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남성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집에서 자는 도중 누군가가 30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일을 겪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문을 두들긴 남성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격적인 건 체포 당시 남성은 “12월부터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조현병 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단순 주거침입 혐의로 처리했고 강간 시도와 같은 중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강간 시도와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으로 성범죄를 시도하려 했다’는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다.
A씨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사건 당시 남성은 오른손에만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었으며 1층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따라 들어왔다”며 “초인종을 누른 뒤에는 인터폰 화면에 얼굴이 나오지 않게 몸을 숨기는 행동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의 보호자와 이야기하니 보호자는 ‘눈이 있는데 어떻게 안 보겠냐’고 하더라”며 “해당 남성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한다. 방법이 없겠냐”고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자칫하면 더 큰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거 같다”,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하라”, “이사 가는 걸 추천한다. 저런 사람들에게 잘못 걸리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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