 내 땅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내 땅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한 면적만큼의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금은 사업 시행자인 지적 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토지소유자협의회도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면 조정금 산정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면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이 재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적재조사 드론 [차근호 기자]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보유했다면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지급금·징수금을 모두 포함해 조정금을 산정(상계)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이후 사업 완료 공고 전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정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종 경계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때는 지적공부 정리를 허용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은 약 317만㎡ 증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 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소련 붕괴에 강한 러시아 원했던 푸틴 '21세기 차르'로 '러 투표 시위' 나발니 부인 "투표용지에 남편 이름 적었다" 집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귀갓길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치어리더에 매료된 다저스 로버츠 감독 "경기 내내 응원을…" 네쌍둥이 돌잔치 찾은 복지부·여가부 '차관 부부' 경찰청장 '특별경보'도 소용 없나…서울 경찰 또 음주 폭행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연합뉴스
카드업계, 작년 순이익 2.5조원…"고금리 여파에도 양호한 수준"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카드사들이 고금리 지속 등 비우호적인 경영 여건 하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캐피탈사 등 비(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순이익은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2조5823억원이다. 이는 전년(2조6062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할부카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이자수익 등 증가 영향으로 총 수익은 3조3281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총 비용도 대손비용과 이자비용 증가로 3조352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1.63%였다. 전년 말 대비 0.4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4%로, 전년 말 대비 0.29%포인트 올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모든 카드사가 100%를 상회했다. 전년 말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9.8%로, 모든 카드사가 경영지도 비율(8%)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전년 말 대비 0.4.. 아시아투데이
현장에선 “의료계·정부 모두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의료개혁은 거스를 수 없어" 한 목소리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열리지 않아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의대 증원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의료 현장에서도 정부와서울경제
[이슈앤워치] 전공의 사직 한 달, 의료불편 있었지만…'의료중단'은 없었다의료계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 곁을 지키고 중형 병원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대신하며 응급 의료기관도 충분히 운영되고 있다. 이번 상황을 의료 시스템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서울경제
[이번주 증시 캘린더] 車부품사 '삼현' 21일 코스닥 신규상장자동차 부품사 삼현이 12조 원 넘는 자금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삼현은 자동차 전장부품, 스마트 방산, 로봇 분야에서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서울경제
[뉴욕증시 주간전망] 젠슨 황과 파월이 온다…반등 기회 되나미 연준(Fed) 이번 주 FOMC 회의 발표와 기술주 이벤트들이 주목되며 뉴욕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더욱 멀어져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술주들의 선전과 에너지업종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주경제
바이오株, 자사주 사고 배당하고… 포스트 반도체·AI 자리 굳히기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며 주가부양에 나서고 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독점 계약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KRX헬스케어 지수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아주경제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법인 계좌가 허용될 거란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세무서마다 별도 가상자산 계좌를 만드는 작업을 이투데이
흔한 '무용담' 하나 없던 올트먼과의 10분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오픈AI CEO인 샘 올트먼은 평범한 외모와 어눌한 말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 최고 중요 인사로 떠오르는 인물이다. 그는 세계 각지를 돌며 인공지능(AI) 인프라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배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의 담서울경제
尹, 총선 겨냥 가짜뉴스 논한다...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며, 윤 대통령은 '기술·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되어 있다.아주경제
[중국증시 주간전망] 경제지표·기준금리·완커 사태에 '촉각'중국증시는 실물경제지표와 기준금리에 주목할 예정이다. 부동산 기업 완커의 신용 위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불안감이 가라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들도 중국 주식 매입에 나서고 있다.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 발표와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되아주경제
창사 이래 첫 파업위기 삼성전자...노조 리스크 현실화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합의 실패로 노조가 파업 권리 확보, 55년 만에 첫 사례. 다른 기업들도 노사 갈등으로 리스크 증가. 삼성전자 노조는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 결정, 현수막 압박 계획. 파업 방지를 위해 노사 협상 진행 중. 노조 요구 조건아주경제
