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1968년 3월 22일 – )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2025년 1월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헌정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차은경 판사의 경력과 판결은 한국 법조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차은경은 1968년 경기도 인천시(현재의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인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차 판사는 대학 졸업 후 국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경제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다.
이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9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차 판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차은경 판사는 다양한 지역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민사와 형사 사건을 아우르는 폭넓은 전문성을 발휘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에서의 변호사 경험과 경제학 전공을 바탕으로 복잡한 경제 범죄와 기업 분쟁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차 판사는 여러 굵직한 사건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윤서인-김세의 명예훼손 사건 (2018)
2018년, 백남기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서인과 전 MBC 기자 김세의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언론인과 공인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2020)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혐서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 내 성평등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건 (20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노동 운동과 집회 자유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장제원 아들 사건 (2022)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장용준(NO:EL)에게 경찰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 이 판결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2022)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진상의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025)
2025년 1월 18일, 차은경 판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되었다.
원래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차 판사는 당직 판사로서 영장 심사를 진행했으며, 새벽 3시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 결정된 사례다.
심사 과정에서 차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의 창설 의도”에 대해 질문하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목적범’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를 진심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차 판사는 증거 자료와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신변보호 요청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차 판사는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후 서울마포경찰서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변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는 본인이 영장 심사 직전부터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사태
2025년 1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게 점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차 판사는 동료 판사들과 함께 무사히 퇴근하며 신변 위협을 피했다.
이후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차 판사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며, 판결 과정에서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을 깊이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권력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정의를 추구하는 그녀의 태도는 법조계와 대중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다.
차은경 판사의 삶과 판결은 대한민국 법조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례는 그녀의 법적 판단력이 돋보이는 순간으로,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가 한국 사법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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