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추적60분’ 11일 방송에는 학교폭력 실태를 들여다본다.
199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17살 학생이 두 번 투신 끝에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고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폭력 법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추적60분 ‘학교폭력예방법 20년 – 지금 우리 학교에선’편으로 알아본다.
정부는 2026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 필수로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응하는 법조 시장도 커지는 법.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에, 학교폭력 변호사 시장은 성장세를 타고 있고 학교폭력은 어른들의 법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학부모들은 고액의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학폭법 도입 20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을 엄단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가벼운 다툼이나 갈등을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 만들어진 학폭위 제도는 누구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점검해 본다.
‘추적60분’ 「학교폭력예방법 20년 – 지금 학교에서는」 은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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