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천주교 “탈시설화 정책 재검토, 비리 단체 퇴출 촉구”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clip20241108191121
clip20241108191121
서울 중구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에서 8일 열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가 주최한 기자회견. 이날 신부들은 현재 추진 중인 복지부의 탈시설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이기수 신부(왼쪽 단상)/사진=황의중 기자

천주교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탈(脫)시설화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관련 비리 단체와 관계자들의 장애인복지사업 영구 퇴출을 요구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8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8월 장애인들이 집단 거주시설에서 나와 독립생활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의 ‘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 지역사회에 주거시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되고 2041년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전환이 마무리된다는 계획이다.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이 로드맵이 발표되자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적 돌봄이 필요함에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중증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천주교는 탈시설 정책이 본격화되는 2025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다시 열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서울시가 탈시설 입법과 조례안을 폐지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시범 사업이 실패했음에도 그에 대한 평가와 전국 전수 조사를 거부하고, 명칭만 바꾸어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는 서울시 전수 조사 결과를 숨기며 전국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확대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탈시설을 하게 됐고,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까지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동 발표에 나선 이병훈 신부는 “서울시 전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200명 중 주거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겨우 700명 정도였고, 전수 조사에서 배제된 213명을 제외한 487명 중 시설에서 나온 뒤 집에 있는 사람 281명 중 136명은 타인에게 시설에서 퇴소당했다. 탈시설 후 집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4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신부는 “시설에서 나오면 위험해지는 것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며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강제로 시설서 나온 무연고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익명의 장애인’이 돼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탈시설 정책을 당장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민간이 함께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드러난 실패한 정책에 연루된 단체와 그 관계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조사해서 인권 및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영구히 퇴출하게 시킬 것을 호소했다.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전 총무인 이기수 신부는 “탈시설화 정책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인해 거대한 이권 사업이 되면서 각종 인권 침해 사례와 비리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 표명이 불가능한 무연고 중증 발달 장애인의 동의서를 위조해서 강제로 탈시설하거나 의사와 간호사의 퇴소 불가 권고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체장애인이 주축이 돼 구성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신부들은 “탈시설 문제는 전체 25만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문제로 시설 이용자 가족과 재가 장애인 보호자 중 고령자들은 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지금 하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당장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민간이 함께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clip20241108212457
clip20241108212457
11월 8일 기자회견장에 모인 신부들./사진=황의중 기자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여행맛집] 랭킹 뉴스

  • 대한항공, "할인혜택+페이백"... 연말까지 '마일리지 프로모션' 진행
  • 중국 비자 면제 발표 일주일...여행사들, 실적 기대감에 모처럼 방긋....11월 첫 주 예약건수 늘어
  • 제1회 PMA 월드탑티어올림픽 성료... "K-뷰티의 글로벌화 초석 마련"
  • ‘돈까스 맛집 추천’ 경양식은 물론 기본기 탄탄한 서울 돈까스 맛집 BEST 3
  • ‘국내 온천 추천’ 추운 한파를 피해 따뜻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겨울 온천 BEST 4
  • ‘사당역 놀거리’ 매서운 날씨 속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서울 실내 놀거리 추천

[여행맛집] 공감 뉴스

  • 겨울여행 어디로 갈까? 발리 VS 이집트 VS 중남미
  • ‘이번이 마지막 퍼레이드’ 도쿄 디즈니랜드 크리스마스 축제 공개
  • 11월 국내여행지 추천, 하동 여행 필수 코스 3곳
  • 별미 도루묵·양미리 맛보러 '속초 도루묵·양미리 축제'로!
  • ‘여수 야경 BEST 5’ 로맨틱한 여수 밤바다를 보기 좋은 여수 가볼 만한 곳 추천
  • [오사카 여행]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11월 끝장 혜택! 익스프레스 패스 사면 간사이 조이패스 무료! + 쇼핑 바우처 10만원 래플 이벤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장어를 즐기는 각양각색의 방법! 장어덮밥 맛집 BEST5
  • 전주 토박이가 추천해 준 맛 리스트, 전주 맛집 BEST5
  • 취향에 따라서 골라 먹을 수 있는 맛이 있는 곳, 신사동 맛집 BEST5
  • 굳건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50년 전통 맛집 BEST5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 김남길이 밝힌 ‘열혈사제2’의 차별점 “시즌1보다 경쾌한 느낌”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박명수 GD 향한 러브콜 계속·’디토’ 뮤비 감독 어도어 경영진 고소·한지민 악플러 고소 외
  • [맥스무비레터 #76번째 편지] ‘골 때리는’ 공포 ‘아메바 소녀들’에 관한 모든 것🏫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23기 영호의 한 마디에…현숙 "헷갈리게 하는 사람 별로다" (나는솔로)

