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청년층 위한 가장 현실적 지원 ‘주거 문제 해결’
올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지구 2배로 늘려
“농촌 청년 지원 사업은 농촌소멸 위기 극복 위한 1순위 과제”
정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 발표…농산업‧농촌 천년 창업도 활성화
#K-푸드가 한국의 수출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도 121억4000만 달러 수출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농식품 수출은 8년 연속 성장하며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정부는 이런 상승세에 발맞춰 K-푸드를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키운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K-푸드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소멸 위기에 빠진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청년이 없으면 K-농업이 없다”라며 귀농·귀촌 청년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혁신을 선도할 청년 비중은 지속해서 줄어 산업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실제로 농가 청년(20~39세) 비중은 2000년 19.1%에서 2020년 10.2%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농업의 국민총소득(GNI) 기여도는 같은 기간 3.3%에서 1.4%로 반토막 났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농업과 농식품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기술숙련 전문인력 수요는 늘고 있으나 청년 유입 부진은 농촌 선진화의 가장 큰 장애 요소다.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인력 수급 어려움이 스마트농업 연관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힐 정도다.
청년이 농촌으로 향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낮은 기대소득과 도시 대비 열악한 농촌 생활 여건 때문이다. 기대소득과 일자리 안정성이 낮고, 경력개발이 어려워 비선호 직종으로 분류된다. 또한 △병원(+6.6km) △노인여가복지시설(+7.8) △공연문화시설(+3.5) △유치원(+1.4) 등 일상 생활시설 접근 거리가 국가 평균보다 길고 종합병원과 소아과, 분만실 등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청년들은 직업(34.2%), 가족(27.6), 주택(17.7), 교육(8.0), 주거환경(4.1) 등의 이유로 인구감소 지역에서 도시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농 외에 농촌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해 창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등 젊은 농촌·생동감 있는 농업을 위해 노력 중이다.
먼저 귀농·귀촌 청년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주거 해결을 위한 사업에 대폭 힘을 실었다. 올해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해결을 위한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를 지난해의 2배로 확대한 것.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단지 조성, 보육 시설 설치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그해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등 4곳을 선정한 데 이어 2022년에 경남 밀양시 1곳, 지난해에는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등 4곳을 추가했다.
특히 올해는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등 8곳을 더했다. 지난해 4개 지역이 선정된 것과 비교하면 2배 늘었으며 현재까지 지정된 전체 9곳과 맞먹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올해 선정된 각 사업지구에 30호 안팎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구당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3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지구를 오는 2026년까지 모두 35개 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청년은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으로, 농촌 청년 지원 사업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1순위 과제”라며 “청년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같은 주거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지원과 함께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대책의 핵심은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을 막는 규제는 혁파한다.
구체적으로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 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470억 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운용,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도 키우고,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 확대 관련 정책사업을 우대지원한다.
빈집은행과 농촌융복합사업포털, 웰촌, 공간정보시스템, 그린대로 등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전후방 사업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 분야로 사업을 넓히거나, 농촌에서 관광, 체험 등 융복합·신산업 경영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또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 영농 기간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 확장을 돕는다.
신축 비용이 비싼 고정식 온실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 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도 줄인다.
현재 30ha(헥타르) 이상 경작할 때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도 참여 가능한 시군 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해 초기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농촌 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을 가진 청년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작지원 : 2024년 FTA 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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