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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가 총공사비 24조 원에 달하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팀코리아’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의 기술력, 그리고 적기에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 관리 능력이 핵심입니다. 체코와는 에너지·산업·교육·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는 발전적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유럽 원전 수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현대 산업의 발전과 탄소 중립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처가 될 것”이라며 “제대로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의 위상과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실장은 “원전 특성상 여러 분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기에 앞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체코와 경제협력 관계 대폭 강화될 것”=실제로 원전 관련 업계에서는 체코를 시작으로 팀코리아가 네덜란드·핀란드·스웨덴·폴란드 등 유럽에서 최대 10기의 원전을 신규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네덜란드 보르셀 원전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아 진행 중이다. 용역이 끝나면 입찰을 위한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핀란드·스웨덴과도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폴란드 패트누브 원전 프로젝트는 한수원이 2022년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밝혔고 협력의향서(LOI)도 체결했다.
성 실장은 지난달 2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특사로 체코를 다녀왔다. 성 실장은 “보통 정책실장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다 보니 관용 여권도 없었다”며 급박하게 진행된 특사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에게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고, 피알라 총리 역시 한국에 대해 너무나도 우호적이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번 원전 건설을 계기로 체코와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지는 제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예상된다. 성 실장은 “피알라 총리는 9월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부·교육부 장관까지 4명을 콕 찍어 초청했다”며 “관련 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체코 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덤핑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체코 현지에서도 우리의 우수한 입찰 제안서,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시공 과정에서 보여준 신뢰할 수 있는 공사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출을 변곡점으로 고사 상태였던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성 실장은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TF)에서 원전 생태계 강화와 복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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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 포함”=성 실장은 이달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성 실장은 “8월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며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요 쏠림 현상이 있는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고 도시정비사업은 속도를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 실장은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포함해 신도시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지방보다는 서울,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소위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근본 원인인 만큼 종합 패키지 형태의 공급 대책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고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줬지만 박근혜 정부까지 부동산 장기 침체로 이어진 바 있다.
성 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교란하는 규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임대차 2법’이 대표적이다. 다만 공급 확대 방안은 아닌 만큼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 실장은 “임대차 3법 중 거래신고제를 제외한 계약갱신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 보호가 취지라지만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키고 시장을 교란시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악화시켰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갱신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결합해 집주인은 4년 치 임대료를 선반영하려 하고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日, 소득 앞선 것 역사적인 일…진정한 극일”=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개선되면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 실장은 “상반기로 보면 경제성장률은 2.8%이고 하반기 들어서도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월 우리 경제성장률을 2.6%로,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 2.5%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올해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6%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일본을 추월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1970년대 우리 소득수준은 일본의 7분의 1 수준이었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의 1인당 GNI가 일본을 추월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자 진정한 극일(克日)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역시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연간 수출 목표치인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9.1% 늘어 3348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 700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지만 달성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3분기 들어 반도체 장비나 설비투자 부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상반기 기준 35억 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언급했지,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며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일본의 수출을 곧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수출에서 일본을 앞선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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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부 우선 처리 법안…탄력 근무 형태 준비”=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5월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두 달 연속 증가하고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추세적 반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 법안으로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교육과 보육 양육 국가 지원 강화 △주거 문제 개선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 중”이라며 “임기 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가 책임 보육 체계를 완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정년 연장 부분은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숙련된 고령 노동자들이 사장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 일자리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공서열이나 호봉제 같은 경직된 임금체계를 다양한 근무 형태와 성과에 따른 다양한 임금체계, 탄력적 근무가 가능한 근무 형태로 바꾸는 등 청사진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He is… △1970년 서울 △1995년 연세대 경제학 학사 △2002년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2002~200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 연구위원 △2004~2007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 △2007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2023년~ 대통령실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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