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커피생두 할당관세, 수입 원두 부가세 면세 연장 이유는…

더농부 2024.01.05 조회수

커피생두에 적용되는 상반기 할당관세가 기존 2%에서 0%로 낮아집니다.

커피·코코아 생두 수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 역시 2025년말까지 연장됩니다.

정부가 이같이 할당관세와 부가세 면세 조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식품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커피와 코코아의 주산지인 서아프리카 일대가 홍수와 검은 곰팡이병 등의 타격을 입으면서 국내 식품·외식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정은 지난 3일 국회에서 ‘2024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고,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을 돌려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다시 도입키로 했습니다. 세수가 줄어들지만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방향인 것이죠.

이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도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식품·외식업 세제지원 지속

식품·외식업계 세제 지원 2~3년 연장 추진

농식품부가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 도모에 나섭니다.

지난 23년 10월 25일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동향과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기사 본문과 무관한 사진)©뉴시스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조치 적용기간을 연장합니다.

당초 2023년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면세농산물에 대한 공제한도 10%p 상향 조치를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까지 시행합니다.

‘의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해 과세가 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2022년 5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개인사업자의 공제 한도를 기존 45~65%에서 55~75%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가 연장됨에 따라 법인·개인 사업자들은 올해는 물론 2025년말까지 50~75%의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조치도 3년 더 연장합니다.

이로 인해 영세 개인음식점은 기존 8/108에서 9/109로 확대 공제받던 공제율을 2026년 12월까지 적용받게 돼 식재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년 11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 방문해 주요 품목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기사 본문과 무관한 사진)©뉴시스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하기로 했던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수입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하는 조치를 2년 더 연장합니다.

병·캔 등 개별포장 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입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하는 조치를 2년 더 연장한다. (기사 본문과 무관한 사진)©뉴시스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 포함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합니다.

할당관세는 일정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올해 할당관세 추진 품목은 설탕(상반기 0%, 하반기 5%), 원당(상반기 0%), 커피생두(상반기 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0%), 계란가공품(상반기 0%), 조제땅콩(상반기 10%), 감자·변성전분(0%), 옥수수(가공용 0%), 매니옥칩(상반기 0%, 하반기 10%), 조주정(상반기 0%)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