올트먼 "삼성·SK하이닉스와 AI반도체 협력 희망"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와 인공지능(AI) 반도체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 CEO인 샘 올트먼은 한국을 두 번 방문하며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고, 자체 반도체 제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픈AI는 외부 기업과의 협력에 집중서울경제
이준석 "미래 세대 개혁의 길 이끌기 위해 동탄 선택"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보수와 진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를 하겠다."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극강의 선택지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육, 연금, 정치, 사회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아주경제
“인재 ‘급구’ 합니다”...반도체·배터리 인력 모집 ‘사활’ [스페셜 리포트]국가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인 반도체·배터리 업계가 인력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른 산업 대비 전문 기술과 높은 숙련도가 필수인 첨단 산업 특성 상 인재 확보는 최우선 과제다. 미리 인재를 육성하고 선점하지 않으면 적기에 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기술 인재 영입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는 대기업·중소기업, 신입·경력 할 것 없이 이투데이
“취업 보장해도 안 가요”…비인기 직종 전락에 인재 양성 ‘첩첩산중’ [스페셜 리포트]“이공계라고 취업을 바로 하고 또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업이 원하는 것과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것이 딱 맞지 않아서 주변에는 취업보다는 더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대 기계공학과 4학년 A씨) 7일 찾은 서울대학교 유회진 학술정보관 다목적실에선 ‘2024년 상반기 이공계 채용박람회’ 가 한창이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반도체·배터리 기업들이 부스를 열고, 채용을 위한 자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문을 열 이투데이
총리 대신 광주 찾은 아일랜드 차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현장"강기정 광주시장은 아일랜드 개혁부 차관과 도시 간 협력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도시이며,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 일행은 광주-아일랜드 교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주경제
韓 ‘생활인구’ 모티브인 日 ‘관계인구제’…지역인재 유치 꾀하다 [지방소멸 부수기③] 관계인구, 유동성 고려해 ‘4가지 유형’ 분류 지역발전 민간사업자에 500만엔 지원 우리나라도 체류 인구 합산한 ‘생활인구’ 도입 한 달에 1회, 3시간만 머물러도 ‘인구 수’ 집계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10년 전부터 ‘관계인구제’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일본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역 인재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생활인구제’는 앞서 실시한 일본의 관계인구제에서 착안했다. 정부가 도입한 생활인구제를 두고 관계인구제를 근간으로 삼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日 ‘관계인구’ 창출·확대 정규사업, 2022년부터 추진 지역 외부 인재 유치 목적…지역공헌모델사업 지원 등 일본은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를 설치·운영했다. 이후 2016년 말 ‘지금부터의 이주·교류 시책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를 조직해 관계인구 정책에 대한 연구를 했다. 관계인구는 특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이주해 온 ‘정주 인구’와는 다르고, 관광으로 온 ‘교류 인구’와도 다른 개념이다. 일본 내각부는 지역 인구 저밀도화와 생산연령인구 대폭 감소 등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추진했다. 나아가 해결 방안으로 지역 외부 인재를 지역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로부터의 이주·교류 등 인구 유동성을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했다. 즉 고향과 관계 속에서 지역이나 지역 사람들과 다양하게 관계하는 사람인 관계인구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인구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지역 내 뿌리가 있는 근거리 거주자 ▲지역 내 뿌리가 있는 원거리 거주자 ▲지역을 오가는 사람 ▲과거에 근무.거주 등 무엇이든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다. 일본 내각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교류촉진사업’을 시범 진행했다. 이후 2022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21년 1억6000만엔, 2022년 1억엔에서 점차 줄어 지난해에는 8000만엔으로 편성됐다. 교류촉진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지역공헌모델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관계인구가 지역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의 자체적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도시 주민과 지역의 중간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만든 모델의 자주화를 지원한다. 민간사업자 중간 지원으로 조직 당 500만엔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내각부는 관계인구 창출·확대 민관연계 전국협의회도 운영한다. 해당 사업에선 민간 연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 전국적으로 포럼·연구회 등을 개최하고, 중간지원조직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간 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협의회의 자립·자주를 위한 조직 형태 등을 검토한다. 지난해 일본 내각관방 실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1749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자체에서 수립한 제2기 전략에 관계인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지자체는 1285개소(73.5%)이었다. 또한 관계인구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관계인구의 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지자체는 168개소(9.6%)이었다. 2022년 관계인구 창출·확대와 관련된 대처를 시행한 지자체는 1369개소(78.3%)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제2기 전략에서 목표로 잡았던 1000개소를 웃도는 수치다. 韓 지난해 1월 1일, ‘생활인구제’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인구감소지역에 정부 재정 지원” 제시 우리나라도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생활인구 수는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와 함께 체류 인구를 합산해 계산한다. 