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미끄러진 차량이 ‘쾅’…한문철 변호사도 놀란 판결, 왜?

상대 차량이 눈에 미끄러져 멈춰있는 차량에 부딪혔으나 오히려 멈춰 있던 차량의 잘못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상대 차가 눈에 미끄러져 제 차에 충돌했는데 블랙박스 차량이 더 잘못이라는 판사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늦은 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블랙박스 차량의 화면으로 시작된다. 당시 도로는 폭설로 인해 눈이 쌓여 있었다.

블랙박스 차량은 교차로 앞에서 서행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려다 멈춘다.

그때 갑자기 좌측에서 다가오던 직진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블랙박스 차량과 충돌한다.

사고는 올해 1월에 발생했으며 법원 판결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법원은 블랙박스 차량 차주의 과실을 60%,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을 40%로 판단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 과실이 60%?”라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빨리 항소해라. 요즘 판사님들 조금 이상하다. 항소해서 100:0 판결받아라”라고 조언했다.

네티즌 또한 한문철 변호사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재판까지 간 것도 이상하다”, “진짜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댓글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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