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2024 세계개발 보고서 중진국 함정’ 발표
세계은행(WB)이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소개했다.
최근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위축 등으로 중진국이 고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WB는 1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 middle-income trap)’을 발표했다.
WB는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WB는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하위 중소득국(1136~4465 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 달러)을 중진국으로 그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했다.
WB는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3i 전략’을 제시했다.
처음 저소득국 단계에서는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지만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투자 확대 만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며, 해외 기술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의 증가, 기후변화 등은 중진국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를 보면 30년 전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끈 발전 전략을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비유한 것을 인용하면서 중진국이 한국이 25년 만에 이뤄낸 성과를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중진국 정부는 3i 전략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 엘리트와 지배적 기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지 않게 규율하고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개방 등을 통해 자본을 유입시키고 고등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함께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과보호나 대기업을 옥죄는 것(vilifying)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인적 투자를 강화해 경제·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 등 혁신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기후변화가 중진국에게 중대한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적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탈탄소화 및 저탄소 시장 창출, 에너지 효율성 가속화 등을 통해 녹색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3i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1인당 GNI가 1960년 약 1200달러 이하에서 2023년 약 3만3000 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성장 슈퍼스타(Super Star)’이자,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 및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으며 해외 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R&D),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했고 이것이 한국의 성공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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