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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탈(脫)시설화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관련 비리 단체와 관계자들의 장애인복지사업 영구 퇴출을 요구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8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8월 장애인들이 집단 거주시설에서 나와 독립생활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의 ‘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 지역사회에 주거시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되고 2041년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전환이 마무리된다는 계획이다.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이 로드맵이 발표되자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적 돌봄이 필요함에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중증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천주교는 탈시설 정책이 본격화되는 2025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다시 열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서울시가 탈시설 입법과 조례안을 폐지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시범 사업이 실패했음에도 그에 대한 평가와 전국 전수 조사를 거부하고, 명칭만 바꾸어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는 서울시 전수 조사 결과를 숨기며 전국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확대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탈시설을 하게 됐고,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까지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동 발표에 나선 이병훈 신부는 “서울시 전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200명 중 주거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겨우 700명 정도였고, 전수 조사에서 배제된 213명을 제외한 487명 중 시설에서 나온 뒤 집에 있는 사람 281명 중 136명은 타인에게 시설에서 퇴소당했다. 탈시설 후 집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4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신부는 “시설에서 나오면 위험해지는 것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며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강제로 시설서 나온 무연고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익명의 장애인’이 돼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탈시설 정책을 당장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민간이 함께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드러난 실패한 정책에 연루된 단체와 그 관계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조사해서 인권 및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영구히 퇴출하게 시킬 것을 호소했다.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전 총무인 이기수 신부는 “탈시설화 정책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인해 거대한 이권 사업이 되면서 각종 인권 침해 사례와 비리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 표명이 불가능한 무연고 중증 발달 장애인의 동의서를 위조해서 강제로 탈시설하거나 의사와 간호사의 퇴소 불가 권고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체장애인이 주축이 돼 구성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신부들은 “탈시설 문제는 전체 25만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문제로 시설 이용자 가족과 재가 장애인 보호자 중 고령자들은 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지금 하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당장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민간이 함께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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