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티메프 사태, 금융당국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양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티메프 사태 관련 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넓게 보면 금융감독(당국)이 이 문제에 있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제약은 분명히 있었지만, 국민들께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국민들께 이런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해 더욱 경각심을 가진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감독체계(개선방안)은 지난번 정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다”며 “제도 개선 과제 부분은 성격상 금융당국이 다 할 수는 없고 여러 관계부처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 등 금융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건전성을 위해 감독당국이 쓸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 강도를 쭉 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들이 있을지 미리 준비해뒀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량 규제와 같은 규제등을 염두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정량적인 기준을 갖고 조치를 하는 게 제 경험상으로 적절하지 않았고 맞지도 않다고 본다”며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할 것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 “어려운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겪는 문제”라며 “대환대출 시 6개월 이내 새출발기금은 대상이 안 된다는 애로사항이 나왔고, 향후 현장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 또 새출발기금까지 오지 않았지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선 정부가 이래라저래라하기보다 은행권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 계획과 관련해서는 “거창하게 금산분리라는 용어가 아니더라도 금융환경과 기술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융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나 제도에서 고칠 부분이 있을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