여기서 체류인구 수는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할 경우에도 추산된다. 즉 한 달에 1회, 3시간만 머물러도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로 집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두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생활인구를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및 생활 인프라 설치 기준을 마련 시 생활인구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선 재정지원 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선 생활인구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유지·확대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꼽고 있다. 등록인구가 줄어도 체류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지방공공재의 사용 비용과 행정 서비스의 제공 비용 등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활인구 수를 보통교부세의 산정 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 시 생활인구 활용을 제안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이다. 앞으로 10년 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할 예정이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인데,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기금 배분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진단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인구 활용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과 지방교부세 산정,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지역 계획 반영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또 지난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출장에서 특임장관 수석보좌관 등과 만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다양한 인구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 '2찍 죽어 나자빠져도' 카페글도 로또 1111회 당첨번호 ‘3·13·30·33·43·45'...1등 당첨지역 어디? [단독] 안귀령 선거법 위반 논란…선거운동복 입고 마이크로 "잘 부탁드린다" 국민의힘, 도태우·장예찬 공천 취소 지역 새 후보 관련 "오늘 결론" "아름다운 그녀, 머리가 핑 돌 정도"…교황의 고백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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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작년 순이익 2.5조원…"고금리 여파에도 양호한 수준"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카드사들이 고금리 지속 등 비우호적인 경영 여건 하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캐피탈사 등 비(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순이익은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2조5823억원이다. 이는 전년(2조6062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할부카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이자수익 등 증가 영향으로 총 수익은 3조3281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총 비용도 대손비용과 이자비용 증가로 3조352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1.63%였다. 전년 말 대비 0.4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4%로, 전년 말 대비 0.29%포인트 올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모든 카드사가 100%를 상회했다. 전년 말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9.8%로, 모든 카드사가 경영지도 비율(8%)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전년 말 대비 0.4.. 아시아투데이
현장에선 “의료계·정부 모두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의료개혁은 거스를 수 없어" 한 목소리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열리지 않아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의대 증원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의료 현장에서도 정부와 서울경제
[이슈앤워치] 전공의 사직 한 달, 의료불편 있었지만…'의료중단'은 없었다 의료계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 곁을 지키고 중형 병원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대신하며 응급 의료기관도 충분히 운영되고 있다. 이번 상황을 의료 시스템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서울경제
[이번주 증시 캘린더] 車부품사 '삼현' 21일 코스닥 신규상장 자동차 부품사 삼현이 12조 원 넘는 자금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삼현은 자동차 전장부품, 스마트 방산, 로봇 분야에서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경제
[뉴욕증시 주간전망] 젠슨 황과 파월이 온다…반등 기회 되나 미 연준(Fed) 이번 주 FOMC 회의 발표와 기술주 이벤트들이 주목되며 뉴욕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더욱 멀어져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술주들의 선전과 에너지업종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주경제
바이오株, 자사주 사고 배당하고… 포스트 반도체·AI 자리 굳히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며 주가부양에 나서고 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독점 계약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KRX헬스케어 지수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아주경제
부실 방파제 높인 지방은행…고금리 지속에 건전성 관리 ‘고삐’ 지난해 충당금 전입액 1.3조…전년比 6천억↑ 대출 부실 가속화 추세에 선제적 대응 나서 국내 지방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쌓은 충당금 규모가 지난해에만 6000억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1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와 기업에 내준 대출에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당분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도 종료돼 차주들의 대출금 상환이 시작된 만큼, 지방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 등 5개 지방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조2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77.5%(5655억원)나 급증했다. 