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지난 1일 경기 성남복정1 공공주택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집값 불안 문제가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판단 하에 연일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튿날인 2일에는 대통령실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전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박 장관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머니S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연일 정신없는 행보를 걷고 있는 박 장관을 이사람으로 선정했다.
박 장관은 성남복정1 현장에서 사업계획을 보고받은 후 “올해 3기 신도시에서 1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시작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 함께 나선 LH 관계자에게는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도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빠르다는 진단 하에 광복절 전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서울 집값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며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 간에 논의하고 있고 8월15일 전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들 대책을 예고한 건 지난 5월부터다. 박 장관은 지난 5월13일 기자들을 만나 전세대책을 예고했다. 다만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전세대책으로는 임대차2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임대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구를 완료했다.
임대차2법은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과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 문제가 지적돼 왔다. 임대차 재계약을 1회 보장해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이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4년 동안 임대료 폭등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계약 만기 후에 한번에 가격이 인상되거나 퇴거의 불안이 커진다는 부작용이 있다. 다만 최근 지속되는 전셋값 상승 문제는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분양가가 오르며 임대차 수요가 늘어난 데다, 정부가 전세대출 저금리 지원과 전세보증제도를 강화한 영향도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전세는 한국에서 수명을 다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전세가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셋값이 계속 올라 뒷돈을 빼 앞돈을 메꿀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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