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TV ‘달리는 차량에 뛰어든 만취 커플’ 사고 나면 누구 잘못?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4일, 만취한 남녀가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만취한 커플이 다투다가 달리던 제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커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공개했다.

이들은 차 앞에서 다투기도 했다고 한다.

사건은 2014년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만취한 여성이 차로 돌진하며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내뱉었고, 차를 멈춘 후 비상등을 켜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상대측 남성은 음주운전 아니냐고 화를 내고 도망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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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서치 (@modoosearch) February 25, 2023

당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던 시절이었기에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은 신원 파악을 했으나 주의만 주고 귀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태료 2~3만원”이라며 “다만 무단횡단자가 사망하더라도 무죄로 판결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싸우더라도 차 앞으로 뛰어들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위와 같은 사건은 심각한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