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농산물을 판매한 판매자(셀러) 한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한모씨는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했다. 직원들 임금, 택배비, 농협에 줄 미수금, 농작물 값 등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티메프 셀러 6명이 나와 피해현황과 요구사항 등을 토로했다. 티메프에 입점했던 셀러들은 ▲대출 외에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현실화 ▲셀러들을 위한 법적 창구 마련 등을 요구했다. 셀러들은 피해액 규모가 크지만 물건 공급이 끊길 우려 등이 있어 대중 앞에 나서는 것부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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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주기·정산금 관리 포함 온라인플랫폼법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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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를 제때 막지 못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나서지 않으면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법률보조공단 등에서 셀러에 대한 피해지원 센터를 열어 피해 접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가 자율구조조정을 신청했는데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자 협의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보통은 기업의 대표인데 자금 유용 정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주관자를 공정한 사람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역시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플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온플법 개정안에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와 정산대금 관리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티메프 사태 대책으로 ▲이커머스 업체 정산 기한 도입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추진 ▲이번 주 중 일반 상품 환불 지원 ▲피해 기업에 5000억원 규모 긴급 유동성을 추가 공급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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