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태양광 세액공제 기준 강화 검토, 중국·북한·러시아 원자재 금지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상원이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 태양광 업체들에 세액공제가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섀러드 브라운 미국 오하이오주 민주당 상원의원이 중국과 북한 등 일부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우려 대상’으로 분류된 모든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하는 업체가 미국 세법 규정 45X에 해당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블룸버그는 현재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여건상 이번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브라운 의원은 공식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반칙을 저지르고 미국 태양광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중국 기업들로 흘러가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초당적 법안은 납세자들이 낸 돈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오하이오주 전체에 걸쳐 제조업 일자리들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에서는 빌 캐시디와 릭 스콧 상원의원이 공동후원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존 오소프 의원이 참여했다.

블룸버그는 브라운 상원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경합 지역인 오하이오주의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이번 법안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오하이오주는 ‘러스트밸트’에 포함된 지역으로 제조업 기반이 뿌리 깊은 지역으로 2016년과 2020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지했다.

현행 AMPC 규정은 동남아시아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중국산 태양광 업체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어 미국 국내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미국 제조업 관계자들이 결성한 비영리단체 미국번영연합(CPA)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수터모는 블룸버그를 통해 “미국 의회는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우리를 대상으로 한 지정학적, 군사적 위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곳에 쓰일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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