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규제 강해지나…이원석 검찰총장 “구속수사 검토”

이 총장은 15일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날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또한 단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의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 말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수익 역시 환수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최근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영상과 녹취록에 따르면 이른바 ‘렉카 유튜버’라 불리는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는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그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 이에 사이버 렉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유튜브 채널 ‘전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