은행은 회수가 불확실한 대출채권에 대해 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대손 추산액을 적립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광주은행이 1964억원으로 134.6% 늘어나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은행(4000억·129.5%) ▲대구은행(3482억원·71.8%) ▲경남은행(2194억원·31.0%) ▲전북은행(1309억원·29.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방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고 있는 배경엔 장기화하는 고금리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월까지 10차례 인상해 3.50%로 급격히 끌어올렸다. 같은 해 2월 이후 9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빚 상환 여력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방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은 악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5개 지방은행의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0.54%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은행은 대출채권 상태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구분한다. 이중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을 묶어 구분하는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돼 사실상 떼인 돈으로 볼 수 있다. 지방은행 중에서도 부산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부산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2%로 전 분기 대비 0.15%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구은행은 0.65%, 경남은행은 0.39%로 각각 0.09%p, 0.02%p 올랐다. JB금융그룹 계열 은행들은 보수적 대출 취급과 연말 채권 정리 규모 확대로 건전성 악화 추세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0.49%, 전북은행은 0.76%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05%p, 0.24%p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은행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부터 종료된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미 금융지원 대상자들의 대출 분할 상환이 시작됐는데 수차례 유예되는 동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환 부담도 그만큼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은행들은 올해도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고금리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올해 경기도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만큼 은행의 건전성은 당분간 악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양문석, 과거 '노무현 비하' 발언…환경운동 나선 盧에 "역겨움 느껴" [르포] 한동훈 왔지만…쉽지만은 않은 '낙동강 벨트' 민심 [속보] 삼성물산, 배당·자사주 취득 주주제안 모두 부결 금융당국, 은행 주담대 불씨 ‘촉각’…가계 부채 관리 ‘비상’ 이병철 다올證 회장, 1라운드 ‘완승’…경영권 분쟁 불씨 ‘여전’ 데일리안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법인 계좌가 허용될 거란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세무서마다 별도 가상자산 계좌를 만드는 작업을 이투데이
흔한 '무용담' 하나 없던 올트먼과의 10분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오픈AI CEO인 샘 올트먼은 평범한 외모와 어눌한 말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 최고 중요 인사로 떠오르는 인물이다. 그는 세계 각지를 돌며 인공지능(AI) 인프라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배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의 담 서울경제
尹, 총선 겨냥 가짜뉴스 논한다...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며, 윤 대통령은 '기술·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아주경제
[중국증시 주간전망] 경제지표·기준금리·완커 사태에 '촉각' 중국증시는 실물경제지표와 기준금리에 주목할 예정이다. 부동산 기업 완커의 신용 위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불안감이 가라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들도 중국 주식 매입에 나서고 있다.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 발표와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되 아주경제
창사 이래 첫 파업위기 삼성전자...노조 리스크 현실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합의 실패로 노조가 파업 권리 확보, 55년 만에 첫 사례. 다른 기업들도 노사 갈등으로 리스크 증가. 삼성전자 노조는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 결정, 현수막 압박 계획. 파업 방지를 위해 노사 협상 진행 중. 노조 요구 조건 아주경제
올트먼 "삼성·SK하이닉스와 AI반도체 협력 희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와 인공지능(AI) 반도체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 CEO인 샘 올트먼은 한국을 두 번 방문하며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고, 자체 반도체 제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픈AI는 외부 기업과의 협력에 집중 서울경제
이준석 "미래 세대 개혁의 길 이끌기 위해 동탄 선택"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보수와 진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를 하겠다."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극강의 선택지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육, 연금, 정치, 사회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 아주경제
“인재 ‘급구’ 합니다”...반도체·배터리 인력 모집 ‘사활’ [스페셜 리포트] 국가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인 반도체·배터리 업계가 인력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른 산업 대비 전문 기술과 높은 숙련도가 필수인 첨단 산업 특성 상 인재 확보는 최우선 과제다. 미리 인재를 육성하고 선점하지 않으면 적기에 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기술 인재 영입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는 대기업·중소기업, 신입·경력 할 것 없이 이투데이
“취업 보장해도 안 가요”…비인기 직종 전락에 인재 양성 ‘첩첩산중’ [스페셜 리포트] “이공계라고 취업을 바로 하고 또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업이 원하는 것과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것이 딱 맞지 않아서 주변에는 취업보다는 더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대 기계공학과 4학년 A씨) 7일 찾은 서울대학교 유회진 학술정보관 다목적실에선 ‘2024년 상반기 이공계 채용박람회’ 가 한창이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반도체·배터리 기업들이 부스를 열고, 채용을 위한 자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문을 열 이투데이