    연예 

  • 2
    '히든페이스' 색다른 밀실 소셜 클럽 성료...은밀한 시간

    연예 

  • 3
    곽경택 감독이 "아주 밉고 원망스럽다"고 말한 까닭은

    연예 

  • 4
    ‘아케인2’ 녹서스 전사 암베사, 캐릭터 포스터…내일(9일) 1막 공개

    연예 

  • 5
    "제2의 윤지오", "법적 대응"…명태균·강혜경 변호인 장외공방

    뉴스 

[여행맛집] 인기 뉴스

  • 대한항공, "할인혜택+페이백"... 연말까지 '마일리지 프로모션' 진행
  • 중국 비자 면제 발표 일주일...여행사들, 실적 기대감에 모처럼 방긋....11월 첫 주 예약건수 늘어
  • 제1회 PMA 월드탑티어올림픽 성료... "K-뷰티의 글로벌화 초석 마련"
  • ‘돈까스 맛집 추천’ 경양식은 물론 기본기 탄탄한 서울 돈까스 맛집 BEST 3
  • ‘국내 온천 추천’ 추운 한파를 피해 따뜻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겨울 온천 BEST 4
  • ‘사당역 놀거리’ 매서운 날씨 속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서울 실내 놀거리 추천

지금 뜨는 뉴스

  • 1
    '트럼프가 막을라'…바이든 행정부, 삼성과 반도체법 합의 서둘러

    뉴스 

  • 2
    '동료 여성 군무원 살해' 군 장교 "신상공개 취소하라" 소송

    뉴스 

  • 3
    드뮤어 룩은 영 심심하다면 올가을 ‘이것’이 필수!

    연예 

  • 4
    너무 귀여운 공릉동 성당 반려동물 축복식.jpg

    뿜 

  • 5
    미친거아냐 집에서 노는주제에

    뿜 

[여행맛집] 추천 뉴스

  • 겨울여행 어디로 갈까? 발리 VS 이집트 VS 중남미
  • ‘이번이 마지막 퍼레이드’ 도쿄 디즈니랜드 크리스마스 축제 공개
  • 11월 국내여행지 추천, 하동 여행 필수 코스 3곳
  • 별미 도루묵·양미리 맛보러 '속초 도루묵·양미리 축제'로!
  • ‘여수 야경 BEST 5’ 로맨틱한 여수 밤바다를 보기 좋은 여수 가볼 만한 곳 추천
  • [오사카 여행]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11월 끝장 혜택! 익스프레스 패스 사면 간사이 조이패스 무료! + 쇼핑 바우처 10만원 래플 이벤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장어를 즐기는 각양각색의 방법! 장어덮밥 맛집 BEST5
  • 전주 토박이가 추천해 준 맛 리스트, 전주 맛집 BEST5
  • 취향에 따라서 골라 먹을 수 있는 맛이 있는 곳, 신사동 맛집 BEST5
  • 굳건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50년 전통 맛집 BEST5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 김남길이 밝힌 ‘열혈사제2’의 차별점 “시즌1보다 경쾌한 느낌”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박명수 GD 향한 러브콜 계속·’디토’ 뮤비 감독 어도어 경영진 고소·한지민 악플러 고소 외
  • [맥스무비레터 #76번째 편지] ‘골 때리는’ 공포 ‘아메바 소녀들’에 관한 모든 것🏫

추천 뉴스

  • 1
    23기 영호의 한 마디에…현숙 "헷갈리게 하는 사람 별로다" (나는솔로)

    연예 

  • 2
    '히든페이스' 색다른 밀실 소셜 클럽 성료...은밀한 시간

    연예 

  • 3
    곽경택 감독이 "아주 밉고 원망스럽다"고 말한 까닭은

    연예 

  • 4
    ‘아케인2’ 녹서스 전사 암베사, 캐릭터 포스터…내일(9일) 1막 공개

    연예 

  • 5
    "제2의 윤지오", "법적 대응"…명태균·강혜경 변호인 장외공방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트럼프가 막을라'…바이든 행정부, 삼성과 반도체법 합의 서둘러

    뉴스 

  • 2
    '동료 여성 군무원 살해' 군 장교 "신상공개 취소하라" 소송

    뉴스 

  • 3
    드뮤어 룩은 영 심심하다면 올가을 ‘이것’이 필수!

    연예 

  • 4
    너무 귀여운 공릉동 성당 반려동물 축복식.jpg

    뿜 

  • 5
    미친거아냐 집에서 노는주제에

    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