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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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던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가 금융권 화두가 됐다. 신임 금융당국 수장이 대출 규제 완성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 경제 위기 때마다 발생하는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前)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DSR을 조기 추진하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실수요자 대출’이라는 명목하에 손을 놓은 측면이 있어, 이번 기회로 전세대출을 규제안으로 끌어와 관리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김 신임 위원장이 최근까지 당국 최우선 과제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꼽았다.
올해 7월 5일 금융위원장 후보 시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난 그는 국내 금융시장의 부채 의존도 심화 문제를 꺼냈다.
그는 “(금융권에) 리스크가 쌓인 이유는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채 비율을 보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를 넘는 등 부채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같은 위기가 왔을 때 경제 주체들이 버틸 힘이 약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했고, 지난해까지 국내 금융시장을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다.
여기에다 국내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로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연체율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위기가 현재까지도 금융권을 흔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상회하면 민간 부채상환 부담 증가로 소비여력 축소 등이 발생하면서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다. 조사 대상이 된 59개국 가운데 4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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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이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경제 성장 회복이 빨라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 등으로 늦추는 데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부채 증가 속도를 줄여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최근의 주담대 금리 인상은 소폭 인상에 불과하다. 기간을 길게 봤을 때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보여왔다.
한국은행이 7월 31일 발표한 ‘2024년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71%로, 한 달 전보다 0.07%포인트(p) 내렸다.
특히 주담대 금리는 8개월 연속 하락하며 3%대 중반에 들어섰다.
이런 상황이라 은행권에서는 올해 들어와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보면 ▲1월 4조1000억원 ▲2월 3조7000억원 ▲3월 200억원 ▲4월 4조1000억원 5월 5조6000억원 ▲6월 6조1000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도 지난해 12월 3만8000호에서 ▲올해 1월 4만3000호 ▲2월 4만3000호 ▲3월 5만3000호 ▲4월 5만8000호 ▲5월 5만7000호 등으로 매달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의 증가세 지속과 주택거래 회복세 등에 따라 주담대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2분기 국내 실질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 역성장을 했다. 1분기 큰 폭의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지만, 그만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제는 부동산 대출이 차주별로 DSR 40%에 묶여 있어 대출자의 수입이 늘지 않는 한 대출 한도가 늘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세대출은 이 규제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여전히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가능한 상황에 있다.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질 경우 대출 시장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갭투자를 부추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만큼 가계부채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일부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며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을 일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신임 위원장도 이런 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전체를 DSR 규제에 담지 않고 이자 및 추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등 점차적으로 DSR에 포함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규제할 경우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어서다.
김 신임 위원장도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신임 위원장도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전세대출을 갑작스럽게 규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청문회에서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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