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네트워크가 지난 6일 국회에서 배달 플랫폼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민은 최근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배민은 전체 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배달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던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주최 측과 더불어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의원,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 의원,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상당) 의원은 ▲입점 중소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협의회 ▲배달노동자 ▲지역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전하는 피해 사례를 들었다.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상공인위원회는 추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도 자리해 정부의 입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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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로는 부족한 독과점 시장…배달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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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지역배달대행업체 대표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자사 배달 몰아주기와 가게배달 차별행위, 지역배달대행업체 배제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이 서비스 품질 개선보다는 수익 극대화와 경쟁사 죽이기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라이더들의 운임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배민은 라이더 처우개선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지만 결국 배달앱만 이익을 보고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입점업체에 거래조건 변경·타사배제·최혜대우를 요구하는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짚었다.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홍연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본부장은 “배달 플랫폼이 정률제 시스템으로 변경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락인효과를 언급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위원회 본부장은 자율규제만으로는 효과가 낮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상생협의를 위한 소상공인협동조합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정책과장은 “자율규제와는 별도 트랙으로 올해 7월부터 공정위·기재부 등 합동으로 상생협약을 출범했다”며 자율규제에서는 수수료 논의를, 상생협의체에서는 배달 생태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7일 배민 본사를 방문해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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