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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먹여살려야되는데 파산하면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1일 서울 모처에서 조국혁신당 신정식·서왕진 의원이 주최한 티몬월드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파산 이후 생계라도 꾸릴 수 있게 정부가 신용회복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티몬월드는 큐텐의 해외직구 역량과 시너지를 내겠다며 만든 티몬의 글로벌 플랫폼인데 미정산이 대거 발생 중이다. 선정산대출로 이자까지 이중고를 겪는 판매자들은 당장 부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20여곳 업체의 피해액만 100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5600억원의 유동성 지원 대책은 사실상 ‘언발의 오줌누기’란 지적이다.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가 충분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는 “빚이 2억, 3억원 있는 사람도 있고 5억, 6억원인 영세상인들에겐 당장 3000만원이라도 빌려쓰면서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고가의 제품을 판매했던 나는 피해 금액이 너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선정산 이자를 받아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티몬월드 선정산 대출을 주선한 SC제일은행 측이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장 파산 후 생계가 막막한 피해자들도 여럿 있었다. 한 피해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한 특별면책권을 부여해달라”며 “유지 못 하게 된 사업자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면서 “당장 가족들을 먹여살려야 하는데 신용이라도 살아있어야 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피해자들은 큐텐의 문어발 확장을 허용해준 정부도 문제삼았다. 한 피해자는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할 때 이걸 인수하게끔 허가해준 게 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큐텐이 무리하게 인수를 안 했으면 이 사달이 나진 않았으리라 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태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초 예정된 하계휴가를 취소하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의 차질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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