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 부상입음
고등법원: 노란불에 안멈추고 진입한건 잘못없다
대법원: 차량은 멈췄어야 했다
차량이 노란불에 진입하고 멈추고를 떠나서 저때 오토바이 신호는 빨간불아닌가요? 빨간불에 직진하다 차량이랑 사고났다는건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 부상입음
고등법원: 노란불에 안멈추고 진입한건 잘못없다
대법원: 차량은 멈췄어야 했다
차량이 노란불에 진입하고 멈추고를 떠나서 저때 오토바이 신호는 빨간불아닌가요? 빨간불에 직진하다 차량이랑 사고났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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