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가고 2025년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맞이하기를 바란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내년부터 바뀌거나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이라 생각되어 연말 특집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CBDC 도입 예정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암호 화폐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중이다.
상용화가 진행되면 지역화폐 및 정부 지원 기초연금, 바우처 카드, 지원금 등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점점 실물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에 불이 붙고 있다. 중앙은행에서 전자지갑을 개설하면 예금 토큰이 발급되며, 현금과 1:1 교환 진행, 휴대폰으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로 진행되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모두 남아 보이스피싱 범죄 및 여러 금융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역으로 모든 거래 내역이 남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안되는 단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 공공 와이파이 종료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가 사라질 예정이다. 기존 공공장소에서 진행되어온 무료 와이파이는 정부와 통신사가 반반 부담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정부의 지원이 사라지며 통신사가 무료 와이파이에 진행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료 와이파이기 사라진다.
앞으로 출퇴근길에는 본인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면 비용 부담이 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늘게 된다.
3. 일본 입국심사 간소화
일본 입국에 대한 사전 입국 심사 제도의 도입으로 인천 공항에서 입국 관련 서류와 지문 심사를 진행하고 일본에서는 간단한 신원 확인만 진행하여 빠르게 일본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심사관이 인천공항에 발령되어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전 입국 심사를 받기 원한다면 기존에 공항에 오는 시간보다 좀 더 여유를 갖고 도착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트램 설치
트램은 노면을 달리는 전차로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운행 중이다. 내년에 진행되는 한국의 트램은 1대 당 260명까지 탈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에 5분 간격으로 배차 진행, 일반 시간대에 10분 간격으로 배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현재 노선은 마천역에서 복정역까지 이어져 있으며, 배터리로 진행되어 전기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보행자 신호에 맞춰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위례 신도시에 우선 출범하는 트램에 대한 기대감과 가뜩이나 막히는 도로 교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양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려에 대한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5. 간소 운전면허증 추가
자율주행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간소 운전면허증이 추가된다.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택시, 버스 등이 상용화되어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수준이 매우 높아져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우려의 목소리는 바로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이다. 운전자의 잘못이다. VS 기술적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책임이다. 등의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법률적인 부분을 정비하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CJ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진행
포인트 적립 문제로 느린 배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CJ 대한통운이 2025년 1월 1일부터 주 7일 24시간 배송을 진행하기 시작하여 타 배송 시스템보다 느린 배송 속도의 보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 7일 24시간 배송이지만 택배 기사님들의 근무제는 주 5일로 진행한다는 점이 요새 큰 이슈로 다가올 노동 환경 보장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잠재우고 있다.
7. 공공 심야약국 시행
운영사업 예산 미확보로 심야 약국들이 지원을 못 받아 사라지고 있던 공공 심야 약국이 2025년 다시 예산을 확보 받아 본 사업으로 시행 진행된다고 한다.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공공 심야 약국의 부활을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은 동일한 이름이어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편의점 상비 의약품보다 공공 심야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8. 10대 인스타그램 비공개화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SNS 금지법 도입으로 인스타그램 사용이 제한된다.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나 사이버 폭력 피해 사례의 급증으로 10대의 안전을 위해 생긴 제도로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되었던 제도이다.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팔로워가 아닌 사용자는 10대 사용자의 계정에 DM이나 콘텐츠를 보낼 수 없으며, 추천 알고리즘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일 수 없게 차단되는 것 또한 진행된다고 한다.
9. 숙취해소제 이름 사용
내년부터 숙취해소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숙취해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숙취해소제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숙취해소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 최저시급 1만 원대 최초 돌파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영국, 미국 일부 도시 그리고 한국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0,030원을 기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96,27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최저시급은 1.7% 상승률을 보였으나, 내년 물가 상승률이 2.3%이므로 물가 상승 대비에는 미치지 못한 상승률을 보였다.
11. 고교학점제 도입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 과목 외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고교 3년간 최소 192학점을 따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학생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너무 이른 시기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과 과목 선택에 대한 정보 부족,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대입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단점이 있다.
12.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편
2004년 준공여제와 버스 중앙 차로를 도입하면서 만든 그대로 사용 중이었던 서울 시내버스 노선은 중복 노선도 많이 생겼으며, 재건축 및 지하철 개통으로 사람들의 이동 흐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내년 392개의 버스 노선을 전면 백지화하여 재설계, 경로 최적화,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2층 버스 도입, 운전자 모집이 어려운 새벽 심야는 자율주행 버스 도입 등을 진행하여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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