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인 아들의 담임 교사를 고소한 국내 정상급 웹툰 작가 주호민이 3차 공판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판사는 재판 진행 전 “이 사건은 진행할 게 많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며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주호민은 47분간 진행된 해당 재판에 불참했다. 재판에는 주호민 측 대리인으로 국선변호사가, A씨 측 대리인으로는 JS법률사무소 전현민 변호사와 경기도 교육청 김기윤 고문 변호사 2명이 참석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그간 쟁점이 된 ‘전체 녹취’를 공개하자고 요청했다. 전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 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지 못하고 장애아동 교육을 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들을 생각 없다”며 “말하는 뉘앙스, 전후 사정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A씨 측은 주호민 부부가 문제 삼은 발언에 대해 “피고인이 독백으로 읊조린 내용인지, 학생에게 직접 말한 것인지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주호민 가족과 아들이 나눈 대화 녹취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주호민 가족과 아들이 나눈 대화 녹취는 수업 후 상황이 담긴 것으로 약 30분 분량이다.
A씨 측 또 다른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화를 갖고 있다. 만약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하면, 그 후에 여러 가지 정황들도 하나의 판례상 판단 요소가 된다”며 “그러나 그 대화를 들어보면 아동학대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태훈 경기도 교육감 입장에 대해서도 알린 김 변호사는 “만약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져 향후 교사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4차 공판에서는 그간 쟁점으로 꼽힌 녹음파일 전체 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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