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기소를 없던 일로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주호민이 제출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녹음 속 A씨의 일부 표현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A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자리한 주호민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반면, A씨를 지지하는 방청객들 역시 다른 의미의 탄식과 눈물을 쏟았다. 주호민은 재판 이후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라고,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호민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난 반 년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이 넘는 시간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여론의 뭇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에 선처를 결심했다가 철회하게 된 배경 등 지난 시간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언론의 무차별적인 비난, A씨를 맹목적으로 감싸는 교육기관 인사들에 대해 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변호사가 제 아이가 지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학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을 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 방송 후 많은 네티즌은 주호민에 “버텨줘 고맙다”, “힘 내시길 바란다”,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론만 보고 판단해서 죄송하다”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이후 주호민은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채널에 출연해 또 한번 심경을 밝히는 등 해당 사건과 관련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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