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서 피해자 간담회 개최
“환불·사용처 등 정상화해달라”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불똥으로 피해를 입은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이 정치권으로 향했다. 개혁신당은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에 전원 환불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거세지는 책임론에 금융당국은 뒤늦게 상품권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개혁신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 모임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단체대화방에 깜짝 등장해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 피해자들 비명 "책 값, 외식비 아끼려다"
이날 피해자모임 대표단은 성명서를 내고 ▲환불 정상화 ▲사용처 정상화 ▲관리 정상화 등 3대 정상화를 요구했다. 전액 환불을 위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류승선 해피머니 대표 소환과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안건을 의제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표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상품권 판매업체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회사 보유 예치금으로 환불을 안내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환불 조치를 이뤄지지 않았다. 해피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현재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표단은 “서민들에게 그 돈은 아이들 책값이자, 가족 외식비이자 한 달 월급”이라며 “그림자 금융에 서민들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지 않도록 구제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로 관련 법령이 미비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책임과 권한이 없었다”며 “해피머니 상품권 사태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정치적 참극”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7월까지 시중에 풀린 해피머니 상품권이 약 3000억원 어치로 매년 1500억원 상당 상품권을 발행하던 해피머니가 5월부터 발행 규모를 기형적으로 늘리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모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피해자 여러분의 위로와 대안이 되어 드리겠다”며 “피해자 전원이 환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 여야 정당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허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상품권법 개정안 발의도 논의해보려 한다”며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기존 상품권 법이 폐지된 이유 등 관련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도 만나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환불 및 대책 마련을 독촉하겠다는 방침이다.
◆ 상품권 규제 강화 추진하지만 환불은?
정치권까지 본격 나서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현금성 상품권 제도 개선에 가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현재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해피머니상품권을 계속 발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관련 법 폐지 이후에는 금융당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를 관리하는 부서 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최근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상품권 운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상품권 발행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품권법 제정 대신 내달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더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발행액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발행 한도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한 전자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7조를 두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에서 일련번호(핀번호)가 찍힌 상품권을 환불할 책임이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7조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 PG사는 결제취소 및 환불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단의 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는 “상품권 핀번호를 받았어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은 물건을 받지 못한 것과 동일하다”며 “상품권 결제를 하면 핀번호부터 먼저 주는데, 환불을 안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티몬에서 집중 판매한 여행 상품권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PG사들이 구심점을 만들어서 환불을 막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관계 당국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든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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