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사진에는 부대 PX 관리인 개인정보도
육대전 “보안 무서운 줄 모르고 카메라 사용”
원칙적으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근황 사진’을 촬영해 SNS(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대 내 관계자의 개인정보까지 사진에 노출돼 훈련병의 보안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2년 12월 13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따르면 소위 ‘논산훈련소’로 알려진 육군훈련소에 입소 중인 한 훈련병의 인스타그램에는 최근 훈련소 안에서의 모습이 담긴 근황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군 운동복을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셀카’와 지난 11일 PX(군부대 내 마트)를 이용한 내역 등이 사진에 담겨 게시물로 올라온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진 가운데 PX 영수증에는 커피와 과자 등 구매 내역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또한 노출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대전 측은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의 핸드폰 보안검사 제대로 안하는 것 같다”며 “보안이 가장 중요한 군대에서 아직 이등병도 달지 않은 2주 차 훈련병이 보안 무서운 줄 모르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군부대 병사들은 현재 훈련병을 제외하고 평일 일과 후(18시∼21시)와 주말(8시30분∼21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정식 시행된 조처입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육대전의 게시물에는 부대 측 입장도 포함됐습니다. 부대 측은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시간 이후 약 30분 간 가족 등으로부터 온 인터넷 편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대는 훈련병들이 보안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목적에 맞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쟁나면 디엠으로 상황 전파할듯 ㅋㅋ” ,”전쟁나면 핸드폰이 되것냐. 애초에 핸드폰을 군인들에게 허용한 자체가….당나라군대가 되겠다는것이었지… 보안은 무슨….핸드폰 다들고 가서 올리지는 않을뿐 다 찍고 가지고 있는데…ㅋ” ,”요즘 자기아들 생일이라고 중대장한테 전화해서 뭐해달라고 저거해달라고 요구한댄다. 중대장이 유치원 선생 취급 당하고 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장병들에 휴대폰 줬더니..도박, 성범죄 4배나 늘었다”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되레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함께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0월 3일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2019년 6607건에서 2021년 9279건으로 2년 사이에 40.4% 증가했습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9년 4월 전 부대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7월 전면 허용됐습니다.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자유·인권 신장과 부조리 개선, 자기개발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병영문화를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군 부대 내 보안규정 위반 및 사이버범죄 증가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규정 위반 사례의 경우 2019년 2185건에서 2021년 3515건으로 60.8% 늘었고,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 역시 휴대전화 사용 허가 전인 2018년 343건에서 지난해 980건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병사의 비중은 2018년 205건(59.8%)에서 지난해 742건(75.7%)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병사들의 도박·사이버성범죄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 90건이었던 병사들의 도박은 지난해 368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디지털성범죄 역시 같은 기간 35건에서 136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훈련병까지 휴대전화를 허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안 의원은 “휴대전화 부작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범위와 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병사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도 운용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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