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9)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8일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벌금 200만원과 함께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로써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사건 경과 및 혐의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다른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0여 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며 일행에게 대마를 권하고, 지인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4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유아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범행 동기와 정황을 고려하여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은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마약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5개월간 구금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감형의 이유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아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의료용 마약류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고 덧붙이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최모 씨와 기타 공범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최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 역시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유아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유아인의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유아인의 반성
유아인은 결심공판에서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후 진술을 했다.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언급하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그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정신질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점을 선처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유아인이 1심에서 받은 실형보다 감형된 결과로, 마약 투약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유아인의 사례는 대중의 큰 기대를 받는 연예인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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