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국 안면 인식 기술
중국 안면 인식 통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개인의 얼굴 특징을 확인한 후 데이터로 변환해 저장하거나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안시스템과 자동결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일상에서 안면 인식 기술은 중국인들의 삶에 침투했죠.
안면 인식 기술은 한 사람을 식별하는 데 3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인식 정확도는 99%입니다.
14억 명의 인구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것만으로 안면 인식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된 CCTV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2019년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휴대전화 가입자 실명등록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로 자국민을 감시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실제로 인권위는 지난 1월 “얼굴인식을 가장 활발하게 도입·활용 중인 중국은 자국민을 감시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고, 미국 등 수사기관 중심으로 얼굴인식을 사용하던 국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상상 이상의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죠.
② 백화점 화장실의 휴지 기계
화장실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화장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원, 지자체 등 중국 전역의 공중화장실에 얼굴 인식 휴지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백화점 화장실에서도 얼굴 인식을 통해 휴지를 받아 가야 합니다.
백화점 내 화장시에서는 사용자가 카메라에 얼굴을 응시하면 확인 후 1인당 적정량의 휴지를 제공하는데요.
휴지 절도와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계인데요. 한 번 휴지를 받았다면 두 번은 받지 못합니다.
얼굴 인식 휴지 기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자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차라리 휴지를 판매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국 누리꾼은 “휴지의 양이 너무 적고 화장실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편한 시스템”, “백화점 화장실에서…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낫겠다”, “백화점 갔는데 화장지까지 얼굴 인식 후 받아야 하냐?”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백화점 내 화장실의 휴지 기계에 이어 사용 시간까지 제한하는 화장실도 등장했습니다.
상하이시가 공중화장실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시내 150개 공중화장실에 AI와 얼굴 인식 기술, 인체 감지기 등을 적용했습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15분을 넘길 경우 관리인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 경보가 보내집니다.
이는 이용자가 사고를 당해 장시간 발견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자들의 불만은 높아졌죠.
한 중국인은 “어렸을 때부터 화장실을 30분 이상 사용하는 게 습관이 됐는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 관리자가 두 번이나 나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젠 장시간 외출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함마저 안면 인식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비행기나 기차를 탈 때도 얼굴을 카메라에 비추면 1초 안에 신분 확인이 끝나는데요.
현금지급기도 얼굴을 알아보고 짐 보관소, 대형마트, 지하철 개찰구 등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도 신분증이 없이 안면 인식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③ 부정적 여론 계속되자 통제 나서
중국 내 모든 곳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도 뒤따라 발생했죠.
설치된 안면 인식 카메라는 2017년 1억7600만대에서 2020년 6억2600만대로 급증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모든 곳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사용돼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집 밖으로 나가면 모든 곳에 CCTV가 있어 지옥 같다는 반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안면 인식 기술 통제에 나섰는데요.
지난 8월 중국의 인터넷 규제기관인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안면인식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칙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안면인식 기술은 사용 금지됩니다.
호텔, 은행,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요구할 때 이외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원 확인이 금지됐는데요.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안면 인식 기술 적용이 금지됐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중국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으로 올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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