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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진입하면서 업비트와 빗썸을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2025년부터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감독분담금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본격화되는 금융위원회의 강화된 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의 합법적 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과 동시에 기존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다.
각 사업자별 부담해야 할 분담금 요율은 다음 해 3월경 구체화될 예정이며 이는 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분담금 부과 대상은 현재까지 등록된 36개 가상자산사업자로 한정되며 이들 중 영업 수익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만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체와 보험대리점(GA) 등이 신규로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관리 하에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되며 그 용도는 주로 감독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충당 및 금감원 운영재원 확보에 쓰인다.
최근 몇 년간 급증하는 감독 서비스 비용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금감원 자체 재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앞서 발표된 바와 같이 분담금 산정 기준은 영엽수익과 함께 검사 횟수 및 인력 투입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 인력 배치 비중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관리·감독 역량 강화를 추구한다.
현재까지 고팍스, 두나무(운영사명),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 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며 “구체적인 분담금 요율은 내년 3월 정확하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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