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일 방안, 이번달 공급대책 담는다”

[땅집고] 정부가 주택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택 시장이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올리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모 아파트 보유자가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로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검찰 송치됐다는 사례를 들었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 준공, 입주까지 공급 단계들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정비사업 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이달 발표될 추가 공급대책에도 담는다는 방침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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