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한나연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각 지역별 선도지구 추진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분당은 최근 들어 아파트값이 오르는 등 경쟁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이 제외돼 발생한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6월 발표한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서 발표된 ‘상가 동의율’ 문제에 대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발표된 공모지침 내용에는 “상가 소유자의 20% 이상만 동의하되, 주민 동의율은 상가를 제외하고 공동주택 동의율만 평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상대적으로 상가 숫자가 많은 특정 대형단지에 주는 특혜 아니냐며 평가 기준에 따른 반발이 이어진 것이다. 현재 선도지구 참여 추진 현장들은 성남시로부터 지침대로 진행할 것을 통보받은 상태다.
실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 대립이 나오는 모습이다. 이날 만난 한 양지마을 내 아파트 주민 A씨는 “양지만 상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단지에도 있고, 선도지구 선정에만 상가 동의율을 제외한 거지 상가를 아예 배제하거나 특정 단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인근 주민 B씨는 “상식적으로 상가동의율은 넣어야 맞다”며 “선도지구가 돼도 상가에서 사업이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이 중 분당의 물량은 8000가구다. 어느 단지가 선정될지는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한편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확보에 열을 쏟는 분위기다. 이날 방문한 양지마을, 한솔마을 내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선도지구 지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었다.
예컨대 신탁방식 재건축을 목표로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한 한솔마을 1·2·3단지(청구·LG·한일, 1872가구)의 경우, 소유주 통합동의율(상가 포함)이 90%에 달한다.
해당 단지 관계자는 “목표 동의율이 95%고 올 초에 이미 통합 동의율 85%를 초과 달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단지 입주민 C씨 역시 “한솔마을 통합 단지가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도는 상황”이라며 “사업이 힘을 받을 때 최대한 빨리 진행되길 바랄 뿐”이라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한편 재정비 사업을 둘러싼 과열 양상으로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상가 쪼개기’ 역시 우려되는 모습이다.
최근 경기도는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내 일부 지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영업목적을 위한 분할’과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주거용 건물과 달리 ‘자기경영’ 조건이 있을지라도 매수자가 ‘영업하는 척’만 하는 경우 주택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쪼개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쪼개기 한 상가 소유자가 부당한 개발이익을 얻기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발표된 이후로 분당은 매물이 줄고 호가는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물은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한 지난 5월22일 5357건에서 이날 기준 4362건으로 약 18.6% 감소했다.
분당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선도지구 지정 기대 영향으로 지금은 매물을 거둬들여서 전에 비해 없는 상황”이라며 “통합 재건축 추진과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까지 탄력을 받아 호가가 오르고는 있으나 거래로 봤을 때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서현동 시범한양아파트 전용 134㎡는 2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은 가운데 현재는 22억∼23억원에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다.
건설사들 역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그중에서도 분당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 들어 일부 단지 재건축 설명회에는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주민 눈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문한 한솔마을 단지 내에도 사업 추진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여럿 걸려 있어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 현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성만 확보가 된다면 참여하겠지만 아직은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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