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3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전원책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를 통해 부정 선거 이슈와 관련한 설전을 벌였다.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박범계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가 내란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먼저 전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쪽지, 포고령 1호 작성 진실 공방, 국회의원 체포 지시, 체포 명단 존재 여부 등 내란죄 쟁점 4가지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이 민주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일명 ‘최상목 쪽지’와 관련된 다른 시리즈도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얼떨결에 다른 쪽지들의 존재를 인정한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볼 때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윤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김구라는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으로 권력 집중형 대통령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개헌 이슈에 전원책 변호사는 무엇보다 정치인, 통치자, 국회의원의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공감한다”라면서도 의원내각제가 시행될 경우 이해관계가 다층적인 ‘다이내믹 코리아’에는 맞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원집정부제 역시 총리와 대통령의 정당이 다를 경우 계엄이 빈번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권력을 행사하되 이를 제대로 견제할 시스템과 정치적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앞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마이크와 모니터가 있고 페이퍼를 보고 읽는, 격식을 차리는 국무회의 제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원책 변호사는 ‘한국 대통령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필요한 권위는 있어야 하지만 필요 없는 권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운영하기 나름이다”라고 정리했다.
이어진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요즘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부정 선거 음모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앞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이들에게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던 이준석 의원은 “황교안 전 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셨으니까 이분을 설득하거나 제압(?)하면 부정선거 논란이 종식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생각을 전했다.
조정훈 의원은 “단순히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민주주의 제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신장식 의원은 “지난 7~8년 동안 검증은 충분히 했다”며 정치적 선동을 민주주의의 장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한규 의원은 “순리대로 갈 거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시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되겠다. 민생을 지키는 데 저희가 함께하겠다”고 훈훈하게 토론의 장을 마무리했다.
사진=JTBC ‘특집 썰전’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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