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검토한다. 이커머스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등을 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원에 등록돼 있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금감원에 있지만 담당 조직 및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치권에선 조직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분리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2012년 ‘금감원 분리’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비은행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 내 전자금융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금융IT안전국’ 한 곳뿐이다. 산하에 팀은 총 4개(금융IT안전총괄팀·금융IT안전운영팀·전자금융감독팀·전자금융검사팀)로, 팀당 인력은 5명 안팎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는 총 192개사(318개 업종)다. 온투업 역시 ‘디지털혁신국’ 한 곳에서 총괄하고 있다. 은행, 보험 부문의 경우 각각 6국 33개팀, 5국 25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티메프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서 ‘비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이 소홀하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커머스 관련 조직을 분리하거나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조직 개편 방안을 조만간 정무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인 단계다”라며 “증원 등과 관련해선 금융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의 조직 개편은 금감원장 재량이지만, 인력 증원과 이와 직결된 예산 편성은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확정도 받아야 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행안부에 가상자산 담당 인력 증원을 요청했고, 8명이 증원됐다”며 “티메프 피해자 구제가 일단락되면 금융위의 승인 아래 전자금융업 담당 인력 증원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발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기능이 주로 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비자 보호 기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금융감독기구 재편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에도 금감원을 ‘쌍봉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금감원을 감독 기능을 하는 조직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둘로 쪼개 별도 기관으로 설립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자는 주장에 힘이 실렸으나, 결국 무산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출하는 조직 개편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대대적인 조직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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