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썰전’ 정치인들이 현 정부 주요 이슈로 한 치의 물러섬 없는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
어제(12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5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이 또 한 번 논객으로 등장해 격조 높은 대화를 나눴다.
MC 김구라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관련 소식이 중요한 관심사라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시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 이재명 대표 측은 2심 재판이 시작되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선거법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상황.
재판 지연 의혹과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비슷한 사례가 있듯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신청 역시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철희 전 의원은 “(재판을) 지연시키기에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즉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인 만큼 유승민 전 의원은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혼란과 불안을 염려했다.
이철희 전 의원 역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전하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법원이 결단을 내려서 2심에서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또 한 번의 격변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딜이 제일 중요하다”며 “우리에게 굿 딜이 있어야 대한민국 경제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고 이철희 전 의원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잘 버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선원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출연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 결과 발표에 대한 설전을 나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이후 12월 동해에서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를 개시했다. 정부는 1차 시추 탐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대왕고래 사업은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도 꼽히는 사안으로, 현재는 추가 시추를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이다.
이에 조정훈 의원은 “각 광구에서 (성공할 확률이) 15~20%란 것은 국제 기준에서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패할 확률 때문에 시추 계획을 취소하고 예산까지 삭감하는 건 안 된다면서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짚었다.
박선원 의원은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의지를 실어 발표하면 집권당원들이 따라간다”며 “유관 부서 전문가들이 여당과 야당에서 보고할 때 (뉘앙스가) 다르다”고 프로젝트에 대한 시각을 전했다. 김용민 의원은 “예산 타당성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며 필요할 경우 추경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이준석 의원은 예산 삭감 이슈를 두고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강조했다.
정치인들의 강력한 입담을 엿볼 수 있는 JTBC ‘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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