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정무위가 뛴다] 강민국 의원 “금융권 준법의식 결여… 금융사고 지주사 회장도 책임물어야”

아시아투데이 2024.08.01 조회수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CEO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횡령과 배임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 정무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금융업권 횡령범죄에 주목했다. 그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범죄에 임직원 179명이 가담, 횡령금액만 1800억원을 넘어선다”면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올해 6월까지 횡령금액이 15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대해 그는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방안이 금융사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그룹 자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나면 해당 금융사 CEO 외에 금융그룹 회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금융권 금융사고와 함께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원금과 이자 상환 등의 금융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관련 금융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았는데, 당시에도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이자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해 5대 은행이 거둔 이자이익이 41조388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원가량 증가했지만, 가계와 기업의 대출과 연체 규모는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내수경기 둔화는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고,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부담은 서민들의 큰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정무위 관련 민생법률을 발굴, 이를 발의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서민경제를 고려한 금리인하도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두 달 뒤 진행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우선 금융권 횡령사태에서 나타나는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티메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커머스 사업의 변칙적인 사업 운영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감 증인채택과 관련해선 “국정감사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사안인 만큼 정략적인 이유로 불필요한 증인을 양산하는 작태는 막고, 민생 국감을 위해 핵심적이고 필요한 증인은 여야 합의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민국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질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수많은 인재들이 진주에 머물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현행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정주여건 등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전무하다”며 “우주항공청 관련 정주여건 조성과 투자 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진주 지역을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항공산업은 진주의 일자리와 미래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