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반대 필리버스터 시작…박수민 “목적·효과 불투명”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되자 곧장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오전 ‘방송4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료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처음 언급했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13조원에서 17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54분 연단에 올랐다. 그는 “전 국민에게 주는 25만원에 드는 13조원의 재원은 국민들이 낸 혈세”라며 “목적도 효과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5만원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전체 지급액의 20~30%만이 소비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13조원 혹은 17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그런데 소비 진작 효과는 대략 3조~4조원 정도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한 달 정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그 소비는 이미 회복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