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야말로 인간 삶의 투명한 거울이다.”
신간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의 저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는 헌법이야말로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렇게 말하면서, 헌법을 읽을 것을 강력히 권한다. 이 교수는 13년 동안 법조계에서 법 제도를 연구·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검사로 지낸 뒤, 서울대 교수로서 법을 가르쳐온 헌법학자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부터 부칙까지, 총 130조항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법적 의미를 인생의 가치로 연결시키는 ‘내 삶의 헌법사용설명서’다. 헌법은 우리의 현실에 밀착돼 있다.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이사할 수 있는 자유, 꿈꾸는 직업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친구나 연인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와 일상을 남에게 공개하지 않을 프라이버시까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헌법으로 보호되고 규정된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축약해놓은 규범이라는 게 저자의 견해다. 이 교수는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지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만든 기반인 헌법을 공부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살면서 한번쯤 삶의 경계를 두르고 있는 헌법이 궁금해질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법학도가 아니라면 단순히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 그 행간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헌법 첫 항목인 ‘전문(前文)’은 300자가 넘는 방대한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늘어놓아 처음 읽는 이는 이에게는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저자는 간결한 언어로 헌법의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풀어내며 헌법의 세계로 친절히 안내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일상 속 각 조항의 의미와 방향을 곱씹으면 “나를 나답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의 구성은 평범한 사람도 헌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1페이지에 헌법 규정, 그 옆의 1페이지에는 저자의 글을 배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각 헌법 조항에서 인생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저자의 글을 한 조씩 읽다 보면, 어느새 헌법이 어렵고 엄격한 법 규범을 넘어 삶의 참고할 만한, 가치 있는 법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누구나 한 번 쯤은 헌법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핵심 조항을 들어봤을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행복할 권리’가 아닌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서술돼 있다는 점이다. 왜 헌법은 ‘행복할 권리’가 아닌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하고 있을까. 독자들은 책을 통해 저자가 제시하는 일상 속 헌법을 이해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행복할 권리를 찾게 될 것이다.
저자는 헌법을 읽음으로써 ‘내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책의 문에서 “무화(無化)된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듯이 헌법을 통해 나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이효원 지음 | 현대지성 | 328쪽 | 1만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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