총리 대신 광주 찾은 아일랜드 차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현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아일랜드 개혁부 차관과 도시 간 협력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도시이며,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 일행은 광주-아일랜드 교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주경제
금호타이어의 '잃어버린 10년'… '이노뷔'가 되찾아줄까 전기차 타이어 브랜드 '이노뷔' 론칭 한국타이어 '아이온'과 본격 맞대결 전기차 타이어 교체 시기 맞춰 RE 시장 공략 중국 시장 먼저 출시… 해외 판매 확대 노린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합니다. 핵심 경쟁력은 유럽 브랜드와 품질은 거의 유사하지만 공급 가격은 저렴한 '가성비'입니다. 금호만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제조 원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고 봅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은 지난 15일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기차 타이어 브랜드 '이노뷔(EnnoV)'를 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흐려진 브랜드 경쟁력을 '전기차 타이어'라는 신시장을 통해 단숨에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금호타이어의 '이노뷔'는 전기차의 특성에 걸맞는 기술력이 적용된 전용 타이어로, 금호타이어가 보유한 타이어 브랜드 가운데 가장 상위에 차지할 프리미엄 브랜드다. 사계절 타이어·겨울타이어·롱레인지 타이어 등 3개 제품의 총 29개 규격이 출시됐으며, 마제스티9 EV, 엑스타 EV, 크루젠 EV 등 기존 내연기관 타이어에서 파생된 전기차 타이어 제품도 모두 이노뷔에 흡수된다. HLC는 내연기관 대비 무거운 중량, 높은 토크, 길어진 제동거리, 마모도 등 전기차 특성상 발생하는 문제를 잡기 위한 기술로, ▲지그재그 패턴 디자인을 통한 주행 안정성 향상 ▲접지력 및 제동력 향상을 위한 3D 세이프티 기술 ▲마모성능 최적화 기술 ▲저소음 특화기술 등이 적용됐다. 이미 경쟁사가 2년전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를 출시했음에 불구하고, 이날 금호타이어는 이노뷔의 성공을 자신했다. 앞서 10여년전 출시했던 국내 최초 전기차 타이어 '와트런'을 당시 르노삼성자동차 SM3 전기차 모델에 공급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노뷔 출시 전 마제스티9 EV, 엑스타 EV, 크루젠 EV 등을 국내외 전기차에 꾸준히 공급 해왔단 점도 금호타이어의 자신감을 뒷받침한다. 실제 금호타이어는 기아 EV6를 시작으로 현대차 코나EV, 폭스바겐 ID.4, 테슬라 모델 Y 등에 OE(신차용)타이어를 공급한 바 있다. 임승빈 금호타이아 영업총괄 부사장은 "이미 전기차용 공급은 이노뷔 이전에도 하고있었기 때문에 금호의 기술력은 인정받았다"며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경쟁업체보다)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과 논의중인 OE 공급 계약도 수건에 달한다. 물론 이노뷔가 이제 막 출시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기존 마제스티9 EV, 엑스타 EV 등 내연기관 전용 타이어의 파생 상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금호타이어는 이노뷔의 OE시장 진입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봤다. 정 사장은 "전기차 잘 만드는 카메이커가 어디인지 떠올려보면, 몇 개 회사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 회사들 7~8곳과 현재 OE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조업체가 만드는 차량에 가장 적합한 타이어가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이커들도 이노뷔의 기술력이 증명되는 순간 OE 공급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가 완성차 업체에 이노뷔 신제품 OE를 공급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가 내연기관 타이어 기술력을 충분히 갖고있다 하더라도, 이노뷔의 기술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반응 등 충분한 데이터와 시장의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당장 올해부터 RE(교체용) 타이어 시장에서는 판매량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전기차 신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지 올해로 약 4년을 맞는 만큼, 전기차 RE 타이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먼저 시장에 뛰어든 한국타이어와 비교해 소비자들의 선택지에서는 밀릴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윤장혁 금호타이어 글로벌 마케팅 담당 상무는 "전기차 브랜드를 개발하고 등록한 시점은 이미 작년이었다. 하지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는 시기를 1년간 기다렸다"며 "전기차 신차 판매가 시점은 2020년부터로, 본격적으로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은 2024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사가 수요 태동기에 전기차 전용 제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기운을 소진할때 (우리는) 교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점을 기다렸다"며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시장에서 제대로된 평가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출시한 만큼 금호타이어는 해외 전기차 시장 역시 적극적으로 노릴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강국으로 올라선 중국 시장에 빠르게 브랜드를 출시해 판매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임 부사장은 "해외는 국내보다 아무래도 전기차의 성숙도가 조금 떨어진다. 추이를 보면서 판매전략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 "가장 전기차 속도가 빠른 중국에서 가장먼저 이노뷔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곧 중국 시장 소비자들이 원하는 타이틀로 동반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에는 이노뷔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순위 10위 내에 안착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1년 18위에서 지난해 15위로 3계단 상승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현재수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재도 금호타이어는 전기차 타이어 기술력에서 우위"라며 "여러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때 향후 5위~8위 정도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삼성물산, 배당·자사주 취득 주주제안 모두 부결 [속보] 장예찬 "20대 초중반 언행 너무 죄송스러…열번 백번 후회" [단독] 野공관위는 막말 무풍지대?…"대가리 뽀개자" 김우영 방치 순천 방문한 한동훈…"정말 호남서 당선되고 싶다" "몸에 정액 좀 닿았다고 바로…" 고통받는 여자들 '쇼크'까지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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