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과 주요 지지세력인 화석연료 기업들은 IRA 존속으로 입장이 기울고 있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IRA 백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취재한 결과 다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에 부정적이었다고 보도했다.
현재 공화당측 미국 대선 후보로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프로젝트 2025’라는 직무 수행 로드맵의 핵심 내용으로 IRA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는 친환경 사기 행각”이라며 “세액공제로 지급될 예산을 돌려서 다리, 도로 등 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CNN을 비롯한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때 처음으로 IRA 폐지 이후 남은 예산의 구체적 처리 방식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IRA 폐지에 의지를 내비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그가 소속된 공화당은 IRA 존속으로 입장이 기울고 있다.
버디 카터 조지아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IRA 세액공제를 지원받아 지어지고 있는 공장들이 취소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다”며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카터 의원 외에도 IRA 발의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 의원 가운데 다수가 비슷한 시각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소속된 주들이 IRA를 통해 받은 혜택으로 산업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혜택을 보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도 IRA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6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체인지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미국 유권자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 약 70%는 IRA 존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이차전지, 전기차, 태양광 등 IRA 세액공제를 받아 지어지고 있는 공장들이 아직 대부분 완공되지 않은 만큼 완공이 된 이후에는 미국 경제 부양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척 플레이쉬만 테네시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정부 관계자들에게 IRA가 우리 주에 미치는 배터리 공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IRA와 관련해)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핵심 지지 세력인 화석연료 기업들도 IRA 폐지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콘퍼런스(CERAWeek Conference)에서 미국 화석연료 기업 관계자들은 대체로 IRA 존속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IRA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IRA는 탄소 감축을 위한 특정 기술만이 아닌 모든 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평가했다.
친환경 프로젝트를 모두 지원하는 IRA에 따라 화석연료 기업들의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기술 프로젝트 등도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이들도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엑손모빌을 텍사스주 베이타운 일대에 연간 생산량 240만 톤 규모 블루수소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
마이크 소머스 미국석유협회(API) 회장도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우리 협회는 바이든 정부가 지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면 IRA가 존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트럼프의 핵심 지지기반이 모두 IRA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당선된다 하더라도 IRA 백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기업 ‘알플러스 에너지스’의 루이지 레스타 사장은 폴리티코를 통해 “IRA는 공화당 소속 주들과 지역 커뮤니티들에도 막대한 경제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IRA 혜택이 매우 높은 확률로 존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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